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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K-컬처밸리 1년반 순연…“성공적 추진 위해”

경기도 K-컬처밸리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순연됐다. 도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을 조정하는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지분율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공모조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 8000㎡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참가 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다. 이에 공사 재개 시기는 당초 올해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내년 5월 말로, 준공 시기는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됐다. 김 부지사는 “당초 제시했던 공사 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된 점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등 관심 있는 기업 9개사와 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결과 공모 조건도 완화됐다.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시행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의 3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앞서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제하며 지체상금이 부담됐다는 의견을 확인, 이번에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준용했다. 대부료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 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김 부지사는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4-30 14:35
정치 김문수·한동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놓고 신경전

국민의힘 최종 양강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문수·한동훈 후보는 30일 마지막 TV토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펼쳤다. 두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토론에서 ‘한 대행과의 단일화가 당 최종 후보가 선출된 전당대회 직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 팻말을 들고, 한 후보는 ‘○’도 ‘X’도 들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어떤 방식으로도 협력하겠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 지금은 여기(경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언제 누구와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체가 큰 이슈가 된다는 건 당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우리 승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한 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 하겠다”며 “다른 (당) 후보와도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빅텐트를 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그때 한 대행에게 (최종)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원과 국민이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후보를 양보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어떤 명분으로 양보해야 한다는 건지 질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웃으며 답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와 관련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전 국무총리) 등 옛 민주당, 친문(친문재인)측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 후보는 “친문의 대표적인 분들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전병헌 대표 같은 분이 우리 당에 갑질하듯 ‘빅텐트를 원하면 당명을 바꿔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며 “77만 당원들께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후에 당명 변경 약속은 가능하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도 “저도 참 황당하게 생각했다"며 "당명을 고치라는 것은 다른 집의 아이를 보고 이름을 고치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해서는 안 될 말, 아주 상식에 벗어난 것”이라고 동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30 청년 평가단 16명을 영상으로 연결해 두 후보의 청년 정책 2개에 대해 즉석에서 표 대결을 펼치며 정책을 설명하는 ‘청심(靑心)을 잡아라’ 코너가 진행됐다. ‘주택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청년주택 5만호, 신혼주택 15만호’를, 한 후보는 ‘청년 LTV 규제 완화, 취·등록세 면제’를 각각 제시한 가운데 16명 모두 한 후보의 정책을 선택했다. 또 ‘결혼·육아정책’에 대해 김 후보는 ‘0세 아동 1:1 보육 실현’을, 한 후보는 ‘0세~초등학생 돌봄 국가책임제’를 각각 제시해 10명이 한 후보, 6명이 김 후보 정책을 선택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표 청년 정책으로 ‘남녀 불문 군 가산점 도입’을, 한 후보는 ‘스마트 청년복지계좌’를 각각 설명하며 청년 표심을 겨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5-01 00:25
정치 이재명 중앙선대위 인선 완료…경인 의원 다수 포진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대선승리를 목표로 통합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후보의 매머드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30일 확정됐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는 능력 중심의 인선이 특징으로, 경기·인천 지역의 의원들도 이번 ‘진짜 대한민국’에 다수 포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인천 연수갑)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들을 포함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까지 7명이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상임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고양을)·김병주(남양주을)·이언주(용인정)·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추미애(하남갑)·조정식(시흥을)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실장과 비서실장은 이춘석·이해식 의원이 각각 맡는다. 비서실1수행실장은 김태선 의원, 비서실2수행실장은 김용만(하남을) 의원이다. 정무1·2 실장은 김영진(수원병)·박성준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김동연 경기지사 대선 경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고영인 전 의원과 김용진 전 기재부2차관도 후보 직속 위원회인 ‘모두의나라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총괄선대위에 합류한다. 김 지사는 현직 지자체장이므로 선대위에 직접 합류할 수는 없으나, 측근을 통해 당의 대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나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골목상황실장은 김영진 의원이 맡는다. 경기 공동위원장은 조정식·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다. 경기북부·강원은 김병주 최고위원, 경기남부는 이언주 최고위원, 인천은 박찬대 당대표 대행이 담당한다. 시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각 시도의 위원장을 필두로 움직인다. 경기도당은 김승원(수원갑) 위원장, 인천시당은 고남석 위원장이 이끈다. 이 후보의 비전을 구체화할 선대위 산하 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실 비서실장 자리에는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합류한다. ‘먹사니즘 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권칠승(화성병)·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 ‘잘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어기구·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 ‘편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태년(성남수정)·진선미 의원, ‘꿈사니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송옥주(화성갑)·이개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는 윤호중(구리) 의원이 총괄본부장을, 김윤덕 사무총장이 총괄 수석부본부장을 맡는다. 강훈식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보단장을 맡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4-30 11:51
