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정 후보자와 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됐다.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개혁은 법무 행정의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 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의 방향”이라며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해 개혁 입법이 민생 범죄 대응을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 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언급을 한 거 같다”며 꼬집었다.
이천시는 지난 15일 중리천로 107에 소재한 이동노동자쉼터에서 라이더, 택배기사, 활동지원사, 건설노동자 등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식히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생수를 제공하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병행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일부터 이동노동자쉼터 앞 및 쉼터 내 냉장고에 얼음 생수를 비치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오는 8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동노동자쉼터를 통해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구로이와 유지(黒岩祐治)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구로이와 지사를 도담소로 초청해 ‘경기도-가나가와현 친선결연 35주년 공동선언 체결식’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35년간 진정한 친구로 지내온 가나가와현과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특히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가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가나가와현을 방문했을 때 구로이와 지사가 직접 미병(未病)에 대해 소개해 준 것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미병 관련 협력이 포함돼 뜻깊다”고 강조했다. 구로이와 지사도 “김 지사와 경기도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 가나가와현의 우호 관계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일정 중 광교 바이오 허브 방문과 가나가와현 투자 세미나도 예정돼 있다”며 경제·보건·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로이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를 지낸 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지난 15일 화성시 남양읍의 한 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인 대상 행동요령 전파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박주신 남양농협 조합장, 김창겸 농협 화성시지부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 수칙을 농업인들에게 안내했다. 경기지역은 최근 폭우에 이어 폭염특보까지 겹치며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협은 무더위 시간대 농작업 자제, 수분 섭취, 건강 이상 시 즉시 병원 진료 등 ‘농업인 폭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온열질환 발생 시 경기기후보험을 통해 진단비와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엄범식 본부장은 "경기도청 및 관내 농축협과 긴밀히 협력해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농촌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농협은 9월 30일까지 경기도 관내 NH농협은행과 농축협 점포에서 영업시간동안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차기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에 재선의 김선교(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6일 국민의힘 도당사에서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오후 5시 투표 마감 결과, 김선교 후보는 847표(66.5%)를 득표하며, 심재철(425표·33.4%) 후보를 422표 차이로 제치고 도당 위원장에 당선됐다. 김선교 당선인은 당선 직후 “큰 성원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경기도를 위해 열정과 욕심으로 현장을 누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당선인은 “새로운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만들어 가겠다. 도내 당협위원장, 당원들과 화합하고,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들을 향해 “경기도당이 새로운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며 “이기는 (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3선 양평군수를 지낸 데 이어 21·22대 국회에 내리 입성했다. 1년 임기의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홈플러스 폐점 반대 공동선언에 인천지역 5명의 구청장의 뜻(동의)이 담겼다. 16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 폐점을 반대하는 공동선언에 5곳 지역 구청장이 동의서명을 했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구청장들은 ▲강범석 서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윤환 계양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후 3개월 동안 27개 점포 임대료 관련 협상을 새로 진행해 만약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페점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지역 내에서는 ▲가좌 ▲계산 ▲논현 ▲숭의 ▲작전 등 5곳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중 일부 점포는 시간이 지난 현재 협의를 통해 재계약이 확정된 상태로 지역 내에서는 5곳 중 가좌, 작전 등 2곳은 재계약이 확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내 3곳을 포함한 전국 20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계약 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인천대책위는 이번 공동선언 동의서명 사례를 시작으로, 타지역과 연계해 전국의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 정부의 빠른 개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사모 펀드 MBK 파트너스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대법원이 '세금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수요예측 당사자인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 예측 용역 수행과 관련해 연구원들 개인의 행위가 용인시에 대한 독자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연구원들 개인의 용인시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0년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완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이어진 다툼에서 패소하며 이자 포함 8500억여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이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준공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준공식에는 이 의장, 병무청장, 수원팔달경찰서장, 수원남부소방서장,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추진경과 보고와 제2병역판정검사동 소개로 이어지며 준공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2병역판전검사동 증축이 마무리되고 개장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 4년간 입영판정검사 시범 운영으로 예정자 중 5.3%가 입영 전 선별 귀가 조치받는 큰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별수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비화폰 원격 삭제 등 내란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조 전 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 후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의 일환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이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은 통화기록 등 정보가 모두 삭제되는 방식으로, 일종의 초기화 조치다.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공개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이 담긴 비화폰 화면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국정원은 경호처에 비화폰 보안 조치 필요성을 전달했고, 해당 기기들에 대한 삭제 명령이 실행된 것으로 특검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