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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선조들의 보훈제도
보훈업무는 삼국시대에 상사서(賞賜署) 공덕부(功德部)가 설치된 이후 중단 없이 계속 존재돼 왔다고 한다. 삼국시대인 신라 진평왕 46년(624년)에 재정을 담당했던 창부내에 상사서란 보훈관서가 설치됐는데 이는 고구려 백제와의 전쟁의 과정에서 상사의 업무가 빈번해지고 더욱 절실히 요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사의 가장 많은 대상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이며, 두 번째로는 국민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회발전공로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상사의 세 번째 대상은 귀순자로서 삼국전쟁의 과정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적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어 귀순자에게 상사를 하게 됐던 것 같다. 신라시대의 보훈담당관서에서 전공자, 사회발전공로자, 귀순자에게 상사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거나 이를 올려주는 경우로 대체로 1등급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공훈의 정도에 따라 2등급과 3등급이 오르기도 했다. 경제적 예우로는 토지를 하사한 것으로 무열왕때 백제를 징벌한 뒤 돌아온 김유신에게 토지 500결을 하사했고 문무왕 2년 고구려를 공격하고 돌아온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재화 노복을 하사한 것은 그 한
- 경기신문
- 2007-12-1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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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자율적 윤리규범 실천바탕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해야
최근 낙도의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던 경찰관이 순찰 중 낙석에 깔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 남양터널 일대에 낙석이 쏟아지고 있어 위험하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는 저녁식사도 중단하고 곧바로 3분정도 거리의 사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현장점검을 채 하기도 전에 순찰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차량 위로 쏟아진 400여t의 낙석에 깔려 버렸다. 이와 반대로 오락실 영업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재직 당시 되레 불법 오락실과 환전소 등을 버젓이 운영해 온 전직 ‘투잡’ 경찰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는 보도 또한 있었다. 이 경찰간부는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고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 환전수입까지 챙겼다고 한다.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상황에서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을 위한 잣대가 되는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무총리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 구체적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기대되는 업무를 할 수
- 경기신문
- 2007-12-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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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지역축제 주민참여 유도 경제발전 활력 도모해야
지난달 30일 경기도가 도내의 대표 축제를 뽑아 내년부터 집중육성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지역들도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관광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큰 가치가 있거나 상징성이 없는 일반 하드웨어는 개발을 위한 기초공사와도 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관광자 유치와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오감을 자극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개발하기 쉽고 매력성이 강한 것이 축제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축제를 보면 아예 지역민만의 모임이거나 지역민을 제대로 어우르지 못한 상업축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업축제로의 전락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축제 위원회나 기획, 운영 참여에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과 사업도 축제 기간만이 아닌 지역차원에서의 계속적인 활동과 성과로 주민 자신들의 지역민으로서의 위치와 가치를 확립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축제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애정을 갖고 참여하게 해야 한다. 지역민들의 애정이 없는 지역축제에서 관객은 독특하고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없
- 경기신문
- 2007-12-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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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쓰레기 되가져가기’홍보부족 공원내 환경오염 부작용 초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5월부터 지리산 등 전국 18개 국립공원에 설치된 쓰레기 수거함을 철거하는 ‘국립공원 쓰레기 제로 운동’에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지역 공원에서도 쓰레기수거함을 없애거나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는 아예 쓰레기 수거함을 두지 않는 추세에 있다. 수원시 연무동 광교공원 또한 공원내 쓰레기통을 구비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환경에 무언가를 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자신이 만든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한다는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나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낯설어했다. 그 이유에는 한번 고정된 인식을 바꾸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문제는 쓰레기 되가져 가기 운동에 대한 홍보, 알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간혹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쓰레기통이 없어 난감함을 겪는다. 공원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오히려 공원 길가 또는 구석진 곳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보게 되는 일이 왕왕 발생하게 된다. 공원내 쓰레기 없애기…
- 경기신문
- 2007-1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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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 일한 댓가 잃지 말아야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 년간 열심히 일한 근로자들의 회식자리가 잦아지는 철이다보니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사건사고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리운전문화가 많이 정착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꽤나 된다. 경찰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위를 보면 일부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과 함께 벌금을 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소식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톨게이트 입구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광경을 왕왕 목격하게 된다. 술을 마시게 되면 감각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거리판단능력이 저하돼 차선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게 된다. 이런데다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시간이 30%정도 늦어지며 자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과하게 생겨나게 된다. 특히 고속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정면충돌이라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
