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7일부터 1박2일간 제3회 한국인권회의가 수원(노보텔)에서 열렸다. ‘지역사회와 인권-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인권활동가, 인권학자, 각 자치단체 인권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실현 방안을 토론하였다. 본 회의가 처음 열렸던 2012년도에만 해도 인권도시란 개념이 생소했었는데 2016년도 충남에 이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고 있는 한국인권회의는 해를 거듭 할수록 그 규모와 내용이 알차게 진행되었다고 자평해 본다. 첫째 날에는 개막 전체 세션으로 ‘개헌과 인권, 지자체’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표준조례안 제정을 권고한 이후 지난 5년을 평가하고 정치권에서 내년도에 개헌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라 인권에 기반한 자치분권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인권의 지역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역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둘째 날에는 총 10개의 분과 세션으로 나누어 지역의 인권이슈를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분과 세션에서 다루지 못한 이슈들을 아침시간대(07:30)와 저녁시간대(
문·1 /나병춘 나의 삶에는 문이 두 개 있다네 밀고 나온 문과 아직 한 번도 열어 보지 못한 문 그 문을 밀고 나간 사람은 많지만 되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 문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나 열어 볼 수 있지만 열어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네 내가 밀고 나온 문은 어머니라는 문이요 내가 열어 보지 못한 문은 심연의 문이라네 나는 아직 밀고 나온 문을 잘 알지 못하기에 두 번째 문은 생각할 겨를이 없다네 - 나병춘 시집‘어린왕자의 기억들’ / 시학 시집 제목 『어린왕자의 기억들』에서 유추할 수 있듯 시인은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하다. 밀고 나온 문, 어머니. 마치 스스로 밀고 나온 듯한 말, 밀고 나온 문-성장-삶. 그렇지만 시인은 겸허하게도 자신이 아직 열어보지 못한 문이 심연이라고 한다. 누구나 열어볼 수는 있어도 깊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심연. 어머니에게서 나왔지만, 어머니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미처 자신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다고 시인은 말한다. 우리가 심연을 들여다볼 때 심연도 우리를 들여다본다는 니체의 말대로 이미 시인은 심연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은옥 시인
시중은행의 금리가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1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3.11~4.31%에서 3.26~4.46%로 올렸고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2.97~4.28%에서 3.12~4.43%로 인상했다. KEB하나은행은 3.220~4.502%에서 3.370~4.504%로, 우리은행은 3.02~4.02%에서 3.17~4.17%로 각각 올려 잡았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4일(한국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도 올라 1천400조원이 넘는 빚을 보유한 가계의 이자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체 부채 보유가구 중 12%에 달하는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차례 올릴 것이라고 시사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출금리의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무려 10조1천억원 늘어 증가세가 1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잣나무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먹는 해충으로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일명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리는데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다.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며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킨다. 치료약도 없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전국으로 확산돼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확산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이미 제주도까지 번진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은 114개 시·군에 달한다. 소나무 재선충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는 2005년 5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이후 선제적 방제 등으로 2007년부터 피해 면적이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확산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멸종의 운명을 맞게 된다.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도내에서는 2006년 광주, 남양주, 포천에서 처음 발생한 뒤 급속히 확산돼 평택, 연천, 가평, 양주, 동두천, 여주, 파주, 용인, 이천, 하남, 의왕, 안성, 양평,…
‘미래의 내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 문제는 세계 어디보다도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하지만 미래의 직업은 현재와 크게 다를 것이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당장 청년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젊은이들을 보면 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그간 가장 선호되어 왔던 ‘사’자 직업들을 먼저 살펴보자. 자격증만 있으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최근 선발인원이 늘어나면서 업계 내에서도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판·검사의 경우에도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이 점차 사라지면 높지 않은 연봉으로 인해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선발인원이 적어 매력이 있는 변리사, 감정평가사 등도 공급 제한이 풀리면서 위상이 떨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사’자 직업중 그 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아직 높은 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의사도 일부 기피부문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부 스포츠, 연예계 직종은 어떨까? 