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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中企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절호의 기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들이 한목소리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약속하면서 중소기업계의 10년 숙원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도 올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산업계의 고질적인 약육강식(弱肉强食) 구조인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적폐를 일소함으로써 공생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 혈맥을 뚫어야 할 것이다. 대선에 즈음한 선심성 반짝 꾐수로 끝나지 않도록 국민적 관심을 집중할 때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숫자로는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 기준으로는 75% 안팎을 넘나든다. 그러나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529만 원, 259만 원으로서 임금 격차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깊숙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 대신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가 아니면 감히 조정신청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존재하는 한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이를 개선할 방책으로 제시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와 연동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법적 장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성 정의당 후보는 각각 ‘납품단가연동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동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계류 중인 대·중기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 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수탁 기업이 납품 대금의 조정방법을 담은 표준약정서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원자재 기준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할 경우 위탁기업이 추가 비용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하청기업이 나눠 분담하게 돼 원자잿값 상승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납품단가연동제’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기업 간 합의로 이뤄진 사적 계약을 또 다른 법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연동제 대상 원자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막연하고 원청기업인 대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돼 산업생태계 자체를 허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핑계로 이 제도를 가로막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 대기업 편중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던 시대에서 상생(相生)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시대로 세상이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 ‘납품단가연동제’는 예측이 더욱 어려워진 국가 미래에 대비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정책의 디테일한 부분에 소홀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을 결단해야 할 타이밍이다.
- 2022-02-23 06:00
칼럼/사설 [아침보약] 편두통이라고요? 식사는 어떠세요?

그녀는 거의 10년동안 머리가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었다. 그러다가 4개월 전 사업상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후 원래 복용하던 진통제가 듣지 않았고 방문한 병원에서 향정신병 약을 비롯한 몇가지 약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내원 열흘 전쯤부터는 그 약들을 회수를 늘려 복용해도 듣지 않았고 염려하던 중 친정엄마의 권유로 한의원을 찾게 되었다. 치료를 시작하며 그녀에게 섭취한 음식을 기록해오라고 했는데 3일간 먹은 음식리스트를 본 나는 너무 놀랐다. 빵 한 조각, 비스킷 하나, 케이크 한 조각, 이렇게 이어지는 음식에 제대로 식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손발이 시리다는 그녀는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빠지지 않았다. ‘아이고 이렇게 먹으면 기운이 나요?’ 하는 말이 절로 나왔다. 치료와 함께 습관으로 굳어진 음식들을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 배은주
- 2022-02-23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선거의 계절, 정치 광고의 영향력은?

선거의 계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정치 광고다. 정치 광고는 일반 상업 광고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상업 광고의 경우, 광고 덕분에 매출이 1%라도 올라가면,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 광고는 그렇지 않다. 정치 광고 덕에 지지율이 1%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광고는 실패작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 광고의 논리와 정치 광고의 논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 광고는 일반적으로 선거 전략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번에 등장한 정치 광고를 봐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광고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비호감적 요소들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이재명은 흠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광고 카피는 바로 이 후보..
- 신율
- 2022-02-22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내가 야당 대선후보보다 못한 두 가지