정치 한덕수 대행, 1일 오후 사퇴 유력…출마 선언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하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1일 오후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대한 지적과 함께 국민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분권형 개헌 추진, 거국 내각 구성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했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이에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사무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준비했으나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나 의원 측에 내준 곳이다. 한 대행 측 관계자들의 사무실 입주는 출마 선언에 앞서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여겨지며,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면 해당 사무실은 한 대행의 대선캠프가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5월 3일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양자 간 단일화 협상이 본격화된다. 대선후보 등록은 5월 10일~11일이어서 단일화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11일이 마지노선이다. 당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의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5월 7일을 후보 단일화 극대화 시점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공보물에 단일 후보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5-04-30 13:15
경제 [4대 금융 1분기 성적표 ④] '비은행 효자' 보험사, 본업 주춤…전망도 '흐림'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들은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그룹의 비은행 실적을 뒷받침했으나 본업인 보험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향후 실적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보험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총 56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KB손해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8.2% 늘어난 3135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같은 기간 7.1% 증가한 1652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카드를 꺾고 그룹 내 비은행 계열사 1위에 올랐다. 하나생명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21억 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KB라이프생명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870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같은 기간 신한EZ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은 각각 77억 원, 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견조한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손익 덕분이다.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평가 이익이 늘면서 실적을 끌어올렸다. KB손보와 신한라이프의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41.2%, 50%씩 늘었다. 다만 본업인 보험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KB손보의 1분기 보험손익은 26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6% 줄었다. 신한라이프도 1년 새 7.6% 감소한 1855억 원의 보험손익을 기록했다. 올해 초 호흡기질환이 유행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늘었고 폭설·한파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액이 증가하며 손해율이 오른 탓이다. 생보사의 경우 지난해 1분기 판매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보험계약마진(CSM)이 조정되면서 CSM 잔액이 줄어든 채 1분기를 맞은 것도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KB손보·라이프, 신한라이프의 1분기말 CSM 잔액은 19조 3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 줄었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불리한 환경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시장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자산운용 수익성과 자본건전성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해서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 이하 킥스) 권고치를 낮추기로 했다. 후순위채 조기상환과 인허가 요건상의 킥스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에는 투자손익 개선으로 전반적인 실적이 괜찮았지만, 보험 본연의 수익성은 다소 약화됐다”며 “금리 하락과 자본규제 변화 등 시장 환경을 고려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5-04-30 14:23
경제 트럼프, '관세 폭격' 한발 물러서…국내 車업계, 고율 부담 일단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밀어붙였던 ‘관세 폭탄’ 정책에서 일부 후퇴하며 한국 완성차 및 부품업계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30일 완성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입 물품에 대한 특정 관세 해소’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으로의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개정안’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담을 조정하고, 중복 과세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완성차에 기존 25% 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추가 품목에 대한 중복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이미 납부한 중복 관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고율 관세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첫해에는 차량 가격의 3.75%, 2년차에는 2.75%까지 환급이 가능하고, 이후 전면 폐지가 추진된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현대차·기아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전사 태스크포스(TFT)를 가동하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었다. 업계에선 “2~3개월치 현지 재고가 소진되면 차량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으나, 당분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중소 부품업체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국산 판스프링, 서스펜션, 범퍼 등 22개 품목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한 완성차 부품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악화 우려가 걷히게 된 건 분명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가 구조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일시적 유예’로 봐야 한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경고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불만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의 특성상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04-30 09:37
인천 ‘강화약쑥’ 재배 농가↓…지역 특산물 경고등

