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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분리배출 비닐 수거 관리 허술 취지무색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주부로서 겪는 일 중 하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무상으로 지급됐던 비닐봉투나 종이가방을 적게는 20원에서 많게는 100원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판매업소에 비닐봉투를 모아 가면 비닐봉투 가격을 책정에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생각없이 버려진 봉투를 모아 비록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아무 비닐에 넣어 버렸던 쓰레기를 규격 봉투를 사용해 버리도록 해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환경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쓰레기 분리 배출이나 재활용품 활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시댁 어른들과 함께 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오면서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리만 잘하면 걱정할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와보니 쓰레기봉투…
- 경기신문
-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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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교통 사망자 줄이기 자발적 참여가 관건
1983년 제1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9명 정도의 소중한 목숨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중부경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명으로 ‘05년도 37명에서 32,4%를 감소시켜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1위를 달성했다. 이렇게 소중하고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도로 구조의 대폭개선, 시설물 확충 등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에 기여하고자 소통위주의 홍보와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계도·단속으로 인한 성과라 하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교통사고 주요원인이 되는 사고요인행위의 집중단속 등으로 사고수위가 낮아지는 타율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는 하루속히 국민의식이 달라져야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는척 할것이 아니라 운전자, 보행자 스스로가 사망사고 감소에 적극 동참해야겠다는 인신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교통사고, 특히 사망사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
- 경기신문
-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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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화성 불안 부추기는 흥미 보도 자제해야
경기지역 부녀자연쇄실종사건이 언론의 흥미위주 보도와 경찰의 안일한 수사 및 방범대책으로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군포와 안양, 수원거주 부녀자들이 화성지역에서 마지막 전화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과 ‘연쇄’, ‘실종’이란 단어가 나올 때 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각 신문과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화성에 다시 ‘살인의 추억’공포’, ‘공포에 떠는 화성’, ‘또 사라지는 그녀들…화성이 다시 떨고 있다’등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사건을 다룬다. 하지만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의 저자인 하승균 전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도 지적했듯이 이번 사건은 실종자들의 소재파악도 못하고 있는 사건으로 연쇄살인사건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런 종류의 강력사건은 다른 지역에서도 일어나지만 언론은 이번 사건을 연쇄살인사건과 관련지어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다. 이같은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는 화성시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특히 화성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작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은 ‘화성부녀자연쇄살인사건’으로 가뜩이나 타격을 입은 화성을…
- 경기신문
- 200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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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건설업 살아야 경제도 산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조국근대화의 주요 정책산업이었다. 일제 식민지와 6.25전쟁의 폐허더미에서 기술 강국을 외치며 국가기간 산업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분연히 일어섰던 덕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 건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컸기 때문에 건설업이 살아나면 나라 전체의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봐왔다. 이같은 경험에서 지금의 경제논리가 성립되었고, 나라가 고유가에 시달리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 마다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는 국가적 경제처방전(?)을 내놓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건설인들은 선진한국의 건설신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그것을 만들어 냈다. 참으로 선진한국의 꿈을 위해 젊음을 바친 그 분들을 생각하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흔한 옷차림이었던 재건복같은 점퍼스타일의 옷차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어느새 실업률이 높아지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실업자 수가 12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높아만 지는, 해결될 기미가 보
- 경기신문
-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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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약발없는 부동산책 공급확대로 풀어야
금리인상, 대출억제 , 분양가 상한제,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특정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고 선보인 부동산 정책이 전국민을 죽일 것 같습니다. 전국민의 80%는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으로 구입했고 융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인상 연체자를 만들고 신용불량자 대거 양산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자기들이 버블세븐지역에 대량 융자 해놓고 대출을 억제하는것은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힌다. 분양가 상한제도 정책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억제를 하면 누가 건설을 하겠습니까.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정치적인 쇼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 자유경제 시장에 맞게 정부관료들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는 무조건 금액과 주택수로 정할것이 아니고 투기 과열지구 내 금액과 주택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탄력적 운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경기가 살고 산업이 돌아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소모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경제인과 대화를 해서 순환적인 발상을 했으면 합니다. 종
- 경기신문
- 2007-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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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정류장 휴지통 없어 쓰레기 투기 부채질
