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사설] 칭찬받아 마땅한 수원시 신용철 주무관

국세청은 지난 해 12월 고액·상습체납자 총 1만 100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억 원 이상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조 371억 원이나 된다. 체납액 1위는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혁 전 시도그룹 회장이다. 무려 3938억 원이나 된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특히 악성 고질 체납자들은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불공정 행위자다.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 불구,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 따라서 악성 고질 체납자는 범죄자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들도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없애주는 등의 배려정책도 있다. 다른 지방정부처럼 수원시도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추적팀과 각 구 징수팀으로 기동반을 구성해 사업장, 거소지,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 2026-01-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