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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바라보며
이번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역할 매우 중요성 인식된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소중한 한 표인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많은 후보자 중 국가적인 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고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사례 깊은 선택이 미래 대한민국의 장래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차분하고 신중한 유권자의 판단이 공명선거 정착과 진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로서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분명히 살펴보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탈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후보가 없는지 낱낱이 살펴야 하며 모든 유권자가 선거감시자의 자세로 임해 “당선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반드시 버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선거 후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승복문화가 더불어 정착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가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마다 저마다의 다른 공약과 선심성 공약들을 펼치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거나 중상 모략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 경기신문
- 2007-12-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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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국민 혜택위해 늘려야
해마다 12월이 되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소득공제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것이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소득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봉급자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 경우, 1년동안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비-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비-가 발생할 때 그 경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본인 약 100만원,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 공제해준다. 그리고 보험료나 연금, 의료비 같은 것들은 한도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범위내에서 공제를 해준다. 이러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나 또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보험 및 신용카드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서류들을 챙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보험료의 소득공제한도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중 흔히 접하고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보험이다.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직장인들이 뒤늦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 경기신문
- 2007-12-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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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탑프루트’ 단지에서 빚어낸 값진 성과
농촌진흥청이 FTA·DDA 등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탑프루트 프로젝트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다. 탑프루트란 크기, 당도, 착색도, 안전성 등 최고품질 기준을 정해 그 기준을 통과한 사과·배·포도·감귤을 말한다. 탑프루트는 탑라이스와 달리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사업명이며, 시범단지에서 생산된 최고품질 과실은 기존의 단지 또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브랜드로 출하시킨다. 전국에서 사과, 배, 포도, 감귤 4과종에 대해 30개의 시범단지를 선정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요, 자랑스러운 일이다. 도에서는 재배면적이 많은 배와 포도에서 2개단지가 선정됐으며 전국 각도에서 품질과 재배기술 등이 가장 우수한 단지만이 선정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화성 광평 포도단지와 안성 정품회 배단지는 도내에서 최고품질의 과일을 생산하는 시범단지로 이미 인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2006년도 1년차에는 처음 시작단계로 시범단지회원의 정신교육과 월별핵심기술투입, 현장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했으며 탑프루트 시범단지에 걸맞는…
- 경기신문
- 2007-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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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총기탈취범 검거 난항 시민제보 절실한 때
지난 6일 강화도에서 해병대 병사 2명을 살상하고 무기를 탈취한 범인을 잡기 위해 군·경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에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범인은 K-2 소총 한 정과 실탄 75발, 수류탄 한 발 등을 빼앗아 갔다. 범행당시 사용한 차량은 화성시에서 불에 탄채 발견됐지만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전소된 차량의 정밀감식 결과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를 건지지 못했다. 이렇다할 수사 진전이 없는 가운데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만 커져 가고 있다. 더구나 이번 총기탈취 사건은 인적이 드문 심야나 새벽 시간대가 아니라 사람 왕래가 잦은 퇴근시간대에 발생된 점과 범인은 총기탈취시 군인과 격투를 벌이다 머리에 상처를 입고도 병사 한 명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보더라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여진다. 거기다 아직 뚜렷한 용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실정으로 대선과 연말연시를 앞둔 시점이라 대선 후보에까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군·경 합동 수사반이 범인의 단서를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범인검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제보 없이는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 경기신문
- 2007-12-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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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평가서열보다 중요한 대학 윤리
우리나라 초·중학생이 학업성취도 국제평가 경진대회에 참가하면 으레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 그러다 얼마전 10위권의 순위가 나오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다. The Times(2007년)평가에서 세계 200대 대학중 우리나라는 단지 2개의 대학이 포함됐고 스위스 IMD 대학 경쟁력평가(200년)에서는 61개국 중 29위를 했다. 이 결과로 본다면 학생이 10위권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규모(12위)에 걸 맞는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오히려 개별 학생의 경쟁력은 세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대학의 경쟁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게 문제다.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의 수준(82.8%)인 환경 속에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반면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내 유학생 중 한국인의 비율이 14.9%(93,728명)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국내 대학의 재적 학생 대비 외국인 학생 비율은 0.3%로 OECD국가(평균 7.3%)중 최하위의 수준이다. 한때 우리 사회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지배해왔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