여러 번 대통령선거를 겪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는 아무나 할 수 없다. 훌륭한 인품과 식견있는 사람의 몫이다. 평생 정치인으로 살면서 그 기회를 갖는 것은 5년에 딱 2-3명뿐이니까. 그런데 이번 대통령 후보를 보면서 감히 나와 비교를 하게 되었다. 5년 만에 내가 인품과 식견이 급성장한 게 아닌데. 시진핑, 바이든, 영국의모리스존슨 수상, 젊은 기수 프랑스의 마크롱도 어느날 갑자기 국가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니다. 시진핑은 지방 현, 성의 서기와 성장, 중앙당 상무위원을 거치면서 정치, 행정 수업을 쌓고 공청단과의 권력투쟁 끝에 권력을 잡았다. 정치는 인간행위 중 가장 종합예술이다. 정치인을 폄하하지만 그 정치인 덕에 사회와 국가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훌륭한 정치지도자가 국난을 극복하고 발전..
- 김현대
- 2022-02-22 06:00
칼럼/사설 [사설] 反세계화·패권, 서민경제 비상 대응해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방위로 국가경제와 서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가 48억8900만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유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마저 올랐다. 선두업체가 출고가를 3년 만에 7.9% 인상하면서 인상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에서는 병 당 5000원을 넘어 6000원짜리 소주까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업체들은 “최근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등 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소주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된 데다 병뚜껑, 물류비,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이 대부분 올랐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업계도 동..
- 2022-02-22 06:00
칼럼/사설 [특별기고] G5 시대 ‘장애인 정책’, 어디로 갈 것인가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는 대선 기간 중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신년 초에 ‘대한민국의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공약을 발표했을 때보다 반갑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 5대 공약’이 그것이다. 이 후보는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확대 지급, 장애인 이동 보장,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자긍심이 높아지는 공약이다. 지체 없이 포털을 검색했다. 키워드로 ‘윤석열의 장애인 정책’ ‘이재명의 장애인 정책’을 입력했다. 윤석열 키워드로는 ‘뉴스 화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찾기 쉽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키워드로 검색된 장애인 정책 뉴스 보도량은 상당했다.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 혹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안다. 필자의 경우는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면서 ‘고령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적극 관심’으로 바뀌게 된 시점이다. 장애인과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근원적인 물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도처에 널렸다. 먼저 치료비와 생활비 문제는 심각한 경제적 불편 사항이다. 둘째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동 자유의 문제다. 셋째는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의 제한과 차별적 인식이다. 이 세 가지는 장애인 정책 수립의 핵심을 관통하는 고민거리다. 이 ‘근본적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답을 내놨다. 이 후보는 장애인 연금 확대 지급,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격상,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구상 등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청사진 수준’이라고 했지만, 정책 방향성은 제대로 잡았다.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 혹은 그 가족만이 부담하기에 벅찬 일이다. 정부의 책무가 필요한 지점이다. 영국의 정치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개인의 이성과 도덕성만으로는 이기심을 억제할 수 없다”고 했듯이,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기에 자신의 불편 외에 타인의 고통에 대해선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다. 비장애인들은, 아니 우리 사회 전체는 장애인들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 되레 장애인으로 인해 비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 경제적 피해 등을 떠올리는 것이 ‘정직한 세태’다. 누군가는 도덕성을 구현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공익을 실현해야겠지만, 복지 문제를 개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장삼이사’도 아는 일이다. 이 후보는 촌음이 아까운 ‘전쟁의 시간’ 속에서 ‘장애인 종합 정책’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공방전 중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값지다. 국민 모두가 힘들다. 위기의 시대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은 장애의 아픔, 이웃의 고통을 공유하는 공동의 노력을 잊어선 안 된다. 아픔을 방관하는 사회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복지는 인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할 문제다. 공정사회 설계의 중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공약이 상투적 수사(修辭)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절망이 희망으로 대전환하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아픔과 투쟁이 그냥 낭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판에서, 혹은 사주언론 관점에서 관심이 높지 않은 공약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후보의 장애인 대책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시대정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바라보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만 한다.
- 신훈
- 2022-02-22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배움 없으면 막말되느니-‘적폐’의 문자학

