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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통일사색] 북한을 상대하는 현실적인 방법

북한은 ‘화성포17형’ 이라고 명명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일인 3월 24일을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의 장기적 대결구도에서 강력한 핵공격 수단이자 강력한 핵전쟁 억지력으로 개발되었다’ 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핵무력 강화를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러시아 갈등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 독자 제재는 이미 작동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 지원으로 그다지 아프지 않다는 심산에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 관심이 분산된 상황과 한국 정권 교체기를 이용해 핵무력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고, 상황이 변해 미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며, 가뜩이나..
- 김형석
- 2022-04-05 06:00
칼럼/사설 [사설] 꿈틀대는 집값, 더 고민하고 대책 내놔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4주 연속 상승하고, 강남권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강남4구 집값은 전주 보합(0.00%)에서 이번 주 상승 전환(0.01%)했다. 특히 강남구(0.01%)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가 발생했다. 민간 지표에서도 지난주 보합이었던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만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R114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인데 건축(0.05%)이 상승을 주도했다. 또 재정비 사업이 거론되는 일산(0.09%)·분당(0.08%)·중동(0.06%)·산본(0.01%)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집값 상승 조짐도 두드러졌다. 새 정부는 안전진단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40~6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최대 8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현행 75%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내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고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내걸면서 시장에선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큰 게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일이다. 양도세를 조정해 거래의 숨통을 트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유세는 양날의 검 같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다주택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경감이 버티기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또 대출 규제 완화가 다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신호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집값과 주거 안정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 완화뒤 파생될 변수들에 대해 사전에 종합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급·세제·금융을 망라하는 총체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급하다고 응급처방을 내리다 보면 역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부동산은 주거 개념을 넘어 돈의 향방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다. 그런만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전은 증시만큼이나 예측을 불허한다. 특히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다 최근 대외 환경도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교란 요인이다. 우크라이나발 신냉전구도로 1970년대 이후 다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경기 침체의 선행 흐름으로 읽힌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대적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수요가 몰리고 한국 경제도 불안정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고물가가 이어지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똘똘한 한 채’로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이 이런 전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안정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숙성된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 2022-04-05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나는 박인환의 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에서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이라는 시구를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시인 후배 이름이 ‘인환’이다. 성은 추가이고, 호는 추산(秋山)이다. 그런 그가, 가족을 잃고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고 신음하고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주 한옥마을로 당장 오라는 것이다. 오지 않으면 자기가 걸어서라도 데리러 오겠다면서. 전주역에 내리면 첫 마중 길에는 프랑스 파리풍의 붉은색 1000번 버스가 한옥마을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버스에서 내리면 코앞에 전동성당이 있다. 맞은편은 경기전이다. 좀 더 걷다 우회전하여 전주천변 쪽으로 100여 미터 가면 최승범 시인의 '고하 문학관'이 나온다. 이어서 천변 쪽으로 더 내려가면 (사)전주한옥숙박체험협회 이사장으로서 이름은 인환..
- 김경희
- 2022-04-05 06:00
칼럼/사설 [맷돌고성(孤聲)] 대일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 일본 문부성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배울 14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발표했다. 예상대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인내심을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다. 강제로 동원된 한국인들은 그저 돈을 벌러 동원된 노동자일 뿐이고,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간 종군위안부를 스스로 찾아온 위안부였다고 표현하였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일본의 국경선을 긋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유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도 변함이 없었다. 일본 극우 언론인 산케이신문은 아직도 (일본)정부의 검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 교과서가 5종이나 된다며 분개하고 있다. 도대체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긴 기시다 정부도 작년 말에 한국에 고통을 주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니 더 무슨 기대감이 있겠는가. 정책을 통해서 이웃 나라를..
- 임형진
- 2022-04-05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은 무엇인가?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전화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전쟁에 대해 우리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미국과 영국의 편향된 언론 보도를 복사해 붙이느라 여념이 없다. 러시아 전함과 탱크의 피격 등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예외적인 사실들, 또는 러시아군이 자국 항공기를 격추하는 등 군사반란에 직면했다는 따위의 사실 확인이 안 되는 프로파간다 차원의 기사들을 선택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크라니아 국민들에게 감정 이입이 되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게 된다. 러시아의 1차 목표는 백인 우월주의의 극우 나치 민병대가 주축..
- 김동민
- 2022-04-04 06:00
칼럼/사설 [강상헌의 심우도] 장제원 비서실장은 일부러 ‘흉금 없이’라 했을까?

