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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공무원이 지방의회발령을 기피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됐다. 34년 만이다. 이 법안은 대도시 등에 특례시 부여 기준과 함께 지방의회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됐다. 지방의회 소속 사무국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임명하게 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둘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로부터 독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은 일부 사무직원(별정직·기능직·계약직 등)에 대해서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업무의 연속·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각각 제103조와 제7조 등 조항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인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 2022-03-03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핵문제 해법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많은 우려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여러가지 영향중에서 과거 핵 보유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미국 러시아 영국이 참여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안보와 경제 지원을 보장받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90년대부터 우리와 국제사회가 나서 해결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해결이 어려운 주된 요인은 핵무기는 자위적 수단이고 군축차원에서 북한 핵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북한 요구의 강도가 약해지거나 변화할 것 같지 않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 핵문제가 방치되면 핵무기를 머리에 이..
- 김형석
- 2022-03-03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3월의 행복론

에세이는 자유로운 문학이지만 자기 색깔이 분명해야 한다. 비록 평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진실이 탑재되어야 힘을 얻는다. 수필적 사유의 깊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심도와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동시에 독자에 대한 설득력으로 이어진다. 허풍 떨지 말고 겸허하게 수신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 내가 성장해 오는 동안 학교 졸업식에서나 대학 학위수여식 때의 총장 축사에서 보면 거창한 말들이 많았다. ‘큰 꿈을 가져라’ 고 하거나 일류대학, 일류 사회, 선진국으로의 진입, 부강한 한국 등, 그것은 결국 경쟁으로 이어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상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연구기관에서나 수석이 되어야 하고 등수 안에 들어야 대접을 받았다. 그런 사람만이 행복한 것 같았다, 다수의 행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는 행복을..
- 김경희
- 2022-03-03 06:00
칼럼/사설 [사설] 정치개혁,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열쇠

20대 대선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이 등장시킨 ‘정치개혁’ 화두가 논란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을 움직이겠다고 선언했고, 송영길 대표가 행동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과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변화는 사생결단의 양당제 폐해를 청산하는 일이다. ‘다당제’ 광장을 과감히 열어 망국적 승자독식(勝者獨食)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가 그 열쇠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관, 4년 중임제 개헌, 대선 결선 투표제,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민주당 의..
- 2022-03-02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대표머슴’-영웅부재시대의 대통령

‘비호감선거’라는 말 자주 듣는다. 영웅부재시대라는 말 떠올린다. 아버지 집을 누가 비싸게 사줬다네. 법카로 초밥 수십 인분을 한 번에 사먹었다네. 살아있는 소 가죽 벗기는 푸닥거리로 뭘 노렸지? 대장동 직접 사인한 서류가 왕창 나왔대. 검사 사위 덕 듬뿍 봤다네. 아들 퇴원에 관용차 썼다더군. 주식시세 조작해 돈 벌었다네... 이런 일들, 전에는 구렁이 담 넘듯, 흘러갔다. 모르는 척해야 현명하다 했다. 심지어 ‘순리(順理)’라고도 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은 매우 정교해서 아직도 ‘파워 만땅’이라고들 한다. 민초(民草)들은 뭐지, 세금만 내는 루저? 개돼지? 지금도? 전에 영웅 또는 천사를 뽑았다면, 착각이다. 박정희 전두환 등을 뽑았던 과거 선거는 ‘호감선거’였나? 백성 입 닫아걸고 언론에는 아무 얘기도 못하게 하면, 그는 영웅이었다. 어릴 적, 내게..
- 강상헌
- 2022-03-02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여성은 꽃 인가(1)

神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었다. 꽃이라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으나 알맞게 불러 줌으로써 무엇이 된다. 흔들리며 피는 꽃도 있고 이름을 불러줌으로 꽃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학적 성(性)으로 구분하면 젠더(gender), 섹스(sex)가 된다. 둘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불러내고 응답함으로써 완전한 무엇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갈등이 생기고 권력과 힘에 의한 폭력이 생기는 것이다. 여성은 꽃 인가?라고 물으면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말할 것이다. 남쪽사람은 ‘빵과 장미’ 아니면 다른 무엇일 것이다. 북쪽출신인 나는 노랫말 가사를 생각한다. 여자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남쪽남자는 ‘너 나와 친구할래, 아니면 남자할래’고..
- 위영금
- 2022-03-02 06:00
칼럼/사설 [문화산책] 페티카, 최 표트르, 최재형

겨울의 끝자락이다. 마지막 추위가 매섭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페티카, 그는 함경도에서 태어난 노비의 아들이었다. 아홉 살 나던 해 가족을 따라 두만강을 넘어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주한 그는 러시아 초등학교에 입학한 최초의 고려인이었다. 온 가족이 나무를 캐내고 돌을 주워내며 밭을 일구었지만, 세끼 밥을 먹기도 힘들었다. 그가 가출한 것은 열한 살 때였다. 선원이 되어 배를 타고 세계를 구경하고 싶었던 그는 무작정 연해주 최남단의 항구도시 포시에트로 갔다. 하지만 어린 그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굶주린 채 지쳐 쓰러진 그를 구해준 사람은 러시아인 선장 표트르 세묘뇨비치였다. 페티카는 표트르 세묘뇨비치 선장을 따라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상의 흐름과 물정을 익혔다. 표트르 세묘뇨비치의 부인은 배에서 내린 그에게..
- 방현석
- 2022-02-28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안방 장비, 방구석 여포

설마설마하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다. 푸틴이 전쟁을 결정하자말자 우크라이나 전역이 미사일공격으로 불타올랐고 러시아의 기갑부대는 국경을 돌파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전쟁마저 게임이나 영화처럼 접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뉴스는 폭발하는 화염과 번쩍이는 섬광을 반복해서 보여주기 바쁘다. 전황은 그래픽까지 동원해 스포츠방송처럼 중계된다. 그러나 현실의 전쟁은 지하철에 피신한채 두려움에 떨고있는 시민들과 거리를 가득메운 피난차량 행렬에서 보이듯이 참혹한 실사판 지옥이다. 나는 이런 우크라이나전쟁 뉴스를 보면서 두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 또 다른 사람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킨 푸틴보다 젤렌스키를 떠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 최 영
- 2022-02-28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도광양회의 원조, 미국

‘맹지’란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땅을 말한다. 개발 가치가 작아서 매우 저렴하다. 지도를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육로가 막힌 맹지이다. 다행히 3면이 바다인 덕분에 해상교통로는 뚫려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해상교통로를 활용하여 외부 세계와 교류함으로써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이 땅의 가치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커졌다. 언젠가부터 한반도가 중심이 된 지도를 거꾸로 걸어놓고 새로운 시각을 강조하는 것이 유행이다. 넓은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시각적 이미지는 북쪽으로 막혀있는 지리적 답답함에서 벗어나 웅비의 나래를 펴는 즐거움을 준다. 요즈음 거꾸로 지도를 다시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불안하다. 오른편은 중국에 막혀있다. 위와 왼편은 일본 열도에 막혀있다. 시원하게 뚫린 넓은 바..
- 임종식
- 2022-02-28 06:00
칼럼/사설 [사설] ‘사회적 기업’ 창업 기회 확대돼야

경기도가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써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고 설명한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많이 알려진 국내 사회적기업은 ‘..
- 2022-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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