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과정이 훗날 후세에 타산지석의 교훈될 수 있게 되기를... 고통분담은 “함께하고 나누면, 반으로, 그리고 결과는 곱으로” 받는다고 한다. 예기치 못했던 미금융사태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 오늘의 위기는 막연히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의미에서 위기상황이 아니라, 국민 역량이나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한시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경제난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가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5일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쉐어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사회 각계각층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면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이나 어려움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난으로 선진국의 꿈 여기서 포기 할 수 없다. 이번 경제난의 위기 극복을
다가오는 설날 명절에 주정차를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한다. 현재 차량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소유하는 일상용품의 하나인 양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 가구 당 차량을 한 대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주·정차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현실이다. 운전자들은 자기 사고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될 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과 재산상의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주·정차로 인하여 긴급차량이 골목길이나 좁은 도로를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발을 동동거리거나 견인차를 불러서 차를 옮긴 다음에 현장에 진입할 경우 시간의 경과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거나 재산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므로 급한 용무나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반드시 연락처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긴급한 상황(화재발생, 인명구조, 각종사고 등)으로 현장에 진입시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이 불가능할 때 연락하면 즉시 달려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사항을 위반할 때 법적인 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도입하고,
며칠 전 모 방송사 아침뉴스에서 수원시가 빗물을 모아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레인시티(Rain City)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水原(수원)이라는 한자지명에서 드러나듯이 수원은 물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는 도시이다. 조선 제22대 정조대왕께서 수원에 화성(華城)을 축성 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관리하기 위해 축만제(서호저수지)와 만석거(일왕저수지)를 축조 했다 또한 수원천, 원천천, 매교천 등 큰 하천 모두가 북남향으로 흐르고 있어 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려도 수원은 홍수피해가 거의 없는 도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이면 52개국 30억 명이,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사태에 직면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이집트, 리비아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물 전문가들은 수자원 고갈과 수질오염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21세기가 ‘물 전쟁시대’이거나 ‘물 거래시대’로 예고하면서 인류의 생존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물
며칠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이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나의 어린시절은 설 명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손가락을 꼽으며 기다렸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5일장 보기동행은 발걸음을 제촉하였고 시장 여기저기서 풍겨나오는 정겨움과 즐거움은 나를 들뜨게 하였다. 설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덤을 바라는 흥정소리, 1년에 한번 자식에게 새 옷을 사 입히는 즐거움, 푸짐한 먹을 것을 주는 군것질,뻥튀기 소리가 배경 음악처럼 들리는 5일장의 풍경은 설 명절 축제의 서막을 알리기에 충분한 시절이었다. 5일장이나, 대부분의 재래시장들이 정해진 주기로 열리면서 먼동네 사람과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 되어지기도하고 그날짜를 맞추어 가며 장터를 옮겨다니는 장돌뱅이들의 구수한 입담과 장사수단에 사람사는 맛을 느낄수있는 곳이기도하다. 그때 그시절의 추억을 느껴보고 오랜만에 시장구경도 할겸 5일장을 이리저리 들러보았다. 이렇게 오랜만에 둘러보는 5일장은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사는 모습으로 정겹고 맛있는 음색냄새로 가득하고 오늘따라 하늘이 푸르고 구름은 높다. 먼 곳에서 물건을 팔러온 사람들, 관내 소재지에서 물건을 사러온 사람등 이런저런 손님들로 하여금 늘 언제나처럼 붐볐다. 지금은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발발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이후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로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세계적 수준의 ‘실물경제’ 위기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곧장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것은 지난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척된 ‘금융적 세계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금융 산업이 긴밀히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융위기는 많은 금융기관들의 파산과 투자자들의 자산 손실을 초래하므로 불가피하게 ‘실물경제’의 위축을 그것도 각국의 국민경제가 세계경제에 깊숙이 통합돼 있는 오늘날의 조건 속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실물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금융·환율 불안 등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 한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지난 IMF 금융위기 전후에 그랬듯이 실제로 경제위기설이 본격화된 지난해 9월을 전후, 강·절도가 급증하는 등 건전한 서민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생계형 범죄 및 불법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찰에서도 생계침해범죄 대책
지난해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9년을 맞이하는 지금은 어느때 보다도 힘들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불신풍조마저 확산돼 버리고 만다면 고스란히 범죄와 연계돼 민생관련 생계형 범죄(절도, 강도, 사기, 특경법위반)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이나 학생이 범죄의 주축이 될 것이며 이를 조기에 예방하지 못한다면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래서 연말 연초는 특별방범기간으로 많은 인력을 가동시켜 금융기관과 시장, 다중출입소에서 집중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렇게 가시적인 업무를하는 것도 중요하나 범죄 발생시 피해자나 피의자를 이해하는 입장에 서서 피해자에게는 범죄로 인한 심적, 정신적 고충을 이해해 주고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역시 범법자라고 치부하지 말고 어떠한 사정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쯤 생각해 줄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치안 일선(지구대)에서는 모든 사건을
청소년 올바른 지도와 육성은 나라발전의 근본이며,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한다. 청소년 파괴하는 관내주변 및 학교 앞 유해환경 절대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의 자식을 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의 자녀와 청소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학교주변 및 학원 앞에는 스쿨-존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을 지켜야 하며, 청소년들이 주변 유해환경으로 부터 유혹 및 피해를 예방하고 철저한 사전안전관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각종 법규와 제도가 현실적으로 재조정되거나 개선되어야한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당국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되어 탈선을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며, 그 어느 때 보다 어른들의 관심과 배려가 우선되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말보다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
노인 범죄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는 자못 충격적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6~2006년 전체 범죄자 수는 별 변동이 없는데 유독 61세 이상 노인 범죄자만 3만4,492명에서 8만2,323명으로 크게 늘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노인범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노년층이 가족과 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팽배한 것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넘어섰다. 문제는 급증한 노년 인구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다. 대다수 노인이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돌보는 가족이 없어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월평균 소득 26만6천원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전체 독거노인 수의 절반이나 차지한다. 시급한 과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로 평균 수명은 79세이니 은퇴 후 25년 이상 생계가 막막하다. 가족과 효 관련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 자식의 부양을 기대할 수도 없다. 청년층 일자리도 부족한터라 노인 취업을 사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서민생활이 궁핍해지고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가운데 이런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완벽한 민생치안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자위방범의식 고취와 협력 치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미주리루이스 大 리차드 로센펠드 교수는 ‘경기침체와 범죄율 팽창은 1년의 시차(時差)를 가지기 때문에 2009년에는 범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오하이오 주립 大 브루스 와인버거 교수도 ‘경제 침체시 임금삭감과 실업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미국 뉴욕타임즈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97년 IMF직후 총범죄는 11.4%가 증가하였고,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도 12.1%가 증가하였고, 경제범죄인 사기는 17.1%, 횡령은 27%, 배임은 21.7%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지난08년 11월 기준으로도 5대범죄는 2.1%가 증가하였고 불
최근 국가적 경제위기의 장기화로 강·절 도등 생계형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궁핍해진 서민 생활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은 ‘생계침해범죄 대책’을 올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 전국적으로 “생계침해 범죄 단속 팀”을 발족하여 연중 단속을 시작하였다. 경찰청에는 “생계 침 해 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1379)”가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110” 콜센터 역시 경찰청과 통합 운영되어 있어 생계침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몇몇 유의점을 짚어 본다면, 인터넷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쯤 의심해봐야 할 것이고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때는 현금을 미리 입금하는 것 보다는 안전거래 싸이트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명 보이스 피 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유출에 우리 스스로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 보자면, ‘07년 10월을 기준으로 사금융은 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