헝겊(巾·수건 건)을 막대기로 치면(攵 또는 攴·칠 복) 너덜너덜해진다. 천 조각과 먼지 날리는 모양, 막대기의 그림이 敝(해질 폐)다. 그 헝겊을 두 손으로 들면(廾·받들 공), 폐단(弊端) 적폐(積弊)의 弊다. 그 敝를 헝겊(巾) 위에 올리면, 폐백(幣帛) 화폐(貨幣·돈)의 幣다. 사람 인(人)에 다른 그림이 붙어 굴복할 복(伏)이 되고, 어질 인(仁)도 되는 것처럼 문자(한자)는 그림에서 비롯해 그림의 합체나 변화로 여러 갈래 뜻을 짓는다. 뜻글자 표의문자(表意文字)다. 상(商)나라 때의 갑골문이 바탕이다. 그림을 간략하게 한 기호에 소릿값(발음)을 정하고, 영어의 알파벳 같은 기호로 인간의 여러 말(소리)을 적는 것은 소리글자 표음문자(表音文字)다. 발음기호 기능과 문화적 적립(積立)이 합쳐져 소통의 도구가 된다. 한글도 소리글자다. 이집트상형문자가 바탕이다. 폐단(弊端)은 나쁜 것이다. 폐백(幣帛)은 제사나 시댁에 올리는 음식이나 비단(帛)이니 좋은(좋아야 하는) 것이다. 발음 같은 ‘폐’의 두 뜻이 하늘과 땅의 차이(天壤之差 천양지차)처럼 크다. 그 차이가 ‘문화적 적립’ 중 하나다. 영어의 라틴어, 한국어의 한자어 역할 같은 것이다. ‘오래 쌓인(積) 폐단’ 적폐(積弊)는 치워야 한다. 글머리에서 살핀 것처럼, 한자의 그림은 말샘(어원)이면서 문화현상의 본디다. 한자에서 그림을 읽으면 세상이 보이는 이치다. 한 대통령 후보가 문 대통령의 현 정부를 ‘적폐’라며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탁월한 정부가 아닐 수는 있다. 부동산 등의 분야에서 꽤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하다 안 되는 것, 능력이 달리거나 시대의 운수(運數)가 맞지 않아 성과를 못 낸 것을 폐단이라고 하진 않는다. 익히 아는, 전(前) 정권들의 적폐세력처럼 도둑질을 했는가? 악의(惡意) 악기(惡氣) 악심(惡心)으로 세상 망치려고 푸닥거리를 했는가? 그 ‘적폐’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 선택이다. 해진 천을 손에 들어(弊) ‘폐단’의 뜻으로 쓰는 것은 오래된 사회적 약속이다. 헝겊(巾) 하나 더해(幣) 신에게 바치는 제물 ‘폐백’의 폐(幣)로 쓰는 것도 그렇다. ‘어떤 경우를 무엇이라고 부르자.’는 논리학의 ‘조작적 정의’와 흡사하다. 배워 익혀야 이런 교양은 몸에 밴다. 윤석열 후보 적폐론의 ‘적폐’ 단어는 현대 한국사회가 쓰는 일반적인 ‘적폐’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과장하거나 오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몰라서 그랬던지. 사회적 약속이나 조작적 정의의 뜻에 비춰 봐도 그렇다. 말은 생각(뜻)의 표현이다. 말한 사람의 마음 상태나 생각의 틀을 알 수 있게 한다. ‘바르고 고운 말’이 세상을 바르고 곱게 짓는다. 정치 현장의 공인(公人)의 언어는 교과서다. 공부가 필요하다. 아니면 막말이다.
- 강상헌
- 2022-02-21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먼저 간 개구리의 운명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반장선거에 나섰다. 그런데 그 아이는 투표 때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상대편 경쟁자 이름을 적어낸 탓으로 지고 말았다. 왜 그랬냐면 두 아이는 원래 사이가 좋아 투표 때 서로 상대방 이름을 적어내자는 약속을 굳게 믿었다. 그러나 상대방 아이는 그것을 어기고 본인 이름을 써낸 탓으로 당선이 되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거와 표(票)에는 패자는 없고 승자의 느끼한 웃음만 있다. 또 그렇게 약속을 어기고 이기고 보자는 자들이 우등생도 되고 학생회장이 되어 일류대학을 진학해서 고시에 합격하여 고속 승진을 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국어 실력이 밑 힘이요. 인문학이 인생 공부의 기본이라고 한들 먹혀들겠는가. 정채봉의 ‘두꺼비와 개구리’라는 글이 떠..
- 김경희
- 2022-02-21 06:00
칼럼/사설 [사설] 잔류농약, 생산단계부터 지도·단속 필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들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것들이다.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식물성장·조절제 등이 있다. 대량 재배 농가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농약을 주지 않으면 병충해 등으로 인해 농사를 망치기 쉽다. 농약 살포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상작물, 안전사용기준(사용 시기, 사용량, 살포회수)이 정해져 있다. 특히 DDT, BHC 등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농작물에 살포한 농약은 자연계의 작용 등으로 분해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미량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잔류농약이다. 농산물이 생산되는 각 시·군에서는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등을 거쳐 출하한다. 물론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처분된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은 전국 공영도매시장 등으로 가서 또..
- 2022-02-21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동계올림픽 2018년과 2022년, 그리고 남북관계

북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다. 빙상 쇼트트랙 경기에서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있었지만 올림픽 무대에서 그동안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암울한 기분을 한때나마 날려 보낼 수 있어 좋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선수단의 선전과 함께 북한 선수단 참여와 북한 고위인사들의 특사 방한이 이루어져 남북관계 차원에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비정치적인 스포츠 제전의 영역을 넘어 남북관계라는 정치 군사적인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올림픽 이후 남북간, 미북간, 북중간, 북러간 정상회담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 핵문제라..
- 김형석
- 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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