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역만리 캄보디아의 한 농촌 마을에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졌다. 필자는 이 마을을 작년 6월초에 수원시의회를 대표해 캄보디아 자매도시 시엠립주를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때는 2004년도 수원시와 캄보디아가 자매결연을 맺고 여려차례에 걸쳐 상호 방문을 해가며 교류가 활발할 때 수원마을 한 곳을 지정해 달라는 씨엠립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씨엠립주에서 매우 낙후된 프놈크롬이라는 2,700여명의 주민이 사는 농촌마을을 수원마을 예정지로 답사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후 1년 4개월만에 수원시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이 지역에 헐벗고 굶주린 어린이들의 배움의 터전인 수원 초?중학교가 세워지게 됐다. 지난 17일 수원시민의 성금으로 세워진 학교 준공을 계기로 의료봉사단 등 각계각층의 봉사단원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씨엠립주를 다녀왔다. 방문 2일째인 18일 우리 일행이 학교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마을 수원 초·중학교에 도착할 때 부슬비가 내리는데도 고사리같은 손에 태극기와 캄보디아 국기를 들고 우리마을에 학교를 세워줘서 고맙다는 감사와 환영하는 손길을 보며 우리나라도 한 때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기도 했다. 이 날 1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은 후 한 달 내 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50% 가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 역시 납부하지 않을 시 4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범칙금액의 50%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 납부한 자료를 경찰서에 제출할 경우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이 면제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첫째, 정지처분 결정 및 집행의 면제기간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날부터 기산되며,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지처분이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영수증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시간, 분까지 계산됨) 이전의 정지 기간 중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며 면허는 취소된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후 그 영수증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경력관리는 계속되며, 만약 과거 3년간 2회 이상
중국이 150년전 아편전쟁때 프랑스에 약탈당한 12지상을 도로 찾는 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최근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결코 중국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아편전쟁과 거의 같은 시기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범, 우리군과 전투끝에 패전하여 퇴각하면서 서적, 무기, 금괴등을 대량으로 약탈해 갔다. 이른바 병인양요다. 무기나 금괴는 소모품이지만 서적은 규장각에 있어야 할 국보급 보물이다. 프랑스 뿐 아니라 동양제국을 식민지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하여 구미열강들은 무차별적으로 약소국들의 보물을 빼돌린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의 12지상도 개인소장으로 곧 경매시장에 나올것이라지만 우리가 빼앗긴 서적은 프랑스 국가 소유다. 김영삼 정부때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이 방한하여 이 서적들의 조기반환을 공언했지만 귀국하여 그는 각계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말도 못꺼냈으며 궁색하게 내놓은 조건이 일정기간 대여해 주겠다는 것이었던바, 이같은 제의는 우리의 자존심은 안중에도 없는 구시대적 발상으로서 한·불 양국의 우호증진에 흠결만을 가져올것이다. 이후 정부는 한번도 이 문화재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프랑
따뜻함이 그리운 겨울이 다가온다. 겨울 맞기를 해야하는 우리네 마음은 번잡하다. 매번 준비되지 못한 채 겨울 맞이하는 느낌에 마음이 더 조급해짐은 소외계층을 보살펴야 할 책임감 때문일까. 겨울에 더욱 빛나는 이들이 있다. 달동네 파수꾼이라 불리는 사회복지사들이다. 알고 지내는 한 사회복지사는 요즘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출근하자마자 독거노인에게 전화 안부를 하고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후원자를 찾는 일 등 일상적이긴하나 대상자들의 삶과 직결돼 매 순간을 진지하게 처리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겨울이 되면 일용노무자로 일하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 할텐데 한정된 자원으로 어떻게 도와나가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 조금 더 확대하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행복한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웃돕기를 해오고 있다. 우리는 막연히 어려운 사람 돕기는 복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일회성 관심으로 순간을 모면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몇 년 전부터 인천시에서는 4곳의 예비군교장을 서구 공촌동으로 통합이전하려는 계획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의뢰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중간보고회을 실시한 모양이다. 용역보고서는 ‘향토지킴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공촌 훈련장 예정지가 여러 가지로 개발 여건이 용이하고 주변 주민의 피해가 적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서구 공촌동에 향토지킴이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서구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보고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동안 공촌동에 자리하고 있는 남동구 예비군교장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는 계양산을 등반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어 왔고 혹시나 오발탄이 날아들까봐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산 능선을 등반해오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동구의 예비군교장을 왜 서구에다 두어 훈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인천시의 예비군훈련장을 모두 서구 공촌동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건 분명 서구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우리 서구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 21세기의 테마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겨울철을 맞아 동절기 전기안전관리요령을 소개했다. 