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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평화누리창] 누가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는가?

국내는 역사전쟁 중이다. 주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으로부터 촉발된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하는 궤변(詭辯), 모두 뉴라이트의 주장이다. 그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잘못된 것이다. 1949년 10월 국회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3월 1일을 3.1절, 7월 17일을 제헌절, 8월 15일을 광복절, 10월 3일을 개천절 등으로 정하였다. 당초 이승만 정부는 7월 17일을 ‘헌법공포기념일’로, 8월 15일를 ‘독립기념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가 각각 제헌절과 광복절로 수정하여 의결한 것이다. 잘 된 일이다. 개천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기원절’로 경축하던 것을 명칭변경하여 의결한 것이므로 건국절의 뜻을 담고 있다. 이 나라의 반만년 역사를 축소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한 신생국으로 만들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발상인가? 8.15는 영토를 되찾은 날이지 독립을 선포한 날이 아니다. 독립선포는 이전으로 소급한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년)은 헌법전문에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라고 하고, 제헌헌법(1948년)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관보 제1호는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하였다. 일제시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은 전문에서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라고 하였고,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헌장은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선포하노라" 라고 하였다. 3.1독립운동으로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그해 9월 11일에는 상해임시정부, 한성정부, 노령정부 등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동되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1948년에 건국한 것으로 하려는 것은 나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발표했지만, 연방정부를 수립한 것은 1789년이다. 그러나 미국은 독립을 선포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다. 한편 필리핀은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스페인이 패배하자 독립을 선언하고 필리핀공화국을 수립했다. 그후 필리핀은 1946년 미국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하였으나 1898년 6월 12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하여 기념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일은 1919년 3월 1일이다. 그러므로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1일이거나 혹은 제 임시정부를 통합한 9월 11일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뉴라이트는 누구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려 하는가? 보수는 왜 일제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키려 하지 않는가? 역사를 파괴하는 것은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 이석희
- 2024-11-05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안전 전세 프로젝트’ 확대, 큰 효과 기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참여 공인중개사를 확대하는 등 전세 피해 구조적 예방을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 대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과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각성의 산물이다. ‘전세 사기’는 어떻게든 근절시켜야 할 사악한 범죄다. 경기도의 각별한 노력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근근이 장만한 목돈을 한순간에 앗기고 절망하는 무고한 주민들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지난 9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접수된 전세 보증사고와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 등록된 피해 금액의 합계는 전국적으로 13조7907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4조2284억원으로 전국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택자 모두가 품는 ‘내 집 마련의 꿈’은 소박하면서도 절실하다...
- 2024-11-05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놀기

몇 년 전 인상 깊게 봤던 동영상이 있다. 성인이 된 제자가 초등학생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는 내용이었는데 꽤 감동적이었다. 어린 시절 제자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반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나마 위안이 방과 후에 매일 담임 선생님과 루미큐브라는 게임을 하는 거였는데, 선생님과 같이 논다는 사실이 학생의 마음에 안정을 줬다고 했다. 제자는 지금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다. 별 거 아닌 놀이가 학생에게 위안을 준 것이다. 영상을 보면서 나도 학생과 함께 놀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다. 아이들과 같이 논다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 몇 가지 장점 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교사가 놀이에 참여하면서 교실에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거다. 이것만으로도 함께 놀기를 시도해볼만한 가..
- 강유진
- 2024-11-04 06:00
칼럼/사설 [세상만사] 학문의 라이벌이 남긴 세상: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

학문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어떻게 세상을 변모시키는가? 조선시대 퇴계 이황(李滉)과 남명 조식(曺植)은 영남 성리학을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1501년생)였고 퇴계는 경상좌도를 남명은 경상우도를 대표하는 유학자였다. 일생 동안 한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서로 상대방의 학문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하였다. 조선 중기의 학문(성리학)의 라이벌이었다. 남명이 53세(1553년) 때, 그의 학문을 인정한 퇴계는 전생서(典牲署) 주부(主簿)에 임명된 남명에게 벼슬을 하라고 권유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남명은 자신이 벼슬을 할 만한 덕(德)이 없음을 들어 관직에 나갈 마음이 없음을 전한다. 남명이 단성현감에 임명을 받고 이를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다. “왕대비(王大妃)인 문정왕후를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명종 전하께서는 다만 선왕의 외롭고 어린 고아(孤兒)이니, 천 가지 백 가지의 천재(天災)와 억만 갈래의 민심(民心)을 어떻게 감당해내며 무엇으로 수습하시겠습니까?”라는 내용이다. 명종께서 남명을 처벌하려고 했으나, 조정 신하들의 만류로 남명은 무사하였다. 그렇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올린 강직한 내용의 사직소(辭職疏)는 전국 유림의 마음을 통쾌하게 만들었다. 남명은 당시의 선비들에게 올곧은 선비의 높은 기상(氣象)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었다. 한편 퇴계에 관하여 명종실록(1566.2.15)에 보면, “그 성품이 지혜롭고 온유하고… 도학에 전심하고 진리를 체험하고 연구하여 자득(自得)한 바가 많았다.”고 하였다. 그의 졸기(卒記)에도 “세상의 유종(儒宗)으로서 조광조(趙光祖) 이후 학문의 정미(精微)한 부분에서 그와 겨룰 자가 없다”고 하였다. 또 퇴계의 학문을 인정한 남명은 퇴계를 “몸소 상등(上等)의 경지에 도달하여 우러르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 퇴계는 정주학(程朱學)과 강학(講學)에 주로 관심을 두었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남명은 강론(講論) 보다는 체득(體得)과 실천을 중요시하였고, 엄격한 출처관과 척족정치(戚族政治)의 피해와 잘못을 과감하게 비판하였다. 그후 경상좌도는 퇴계의 영향으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정신적 본산이 되었으나, 경상우도는 1728년 3월 정희량(鄭希亮)의 난 이후 정치보복에 의하여 벼슬길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 일제 국권침탈기에는 경상좌도에서는 많은 후학들이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헌신하여 독립유공자들이 배출되었다(안동,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경상우도에서는 1919년에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되자 대표적인 유학자 곽종석, 김창숙 등 137명의 서명을 받은 파리장서를 작성하여 독립청원서를 전달하였다(산청, 유림독립기념관). 나라의 어려움을 당해서 구국(救國)의 길에는 좌도 우도의 구별이 없었다. 그뒤 광복이 되자 경상우도 주민들은 재산과 부(富)의 축적에 눈을 돌려 삼성과 효성, LG와 GS 그룹이 탄생하였다. 경상좌도는 학문과 전통을 중시하여 보수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는 경상도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겠다. 즉 대한민국을 보다 나은 복지사회로 이끌어 가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에 대한 시각(視角)의 차이는 이처럼 길고 크게 영향을 주어왔다.
- 이명진
- 2024-11-04 06:00
칼럼/사설 [사설] 시화호 30년, 생명이 돌아왔다