- 경기신문
- 2007-12-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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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효 실천·가족기능 활성 기대
몇 해 전 모 방송국에서 50세가 넘은 한 남자가 어머니의 산소 옆에 움막을 짓고 3년간 시묘살이하는 모습을 방송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서산시 성연면 나지막한 야산, 필자도 고향 인근 지역이라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시묘 살이를 하는 그는 물도 전기도 없는 산 속에서 매일 상식을 올리고 대화한다고 한다. 수염도 깎지 않고 다 떨어진 상복을 입고 있는 그의 모습은 치매 노인을 버리는 등 가족의 기능이 상실돼가는 요즘 세상에 효와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효와 가족의 의미를 배웠지만 요즘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모 자식간에 서로 간섭받지 않는 편리함 때문에 결혼 초부터 따로 살다보니 부모가 늙어 경제력이 없거나 병들어도 모시지 않고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요즘 서민 중산층의 생활환경을 보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맞벌이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런데다 치매나 중풍으로 수발해야 할 부모가 있다면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고통을 감당하기 어렵다. 옛 말에 ‘긴병 효자 없다’고 수발 기간이 걸어지다 보면 수발에 따른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가족간 갈등이 일어나고 그
- 경기신문
- 2007-12-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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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선조들의 보훈제도
보훈업무는 삼국시대에 상사서(賞賜署) 공덕부(功德部)가 설치된 이후 중단 없이 계속 존재돼 왔다고 한다. 삼국시대인 신라 진평왕 46년(624년)에 재정을 담당했던 창부내에 상사서란 보훈관서가 설치됐는데 이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가 빈번해지고 더욱 절실히 요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사의 가장 많은 대상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발전공로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상사의 세 번째 대상은 귀순자로서 삼국전쟁의 과정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적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귀순자에게 상사를 하게 됐던 것 같다. 신라시대의 보훈담당관서에서 전공자, 사회발전공로자, 귀순자에게 상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거나 이를 올려주는 경우로 대체로 1등급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공훈의 정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를 하사한 것으로 무열왕때 백제를 징벌한 뒤 돌아온 김유신에게 토지 500결을 하사했고 문무왕 2년 고구려를 공격하고 돌아온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재화 노복을 하사한 것은 그 한
- 경기신문
- 2007-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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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율적 윤리규범 실천바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해야
최근 낙도의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경찰관이 순찰 중 낙석에 깔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남양터널 일대에 낙석이 쏟아지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저녁식사도 중단하고 곧바로 3분정도 거리의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장점검을 채 하기도 전에 순찰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량 위로 쏟아진 400여t의 낙석에 깔려 버렸다. 이와 반대로 오락실 영업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재직 당시 되레 불법 오락실과 환전소 등을 버젓이 운영해 온 전직 ‘투잡’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 이 경찰간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 환전수입까지 챙겼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상황에서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위한 잣대가 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무총리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 구체적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업무를 할 수
- 경기신문
- 2007-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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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지역축제 주민참여 유도 경제발전 활력 도모해야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도내의 대표 축제를 뽑아 내년부터 집중육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들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관광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큰 가치가 있거나 상징성이 없는 일반 하드웨어는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관광자 유치와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개발하기 쉽고 매력성이 강한 것이 축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면 아예 지역민만의 모임이거나 지역민을 제대로 어우르지 못한 상업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업축제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축제 위원회나 기획, 운영 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과 사업도 축제 기간만이 아닌 지역차원에서의 계속적인 활동과 성과로 주민 자신들의 지역민으로서의 위치와 가치를 확립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축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애정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애정이 없는 지역축제에서 관객은 독특하고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없
- 경기신문
- 2007-12-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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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쓰레기 되가져가기’홍보부족 공원내 환경오염 부작용 초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5월부터 지리산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을 철거하는 ‘국립공원 쓰레기 제로 운동’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원에서도 쓰레기수거함을 없애거나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아예 쓰레기 수거함을 두지 않는 추세에 있다. 수원시 연무동 광교공원 또한 공원내 쓰레기통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환경에 무언가를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낯설어했다. 그 이유에는 한번 고정된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문제는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에 대한 홍보, 알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쓰레기통이 없어 난감함을 겪는다. 공원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오히려 공원 길가 또는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게 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된다. 공원내 쓰레기 없애기…
- 경기신문
- 2007-12-05 19:20
- 정청래, 혁신당에 “합당하자”···조국 “국민·당원 목소리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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