‘강화약쑥’ 향기가 사라져 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에 ‘비필수품’이란 한계까지 겹쳐 생산·판매량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자발약쑥 재배면적이 해마다 줄면서 생산량도 급감했다. 재배면적은 지난 2021년 10만㎡, 2022년 8만㎡, 2023년 7만 4000㎡였고, 지난해에는 5만 4000㎡로 4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난 2021년 49톤이었던 생산량도 지난해에는 29.4톤으로 20톤대로 ‘뚝’ 떨어졌다. 강화약쑥은 깨끗한 토양과 해풍, 안개를 머금은 주변 환경 덕에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농가들은 점점 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약쑥연구회 관계자는 “약쑥 재배는 잡초를 기계가 아닌 손으로 일일이 뽑아야 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꽤 높다”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일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 내 약쑥 재배 농가는 지난해 기준 24 가구뿐이다. 2010년 100여 가구에서 2020년 50여 가구로 반토막 났는데, 15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만 남았다. 강화군산림조합도 현재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농가 ‘한 곳’에서만 사자발약쑥 수매를 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판매량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택배 운송자도 ‘요즘 약쑥을 실어 나르는 차량 안이 텅텅 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약쑥은 쌀, 의류 등 필수 소비재가 아닌 기호품인 이유로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데다 생산·판매량이 서로 맞물려 감소하면서 재배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지역 특산물’인 강화약쑥의 명맥을 유지토록 기능성 식품 등록을 위한 연구와 꾸준한 홍보 등 군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 관계자는 “강화약쑥을 산업화하거나 가공하는 방향으로 지역 특산물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5-04-30 13:00
사회 학교 급식실에 찾아온 위기…신규 채용은 미달, 퇴사는 증가?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식실 역시 열악한 환경으로 조리실무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 이날로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경기 지역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단식농성에 참여하며 급식 위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 고강도 노동 문제 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올해도 급식실무사 신규 채용이 미달되고 중도 퇴사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심각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학교급식실노동자 결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대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기 지역의 경우 결원률이 3%이다. 신규채용 역시 높은 미달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결원률은 29%에 달하며 경기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24%이지만 결코 낮은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급식실에 '위기'가 찾아온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결원률과 미달률이 높은 상황에서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 퇴사하는 급식실무사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간 3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은 2022년 11.7%에서 2023년 12.6%, 2024년 15.6%로 증가했으며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 역시 17.3%에서 18.9%, 22.8%로 치솟았다. 3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은 6개월 이내 퇴사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식실무사를 퇴사로 내몰고 있는 것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비정상적 구조뿐만이 아니다. '조리흄'으로 인한 폐암의 위험 역시 급식실무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조리흄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수원의 한 중학교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건이 업무상질병으로 처음 인정되며 조리흄의 위험성이 알려졌으며 2021년 이후 집계된 통계로만 13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2023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급식종사자 8명 가운데 5명이 폐결절 등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안정적 급식을 위한 결원률 감소와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최진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45kg에 지나지 않는 급식 노동자가 온 몸을 다 던져 200kg의 제육볶음을 볶는 것이 급식실의 참혹한 현실"이라며 "손가락이 다 휘고 염증으로 관절 마디마디가 고통스러워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매일 나눠 먹으며 아이들의 밥을 짓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를 걱정하고 극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형식적 정책이 아닌 실질적 대책과 결단을 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4-30 10:13
인천 계양~강화고속道 노선 반영 둘러싼 도공·조합 갈등 일단락…비용은 조합이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 저촉 여부를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대곡3-2구역 도시개발조합의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와 조합은 지난 2023년부터 계양~강화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도시개발구역을 저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갈등의 시작은 시가 공사에 고속도로 계획 노선과 도시개발사업구역 저촉에 따른 우회노선 및 지하화를 요청하며 비롯됐다. 대곡3-2구역을 포함한 가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대곡동 39-1 일대 81만 6935㎡에 6194세대로 이뤄진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과 일반상업·공원이 들어선다. 당시 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고시를 앞두고 고속도로 계획 노선이 사업 구역 일부와 겹치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사에 우회노선이나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 고속도로는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29.9㎞ 구간에 왕복 4~6차로로 건설된다. 전체 구간 가운데 약 720m 구간이 대곡3-2구역을 걸치는 것이다. 하지만 공사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우회노선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는 이에 앞서 국토부에도 우회노선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시는 기존 일정에 따라 지난해 7월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했다. 이후 공사가 도시개발구역에 고속도로 노선 반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하화 반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지하화에 대한 사업비는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이에 조합은 노선 반영을 조건으로 지하화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공사도 분담하라고 요구했다.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와 조합 간 지하화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졌다. 해를 넘긴 협상 끝에 지난 2월 조합이 지하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며 갈등은 일단락된 상황이다. 현재 시는 이를 반영해 공사에 개발계획 변경 의사를 공식 회신했다. 조합은 오는 5~6월쯤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정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공사에 지하화사업을 요청하면 사업비나 설계 변경 등의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며 “우선 지하화 사업비 분담 문제가 해결돼 급한 불은 끈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5-04-29 17:46
정치 민주·국힘, 李 선거법 대법 선고일 지정에 “상식·순리”, “상식·정의·법리”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데 대해 각각 “상식과 순리에 맞는 판결”, “상식과 정의·법리에 합당한 판결”를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이 후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이재명의 유무죄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4-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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