언어는 은유(隱喩 메타포)의 바다다. 김동명의 시 구절 ‘내 마음은 호수요.’는 비유법 중 은유를 잘 보여준다. 은유는 ‘~과(도) 같다’는 설명을 숨기는(隱) 비유다. 시적(詩的) 표현에만 쓰이는 개념이 아니다. 언어와 사물(일과 물건)의 관계는 대개 은유로 연결돼 있다. 서양 논리학에서 온 말이되, 언어의 작동 원리가 원래 은유적이니 동서양 구분이 필요하지 않겠다. ‘내 마음은 호수와(도) 같다.’가 은유의 상대 개념인 직유(直喩 시밀리)적 표현이겠다. 같은 뜻이되 맛이 다르지 않는가. 예문들의 그 ‘마음’ 즉 ‘마음속 생각’은 한자어로 흉금(胸襟)이 되겠다. 한자어는 한자가 바탕인 외래어다. ‘오픈’이나 ‘클릭’은 영어가 바탕인 외래어다. ‘아침’ ‘무지개’ 같은 토박이말과 함께 외래어는 한국어를 구성하는 요소다. 장제원 당선자비서실장이..
- 강상헌
- 2022-04-04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고향에도 봄은 오는 가(1)

4월 5일은 청명(寒食)으로 고향 북쪽에서는 공휴일이다. 산에 산에 꽃이 피는 시기이다. 남쪽에서는 벚꽃이 한창이다. 이 시기 북쪽 고향에서는 조상의 묘부터 살핀다. 묘소 주변을 정돈하거나 혹은 묏자리가 좋지 않거나 먼 거리 오가기가 불편하면 청명날에 맞추어 이장(移葬)을 한다. 떡이며 부침이며 과일 같은 구하기 힘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산으로 오른다. 이러한 제례의식에 참여 못하는 사람들은 산에 갈 이유가 없는, 조상의 묘가 없는 사람들이다. 북쪽 고향집도 조상묘가 없어 청명날이면 아이들을 대동하고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그러나 아주 가끔씩 제상을 차려놓고 집안에서 제사를 한다. 할아버지는 중국 장춘 어디에 묻혔고, 기일(忌日)도 모르는 장손인 아버지는 막연하게 비슷한 날을 추정했다. 생전에 좋아했다는 담배를 상위에 놓으면..
- 위영금
- 2022-04-04 06:00
칼럼/사설 [사설]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전담기관 필요

경기도가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인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찾아가 피해 상담·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오늘(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시장, 안양중앙인정시장, 용인중앙시장, 양평물맑은시장, 부천상동시장,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도가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부터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노출을 부담스러워하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생업에 바쁜 나머지 수사기관 방문을 힘겨워한다. 이에 도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상점가, 대학교, 산업단지..
- 2022-04-04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경기지사 후보 선택, 유권자 안목에 달려