동절기는 추운 날씨로 인해 히터나 전기담요, 전기장판, 난로 등 전열기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해 전기화재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 추운 겨울철 일상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가전제품들이지만 전기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전열기기는 사용전에 파손 및 정상동작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전열기의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선풍기, 에어컨 등 여름철에 사용했던 전기제품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전선피복이 손상돼 전기화재 또는 감전의 요인이 되므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아 전선을 정리해서 다음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해 둬야 한다. 전기장판이나 전기담요는 사용중에 접혀 지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항상 유의한다. 또 한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개의 전열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열기기 사용 중에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거나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전에 의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인간 역사는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소망하며 노력해 왔다. 아무리 안전한 사회라고 해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이기심에 의한 범죄는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 중 하나이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누구에게나 유익한 정보라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살인과 강도, 강간, 방화, 약취, 인질, 조직·가정·학교 폭력 등 범죄로 인한 정신·신체·경제·사회적 피해를 입은자 및 그 가족과 유족을 대상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심리전문경찰관이 심리 안정과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단체 등과 연계, 치료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제도는 특정범죄(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마약류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 등 마약류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범죄, 폭력행위 또는 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가입 또는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의 경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하고 보상은 대상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의사상자 예우제도는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올 7월 4일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146달러를 경신했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이에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 되는것 아니냐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무더운 여름을 다행히 잘 보냈다. 우리는 에너지 빈국으로 난방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범국민적인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1985년부터 11월을 ‘에너지절약의 달’로 선정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 각종 에너지절약 관련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산업체와 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에 대한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다 에너지기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기(Appliances)의 효율향상을 통해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에너지는 결국 기기를 통해 소비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전기기, 조명기기, 사무기기, 자동차 등은 제품의 설계에 따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 적게 소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효율 에너지기기를 보급·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2월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을 고시해 주고 영치된 수렵총기를 해제 시켜 왔다. 전국적으로는 13개 지역이 해제지역이다. 불법수렵행위를 하는 등 위법행위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동식물 보호법상 중대한 처벌을 받으니 불법사용을 금할것과 수렵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 첫째, 단탄형 엽총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엽장지 이외지역과 수렵급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수 없다. 둘째, 22:00-익일 06:00 경찰관서 무기고에 총기를 보관하여야만 하며, 위반시 과태료 및 보관해제가 금지된다. 세째, 엽장지 경찰관서에서 총기 출고시는 행선지(수렵할 지역, 귀가 등)연락처를 신고하여야 한다. 네째, 수렵도중 휴식할 때에는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수류에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울창한 숲속에서는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방아쇠가 나뭇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조수류를 발견하여 총을 발사시에는 먼저 전방에 위험성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여덟번째,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 실탄을 2발 장전할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개인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한다. 개인질병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개정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사생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피해를 범죄행위의 피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의 치유와 관련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신경정신과 산부인과를 포함한 각종 성폭력과 관련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해 개인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들이 건강보험공단에 고스란히 정보로 입력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정보 열람권이라는 이름아래 여성인권피해자들의 치료내용이 드러날 경우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 추진되는 보험업법개정안에는 ‘민간보험 사고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제3의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발 벗고 재벌보험사의 영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굴 수 없다 건강연대등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도 여러 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