미국경제는 1980년대 말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Twin Deficit), 저성장(90년 1.8%, 91년 -0.5%) 및 산업공동화로 한때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꾸준히 경쟁력을 회복했고 1990년 후반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국가경쟁력 세계1위 국가로 부활했다. 1990년대말 미국의 경제는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신경제’라는 용어로 대변될 만큼 기존의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미국의 이러한 1990년대의 호황은 사실 80년대에 실행됐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대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실직한 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다. 즉,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 여기에서 탄생한 것 이었다. 미국경제는 이러한 혹독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한 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어냈다.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결과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됐다. 지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량 실업 사태를
최근 경기도가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KT&G를 상대로 ‘담배불 화재로 인해 4천억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으니 796억원의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화재발생건수 1만479건 중 24.1%에 해당하는 2천522건이 담배불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분석됐다. 부주의한 담배불 취급으로 인한 화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안고 있는 골칫거리다. 불장난의 주인공이 어린이라면 담배불은 어른들의 부주의에서 발생되는 화재다. 담배불 화재의 원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 잠이 들어 이불 등에 불이 붙는 경우, 담배불을 끄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려 휴지 등 가연물질에 불이 붙는 경우, 등산 중 담배꽁초를 숲속에 버려 낙엽 등에 불이 붙는 경우, 운전 중 피우다 버린 담배가 바람에 의해 차량내부로 들어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 등 다양하다. 담배불의 온도는 약 500도로, 피우고 있을 때에는 800도나 되는 고열을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화재는 복잡한 발생 경로를 갖지만 담배불 화재와 같은 경우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 예방요령을 살펴보면 휘발유, 가스 등 인화성이 강한
인류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극히 예외적인 집단생활동물이다. 인류를 제외하고서는 아마도 남아메리카의 가위개미가 대표적일 것이다. 버섯을 재배하는 이들의 재배 방식은 간단하다. 일개미들이 주변에서 채취한 나뭇잎을 잘게 씹어 미리 만들어 놓은 버섯배양실에 쌓아놓는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균사체에서 버섯이 생기고 개미들은 이것을 주된 식량으로 삼는다. 사람이나 개미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은 동일하다. 인류는 식량생산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원과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농약일 것이다. 농약이 현재의 세계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량으로 생산되는 독성 농약은 직·간접적으로 환경과 인류에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특정 농약을 집중적으로 사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제내성균 출현이다. 병원균 중 일부는 돌연변이의 출현에 의해 내성을 갖게 돼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그 효용가치를 잃게 된다. 개미의 식량생산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있었다. 인위적으로 개미들을 개미집에서 제거했을 경우 잘 성장하던 버섯들은 병원 곰팡이와 세균들로 인해 빠르게 소멸
최근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빈번히 발생, 사고를 접할 때 마다 안타까울 뿐이다. 작년 한 해에만 경기도내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185건으로 전체화재의 20.9%를 차지했으며 사상자는 255명 재산피해는 600억원 정도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에는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적이어서 대부분의 주택은 화재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주택에서의 화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그동안 화재현장의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쉽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된다. 또 개개인이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점검과 함께 화기 취급 시에는 각별한 주의도 필수다. 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9안전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를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보급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화기에…
지난 달 29일 충남 연기군 세종시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법안이 정략적 판단에 따라, 여권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갖게 한다. 국정주체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어야 할 여권세력이 친이, 친박 등 계파정치에 매몰돼 국가의 명운을 걸 수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전청사의 전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정부부처가 내려간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기업은 물론 국내 최고의 대학들도 등을 돌리고 과학벨트마저 물 건너간다면 남는 거라곤 속빈 강정뿐이다. 쓸데없는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혀 실리를 버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면 2년에 걸친 국회의 이슈는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 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국가 미래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국민을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전한 삶’은 시대적 변화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생활의 목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문화는 인류가 문명사회를 건설하면서 역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개념과 대책을 함께 발전시켜 왔다. 현대 고도산업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안전한 사회건설이다. 풍요로운 물질적 소비활동과 폭넓은 직업선택의 시장을 형성하는 일은 삶의 질을 더욱 더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바로 ‘화재와의 전쟁’이다. 화재의 발생과 피해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일이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작거나 크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사고 후의 수습책은 예방보다 크게 못 미치는 대책일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화재발생률은 산업발전과 생활에 비례하며 산업이 고도화 될수록 화재의 규모는 대형화하고 치명적이며, 피해규모나 피해액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2009년 4만7천318건의 화재가 발생해 2천441명의 인명피해와 2천500억원의 손실을 가져다 줬다. 이러한 사회적 손실은 곧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거나 급기야는 사회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전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는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는 날이었다. 상임위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비판과 반성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한 더욱 강한 주문을 받는 과제를 안게 됐다. 잘 알다시피 세종시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균형개발 방식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정책이었다. 이를 이명박 정부는 ‘비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여야는 물론 국론분열이라는 대 혼란을 야기했던 일이다. 행정부를 두 곳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핵심으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심판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지금 우리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지역의 논의를 살펴보면 상당히 위험수위까지 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사업주체인 인천시의 정확하지 않은 입장이 연일 보
화재로 인한 사망은 연기에 의한 질식사고가 대부분으로, 사망자는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하고 출입구로 한꺼번에 몰려 일어난 참사라 할 수 있다.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피해는 분명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자 올해를 ‘화재피해저감원년의 해’로 정하고 일제히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소방관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비파라치’(일명 비상구 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해 소방안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도민을 감시자로 참여시킨 비파라치 제도는 전문 신고꾼의 등장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상구가 제대로 관리되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 실보다는 우리 사회의 득이 더 큰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파라치 제도의 시행 및 정착으로 화재와의 전쟁에서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것 또한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건물영업주는 비상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생활화해 스스로 안전 확보 의식을 함양하고, 건물 이용객은 건
제2대 주민직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은 경기교육의 새 지평을 열었다. 선거로 나타난 도민의 열망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요구와 기대였고, 이를 힘차게 실현할 교육감이었다. 새로운 학교교육을 갈망하는 경기도민은 알게 모르게 학연, 지연에 얽힌 관료적 문화가 뿌리 깊은 교육계를 변화·발전시킬 인물로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했다고 본다.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은 짧은 임기와 절대 다수 보수 성향의 경기도의회 위원과 교육위원 속에서 개혁 적 교육정책이 번번이 무산되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4년 임기동안 무상급식, 무상교육, 혁신학교를 정말 제대로 추진해 보라고 힘을 몰아주었다. 이제 경기교육은 때론 속도감 있게, 때론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제대로 된 학교교육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현장 교사의 바람이다. 희망을 주는 경기교육은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경쟁교육, 특권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 함께 어울려 꿈을 키우기 보다는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무모한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한다. 초등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공부시간에 풀고 있거나, ‘성문 기본 영어’를 펴
얼마 전 제 55회 현충일을 맞아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추모하는 자리가 있었다. 주 단위 평균 84시간 근무하는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우리 직원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3교대 근무 시행은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최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시행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으며 대전, 충북 등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전면 3교대가 시행되고 있다. 3교대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력의 부족이다. 이에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내근출동대 및 지역대 통합 논의도 부족한 인력에서의 조속한 3교대 근무 시행을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근원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보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부족한 소방인력이 확보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 인구수는 2천118명으로 일본 820명, 미국 1천75명, 영국 1천298명 등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