- 경기신문
- 2007-12-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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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 책으로 다시 시작하자
빌 게이츠는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의 공립도서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독서가가 되지 않고는 참다운 지식을 갖출 수 없다.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정보 전달 과정에서 영상과 음향을 많이 사용하지만 문자 텍스트는 여전히 최소한 매일 밤 1시간, 주말에는 3~4시간의 독서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이런 독서가 나의 안목을 넓혀준다”고 했다. 나도 올해들어 일주일에 책 한권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느라 마음이 바쁘지만 새로운 것을 알았을때,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때, 너무 좋은 문구를 만나 한동안 다이어리에 메모해 놓고 반복해서 보는 즐거움도 크다. 책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어떠하냐에 따라 인생 여정은 결정된다. 혼자서 생각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바닥이 얕을 수 밖에 없으며, 독서는 몇세기 동안에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독서는 지혜와 정보, 통찰력을 주며 인간적인 깊이를 더해준다. 사람들은 책을 한달에 평균 몇 권정도 읽을까? 가령 평균 세권정도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읽지 않는 사람보다 세배이상 살아 있는 지혜나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다. 나도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취침
- 경기신문
- 2007-12-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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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스쿨존 도로규칙 위반자 통학로 안전확보 참여해야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일부 얌체운전자들 탓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됐으며, 1995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됐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신호기, 안전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호구역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통행제한, 속도제한, 주 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
- 경기신문
- 2007-12-0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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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역지사지의 입장 견지 경찰-시민 신뢰 높여야
며칠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푸념섞인 전화 한통을 받았다. 야간 근무시간에 강간미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도주하는 피의자를 검거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의자에게 경찰장구(수갑)를 사용해 검거하자 시민들이 질타를 보냈다고 한다. 후에 달려온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들과 오해가 풀렸지만 힘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인천 부평지역은 사건사고와 공장지역이 많고 집회 및 문화행사들이 많은 곳이다. 얼마 전 청천동 지역의 집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집회에 참여했던 전국건설노조 인천지부 조합원이 분신자살을 해 사망한 사건이 있기도 했다. 이런 대규모의 시위에서도 경찰관과 전·의경들이 얼굴과 눈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찰관들과 전·의경들 속에 친동생과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돌과 불법시위장비로 상처를 입힐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벼슬 중에서도 목민관의 벼슬이 가장 어려운 벼슬이다”라고 말했다. 목민관이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벼슬아치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 경기신문
- 2007-12-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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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후불약정제 통행료 해결 차후 미납징수 염두하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고속도로를 이용할 일이 생겼는데 알고보니 지갑이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자니 통행료가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했던 경험을 한 두번 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경우 굳이 먼 길을 돌아 국도로 가거나 아니면 왔던 길을 되돌아 집으로 갈 필요 없이 그냥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왜냐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통행료 후불약정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통행료 후불약정 제도는 현금, 카드 등 각종 통행료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에게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할 수 있게 고객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통행료를 후불약정한 차량은 보통 1주일 정도의 기한을 정한후 납부기한 내에 고객이 접근하기 편리한 전국의 모든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 또는 직접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반드시 후불약정을 한 고객의 성함이나 운행하신 차량번호로 입금해야만 나중에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관리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약정한 납부기일을 지키지…
- 경기신문
- 2007-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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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독자투고] 하이패스 위반 손해방지 전자카드 사전점검 필수
하이패스 전국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다. 하이패스란 전자카드를 넣은 차량단말기 부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 무선통신에 의해 통행료가 지불되는 시스템이다. 정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정산되므로 요금소 교통처리 능력을 시간당 450대에서 1천800대로 향상시켜 만성적인 지·정체를 해소하고 국가 물류비를 절감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하이패스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차량이나 혹은 시스템을 악용하는 위반차량이 많아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우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일반차량이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한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카드가 삽입된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만이 하이패스 차로(파란색으로 도색된 노선)를 이용할 수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갖고 있지 않은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시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르 빠져나올 때는 최장요금을 납부할 수도 있는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하이패스차량도, 하이패스차로 정상이용을 위해서는 출발 전에 미리 단말기가 제대로 장착됐는지를 살펴야 한다. 또 통행료 지불수단인 전자카드를 제대로 삽입했는지, 목적지에서 통행료 계산을 할 수 있을만큼 카
- 경기신문
- 2007-11-2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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