스포츠계에서 몇몇…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연말이 되면 많은 이들이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온정 나누기에 나선다. 기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인도적 행위이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도 수행한다. 기부문화가 사회 일상에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건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 12조 원이 넘는 기부금에 매년 2조 원 규모의 조세지원을 해주고 있다. 소득세법은 국민들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 준다.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포함시킨다.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가 있다. 법정기부금인 국가·지자체에 기증하는 물품, 국군장병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등의 시설·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두고 있다. 지정기부금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시
대통령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도 바뀌고, 국민도 바뀌는 것일까? 요즘 바뀌는 것이 너무 많아 갈등도 많아 보인다. 지난 10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로 갈라졌던 찬반양론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까스로 봉합되었다. 며칠 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불법시위로 막았던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34억 원대의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였다. 정부는 이미 공사지연 손해배상으로 시공사에 273억 원을 지불하였다. 모두 지난 정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다. 더 심각한 사례로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폐지 문제다. 자립형사립고는 2002년에 만들어졌고 이후의 자사고들도 이미 10여년의 역사를 지녔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년부터 특목·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고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교육감이 일반고로 강제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자사고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많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전 정부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들이 전혀 새로 시작되어야 할까? 이런 정책들
욕실에서 /박순원 내 칫솔은 초록색이다 참 예쁘다 도마뱀 같다 손에 쥐고 있으면 파닥 파닥 움직이는 것 같다 치약은 또 얼마나 달콤한가 비누는 매끄럽고 향기롭고 면도 크림 샴푸 린스 샤워젤 풍성하게 거품이 인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으면 내가 중산층 같다 내 칫솔은 초록색이다 참 예쁘고 도마뱀 같다 손에 쥐고 있으면 파다닥 빠져나갈 것 같다 - 박순원 시집 ‘에르고스테롤’ 中에서 ‘의미’에 지칠 때가 있다. 저 사람은 저 새의 날개는 늘 푸른 소나무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 시의 의미는? 내 존재는? 관계 속에서, 존재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에 대하여 묻는다. 그래 봤자 큰 깨달음을 얻는 것도 아닌데 의미에 엄청난 의미를 둔다. 그렇게 정신적 의미에 몰리다가 하루가 다 간다. 한 달이 다 간다. 한 세월이 다 간다. 그러면서 몸의 감각은 무뎌진다. 잠시, 초록색 칫솔이 내 손에 가져다주는 파닥파닥 도마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서민층이나 중산층 뭐 이런 것도 따지지 말고 매끄럽고 따뜻한 내 몸을 만져보자. ‘의미’에서 벗어나 ‘나’를 좀 즐길 시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제7기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공천방식을 정하고 지역 당협위원장의 대거 교체를 계획하는 등 선거대비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과 800명에 가까운 광역의원, 226명의 기초단체장과 2천900명에 이르는 시·군·구의원, 그리고 17명의 교육감을 뽑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지방분권에 맞추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받는 국민들의 첫 번째 평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여론 조사 50%와 권리당원 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규에 있는 국민참여경선의 방법과 반영 비율, 적용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경선 규칙을 조기에 구체화하는 것은 야당과 달리 지지율이 높아 출마 희망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출마예정자들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어 경선을 준비토록 하고 후보 간 표출될 수 있는 경선과정에서의 불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09년 경기도가 국제의료사업을 시작했다. 그해 도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1만1천563명이었다. 이후 연평균 27.3%가 넘는 성장을 보이더니 지난해 5만5천112명이 됐다. 8년 만에 5.6배나 고속 성장한 것이다. 진료수입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09년 69억 원에서 2016년 1천139억 원으로 무려 16.5배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로 보아 앞으로 외국인 환자가 더 많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과 인천항 평택항 등 공항·항만과 도시철도, 도로 등 사통팔달한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춘 대형병원과 전문병원, 실력을 갖춘 의료진이 포진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최근 의료관광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의료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고 관광, 쇼핑, 식음료, 숙박 등 지역산업 전반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국 지방정부들도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세계보건의료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정부 간 국제교류 협력, 국제의료 해외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