검찰, 언론, 정치부문 사회개혁은 ‘미완’된 채, 버라이어티 쇼는 끝났다. 승자가 된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할 때다. 패자가 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고문은 새로운 환경에 응전해야 할 때다. 환호와 절망은 잠시, 시나브로 지방선거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사 선거에 예비 후보들의 출사표가 몰리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주자급이 나와야 한다”라는 ‘도그마’에서 목하 고민 중이다. ‘대선 시즌2’라는 얘기도 들린다. 게다가 포스트 이재명은 누가 될 것인가? 유승민과 김동연의 매치는 성사될 것인가? 경기도에서 윤 당선자(45.62%)보다 높게 얻은 이 고문의 대선 득표율(50.94%)은 지선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과방위·예결위·산자위·정책위의장을 두루 거친 5선의 조정식 의원, 교육 전문가인 5선의 중진 안민석 의원, 3선 경력 염태영 전 수원시장의 3파전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가세하는 모양새다. 열기가 후끈하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마케팅’ 중이다. 백낙청 교수가 “이재명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 지도자”라고 한 말은 이런 현상의 동질화를 규정하는 듯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은 ‘언론의 정치’가 주효했던 대표적 케이스다. 희망과 절망의 교차점에서 시민들은 저마다 독립 언론으로서 주류 언론의 속내를 읽는 법을 터득했다. ‘이재명 계승자’를 가릴 수 있는 혜안도 생겼다. 윤석열 인수위의 ‘용산 이전’ 이슈, 국민의힘 당대표의 ‘장애인 시위 조롱’ 등을 목도한 결과일 수 있다. 이젠 경기도정에 ‘이재명’을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책능력이 겸비돼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 혹은 입법부와의 조정 능력은 필요충분조건이다. 과학기술, 산업은 물론이고, 정책 홍보 및 언론전문가여야 한다. 또한 도내 각지에 분포된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경영 능력도 있어야 한다. 물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줄다리기’에 능해야 한다. 참 까탈스럽다. 경기도민이 바라는 지사의 자격 요건이다. 서울보다 인구가 400여만 명이나 많은 최대 도시 경기도… 제대로 된 대중교통(지하철) 시설은 턱없이 빈약하다.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신도시 천국’이지만 자강 능력은 미흡하다. 도립대학교, 민영 TV방송국도 없다. 개발을 할라치면 수도권 규제(수도권정비규제법)로 옴짝달싹 하지 못한다.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기초지자체는 도시 경계, 혐오시설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다. 더욱이 지역의 언론은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독자 확보가 쉽지 않다. 현안은 헤아릴 수 없다. 해결은 전적으로 리더의 능력에 달렸다. ‘이재명 마케팅’이 먹히는 이유다. 수장(首長)의 실력으로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 ‘이재명 철학과 가치 계승’만으로 도시의 발전적 미래가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공공연히 알게 됐다. 그렇기에 이재명의 진짜 계승자는 이 고문을 ‘변함없이 도와준’, ‘여의도 정치인으로 키울 수 있는’ 동지라야 한다. 선택과 판단의 규범적 요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인지도 기준 전략공천은 구태정치다. 국민에 대한 결례다. 오랫동안 경기도에 기여하고 헌신한 사람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 유권자의 안목과 식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신훈
- 2022-04-01 06:00
칼럼/사설 [자연형의 생활여행] 조용한 축제

진짜 봄이 온다. 세상을 색색으로 물들이는 봄이. 이맘때쯤이면 사람들은 봄꽃 개화 시기 지도를 펴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봄은 남쪽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온다. 마침내 시린 겨울을 보낸 이들 앞에서 봉오리를 틔우고 고운 잎을 펼쳐낼 때, 모두가 기다리던 봄은 시작된다. 하지만 축제는 없다. 봄이면 늘 수도권을 들썩이게 하던 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 황홀한 노란빛 양평 산수유·한우 축제와 이천 백사 산수유꽃 축제, 산자락을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부천 원미산 진달래 축제, 아름드리 벚나무 이백여 그루가 수원 팔달구 일대를 화사하게 빛내주는 경기도청 벚꽃축제는 모두 취소됐다. 3년 연속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되며 진분홍빛 철쭉동산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펼치던 군포 철쭉축제도 3년째 조용하다. 친구, 가족, 연인이 가볍게 가까운 동네로..
- 자연형
- 2022-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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