쓰레기는 나쁘다. 사람들이 생활 속에 사용하고 필요가 없어진 것들을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재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한 곳에 모아 버리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폐종이, 고무, 병 등 각각의 재질에 따라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 처리하고 있다. 처음에는 귀찮던 이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처음 화장실에서 한 줄 서기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모두가 동참하면서 효율성을 느끼는 것처럼 분리수거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느낀다. 어쨌든 이제 재활여부 구분없이 발생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 없기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버려 적절히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하지만 집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쓰레기통과 집 근처 재활용품을 모으는 장소에 처리하면 되지만, 길거리를 걷다가 발생한 쓰레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과거와 달리 길거리에서 쉽게 쓰레기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류장마다, 길 거리 곳곳에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었다. 하나의 쓰레기통이 넘쳐 보기 흉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거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 있어서 꼭 필요한 도심 속 생활용품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리의 미적 가
- 경기신문
-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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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위험천만 과적 차량 스스로 규정 지켜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끔 산더미처럼 짐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량을 보게 되는데, 보기만 해도 겁이 난다. 고속도로에서는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이 있는데, 차량의 하중이 10t을 초과한 차량, 차량의 총중량이 40t을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결속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덮개 미부착 차량 등이 해당된다. 과적차량은 고발 시 「도로법」제83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속도로에 설치된 축중기를 통해 차량이 운행하는 상태에서 하중을 측정하여 총중량 44t, 축중량 11t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사처벌은 차치하고라도 과적차량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도로파손, 교량 등 구조물 파손을 초래하고, 엔진 및 차체 무리로 인한 핸들조작, 제동장치조작, 속도조절에 이상이 발생하며, 돌발상황 시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단속된 과적차량은 매년 4천에서 5천대에 달하고
- 경기신문
-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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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IT 프런티어’를 키우자!
지난 2006년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불우(密雲不雨)가 채택돼 화제가 됐다. 여건은 마련됐는데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는 이 말은 지금 우리 IT업계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관련 기술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가 디지털 유목민으로서의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선도하고 있는 이런 IT 기술들을 가지고 정작 비를 내리는 곳은 이젠 미국과 함께 떠오르는 BRICS 등의 신흥 IT강국들이다. 대만 태생의 스티브 첸(29살)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com)를 만들어 작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약 1조5천억)에 구글에 넘겼다. 우크라이나 태생의 맥스 레브친이 만든 사진공유 사이트 슬라이드(slide.com)에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들은 2천만 달러(약 186억원)를 투자했다. 맥스 레브친(32살)은 이미 온라인 결제 서비스인 페이팔을 이베이에 15억 달러(약 1조4천억)에 판매하는 초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다. 이외에도 소위 대박 신화의 IT 주인공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가슴 아프게
- 경기신문
- 2007-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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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연애인 사생활 보도 인권 문제 고려해야
탤런트 이민영, 이찬 부부의 폭력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연일 두사람의 눈물섞인 기자회견과 엇갈린 주장, 고소진행사항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구랍 10일 결혼해 10여일 만인 22일 결별한 이들에 대해 정치권과 여성계가 ‘가정폭력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해외언론도 보도하는 등 야단법석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람은 사라지고, 그에대한 배려도 없다는 것이다. 연예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텐데 마치 마냐사냥을 하듯 그들을 사기꾼으로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언론이나 대중이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이민영, 이찬 부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대표하는 연예인의 삶과 그들을 대하는 우리네를 돌아보자는 것이다. 화려한 드라마 왕국의 공주와 왕자는 실업문제와 삶에 대한 고민 등 속세의 걱정거리 없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루하루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일반대중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다른 바 없다. 소시민이 꿈꾸는, 모든 언론이 취재하고 많은 이들이 축복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 경기신문
- 200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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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법률중계사-변호사 ‘법률 공방’
부동산 중개사가 ‘법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현변호사협회로부터 고소돼 법정공방을 펼친 지 2년여만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률 350여종을 강의하는 LBA부동산경제연구소가 ‘법률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고발된 것은 지난 2005년 1월. 당시 변협은 LBA경제연구소가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공인중개사 중 자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법률중개사’란 민간자격증이 불법이며 이 연구소가 ‘법률’이란 용어는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변호사법 112조 3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LBA부동산경제연구소측은 공인중개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법이 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 만큼 법률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변협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국가에서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결코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협이 법률중개사를 형사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350종의 부동산 전문법률에 정통한 LBA법률중개사가 많이 배출될 경우 거래단계에서부터 법
- 경기신문
- 2007-01-08 00:00
- 李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권한 행사·부적절한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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