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작은 부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 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위험한 차도에서의 공놀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행위, 놀이터에서의 놀이기구 취급행위 등 바로 어린이의 미숙한 판단과 위험을 예지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부족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겠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날씨가 따뜻한 봄철에 마음이 헤이해진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는데 공사장 축대나 절개지 등에 낙석사고 위험성이 있으며 공원에서 놀이기구 등을 타다가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다. 한해에 어린이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숫자가 OECD 회원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에게 주의 깊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해 준다면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어른들의 방심과
지난 4.9총선에서 출마를 위해 임기 2년여를 남겨두고 전국에서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를 두고 수도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이들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결과에 이목이 끌린다. 지자체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가위임 사무를 처리한다. 지방 의원은 주민을 대표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 등 중요 안건를 심의·의결하고 생활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대의 정치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무를 진다. 큰 책무를 띤 공직자가 임기를 남겨두고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면 장기간 행정·의정 공백이불가피 하고 추진사업의 능률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일게하고 있다. 특히 사퇴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혈세 낭비로 인한 비판여론이 날이갈수록 깊어질 것이 명약관화해질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 내용이 선거비용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등 주민 혈세 낭비적 요인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향
우리나라는 아직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과 안전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제협력기구(OECD)가입국 중 하위의 후진성 교통문화 수치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는 ‘생명띠’라 할 만큼 보디가드 역할을 해준다. 실제 사고발생 시 부상의 주원인은 탑승자의 머리가 차내의 계기판 등에 부딪쳐 의식을 잃기 때문으로 화재 및 수중추락사고 사망률은 전체교통사고의 0.5%에 불과해 안전띠를 착용하면 안전하다. 또한 자동차가 전복될 때 차창 밖으로 튕겨져 나간 사람은 좌석에 고정된 사람보다 사망률이 25배 높다. 게다가 교통사고의 경우 다른 운전자에 의해 사망할 확률이 50% 이상으로 자신의 안전운전만으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여기에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했을 때 받는 충격이 6m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와 같고, 시속 100km는 무려 40m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졌을 때 받는 충격과 같다는 외국의 한 실험 결과를 인식한다면 안전띠가 곧 생명띠임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2항의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는 “운전자와 그 옆 좌석의 승차자도 좌석안전띠를 매야하며 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
작년 12월 30일 하이패스가 전국 개통하여 바야흐로 하이패스의 시대가 열렸다. 충전된 하이패스 플러스 카드(이하 전자카드)를 차량에 설치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을 하면 잔액이 부족할 때까지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요금정산을 할 수 있으니 출퇴근을 하는 고객이나 일분일초가 급한 이용객들에게는 매우 편리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작년 전국개통 이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게 되어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경우 하이패스 이용률이 약 30% 정도이고 전체 단말기 이용고객도 100만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하이패스의 올바른 사용법을 인지하지 않을 경우 전자카드에서 통행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만 준수해도 이와 같은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단말기도 전자기기이다 보니 하이패스를 통과 시에는 항상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미납으로 처리가 된다. 또한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어 있는지도 중요하다. 전자카드의 IC 칩 부분이 단말기의 인식부분까지 올바르게 삽입되어있는
최근 잇달아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법적용이 이루어진 얼마전의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결 내용들이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을 가지고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다. 힘이 강한 자가 힘이 없는 자에게 성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가하는 폭력행위 즉 범죄행위인 것이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는 아동, 여성 등과 같이 힘이 없는 자들이 97%이상이며 또 대부분이 18세이하 청소년이 46%나 해당되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60%가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잘못하여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 수치심으로 가득차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 초조함, 악몽 등에 시달리게 되는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학교에서나 사회 속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엄연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성관계라 여겨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보내게 되
최근 국민들은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생활하고 있다. 현실의 세상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우리생활 속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얻을 수 있다. 길안내는 네비게이션에서, 뉴스검색은 인터넷의 뉴스전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농업정보를 수집해 생활 속에 활용하려는 계층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농업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여러 채널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종자선별부터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및 경영분석까지 유익한 농작업순기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또 작목입식, 작목전환 및 연작장애방지 등의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양검정처방정보, 토양지리정보, 농업기상정보 등 농업생산환경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확 후 관리기술, 농축산물소득 및 농축산물가격정보, 농업과정에 발생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고장차량을 흔히 보게된다. 운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이 고장이나 엔진과열로 인해 운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들은 신속하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상황에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크게 당황하게 되어 확실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전방의 고장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안전삼각대를 휴대하고 위급시 신속하게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안전삼각대를 차량 내에 비치는 커녕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조치 표지판, 안전삼각대는 차량에 항상 비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안전삼각대 미휴대로 단속되어 범칙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비치하지 않는 운전자들도 많이 있다. 더욱이 어두운 야간에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
최근 정부가 역할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의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보다는 지방중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사업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싼 인건비의 여파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간다. 대기업의 입찰제도는 매년 엄청난 가격 할인과 기술 향상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를 강요한다. 이 와중에 기술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꺼리고 있어 고급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IT 부문의 인프라 수준은 높은데도 이의 기업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화를 통한 기업혁신 및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 또한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강국인 대만이나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국가의 품질 경쟁력은 살아나게 되고, 튼튼한 품질의 바탕위에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지방중기청은 현재 정보화사업과
정부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부분 개정하고 이미 언론지상에 홍보가 되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이 개정된 법률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 법률의 개정취지는 범죄유형별 법정형 세분화에 따른 행위태양,죄질,위험성이 다른 여러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또한 존속상대 폭력범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인 상대 폭력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라는 관점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 주 개정취지에 있고, 그 다음으로 전기문명의 발달로 “야간”에 이루어진 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할 합리적 근거 내지 현실적 필요성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여, 이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간”과 “야간”개념을 두고 야간에 폭행시에는 단순폭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으로 처벌하였으나, 개정이후에는 &l
고속도로에는 운전자들이 준수해야 할 많은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정차로의 준수가 요구된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잘 지키지 않고 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물적, 인적피해를 야기하곤 한다. 고속도로의 지정차로제는 1999. 4. 30일 승합, 화물차에 대한 차별적 규제완화와 한정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을 높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는 취지로 폐지되었으나 화물차등 대형자동차의 추월차로 주행으로 인한 시야장애로 사고위험이 높고 저속차량이 상위차로를 지속적으로 주행함으로 오히려 소통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어 2000. 6. 1일 재시행 되어 현재까지 지정차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률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