시화호는 경기만으로 불리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장 중 한곳이었다. 오밀조밀한 해안선에 닿은 바다와 갯벌엔 풍부한 물고기와 조개류가 살고 있어 풍어가(豊漁歌)가 끊이지 않았다. 이곳에 1994년, 길이 11.7km의 시화방조제가 들어섰다. 바다를 막으면서 방조제 안쪽은 민물호수가 됐고 방대한 면적의 간척지도 생겼다. 이 간척지는 공업지구, 택지지구로, 농지로 개발됐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화호 오염이 시작된 것이다. 시화호의 물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수질은 급속하게 악화됐다. 갯벌은 썩었고 그곳에 살던 생명체들은 모두 죽었다. 종 다양성이 파괴됐다. ‘죽음의 호수’가 되면서 시화호 오염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환경보전과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도 심화됐다. 결국 1997년 3월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이 개방됐고..
- 2024-11-04 06:00
칼럼/사설 [김위근의 언론 돞아보기] 편집과 경영의 협력 시작돼야

언론 위기가 일상화된 현재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 이은 제4부로서 이들 3권에 대한 감시 역할이 소홀하다는 비판은 표현과 강도만 달리할 뿐 언제나 들린다. 광고 등을 통한 경제 권력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는 지적도 잦다. 시민이 필요한 뉴스보다는 언론이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려는 뉴스가 더 많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언론 위기의 일상화는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언론사도 실은 하나의 기업이다. 기업은 영업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지속 가능하다. 언론사 역시 일정한 수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수익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으로서 언론사의 지위는 특별하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사익을 추구해야 한다. 대부분 자본주의 기업에서 공익..
- 김위근
- 2024-11-01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기후 재앙의 주범은 인간

푸른 행성인 지구의 기후는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태양 주위의 공전 궤도, 태양 활동의 변화, 대기의 움직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의 주원인을 인간의 활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0 리빙플래닛’ 보고서 역시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을 인간의 활동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197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어류,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68%나 감소했다. 이는 세계자연기금(WWF)이 2년마다 지구의 건강과 인간 활동의 영향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인 ‘살아있는 지구’ 보고서에 실린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세기 초에 비해 약 40% 더 높아졌다. 이러한 증가는 산업 시대가 시작되고 화석 연료가 대량으로 소비된 시기와 일치한다. 산업 부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
- 최인숙
- 2024-11-01 06:00
칼럼/사설 [사설]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 홈’ 혜택 확대 바람직

경기도가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농(都農)을 불문하고 골칫거리로 떠오른 빈집 증가 문제와 인구감소해소책의 일환으로 ‘세컨드 홈’ 혜택 정책 대상 지역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 잘만 설계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영리한 정책이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의 하나로 ‘세컨드 홈’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지..
- 2024-11-01 06:00
칼럼/사설 [책으로 뉴스읽기] 이웃분쟁의 피스메이커 솔루션

의정부 한 연립주택에 사는 A씨가 지난 18일 반려견과 함께 옥상을 산책하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압정을 밟았다며, J방송국에 이를 제보하여 24일 방송됐다. 1년 전부터 옥상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즐겨왔던 A씨는 관리소장으로부터 옥상 아래층에 사는 B씨가 밤일을 해서 아침에 자는데 개가 뛰는 소리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양측 실랑이 끝에 A씨가 다시 반려견과 옥상에 갔다가 결국 압정에 찔리는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 방송 유튜브 댓글에서 네티즌들은 “그렇다고 압정을 깐 것은 선을 넘은 거다”, “누가 밟거나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시끄러워 잠 못 잔다는데 굳이 옥상으로 산책을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남의 집 천정에서 피해주지 말고 거리로 나가는..
- 심영진
- 2024-10-31 06:00
칼럼/사설 [시대의 표징] 환절기와 감기

환절기~! 계절이 바뀌면서 일교차가 커진다. 항온 동물인 우리 몸도 그에 맞춰 적응하기에 분주하다. 즉 우리 몸이 변화하는 기온에 맞춰 체온 조절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만큼 다른 기능에 상대적으로 기운(에너지)을 적게 쓰게 된다. 그리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환절기에는 감기 등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몇 년 전 코로나-19(COVID-19) 펜데믹 시기에 바이러스 감염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일반 독감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어 많은 사람이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낮은 엔데믹 시기가 된 듯하다. 어찌 됐든 서양 의학에서 '독감'은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라고 보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한기(寒氣, 찬 기운)”가 우리 몸에 침입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한기가 우리 몸의 어느..
- 최영민
-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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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