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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트럼프 2기 출범과 우리의 대응?

전 세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위대하게)를 외친 트럼프 시대가 재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변동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긍정적이라면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종식이, 그러나 강력한 슈퍼 트럼프로 돌아온 그가 전개할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재개는 매우 부정적일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권을 뛰어넘어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오직 미국만을(America Only) 위한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중남미 이민자에 대한 강력 규제와 보조금 감축 그리고 관세를 이용한 대미 수출국의 압박 등을 실시할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실패와 보조금으로 외자 유치한 성과를 공격하며 관세부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외쳤다. 당장에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 중인 우리 대기업들과 대만의 TSMC 등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부과도 현재 3% 수준에서 모든 나라에 10~20%에 이르는 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주요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이익을 내는 중국에 60%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하니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과 제조업이 부족한 미국 내 산업 상황상 발생할 인플레이션 등 온통 어지러운 예상들뿐이다. 문제는 우리다. 방위비 증액과 통상 압박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제조업과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는 대미 수출에 불똥이 튀었다. 이미 투자한 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고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미 무역 흑자는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리로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더라도 당장에 효과를 낼 수도 없다. 어쩌면 과거의 시장이었는데 잃어버렸던 곳을 찾는 것이 대안일 수 있다. 마침 얼마전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 국가 9개 나라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한국이 있었다. 누군 웬 뜬금없는 중국의 행보냐 하지만 분명히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것은 틀림없다. 이 손을 매정하게 쳐 버리기보다는 내막을 이해해야 한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격한 동맹 강화에 당황한 중국이 대안으로 우리에 손 내밀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동안 대중 수출로 고도성장을 이루었던 우리로서는 최근의 냉담을 끝내고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적기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사이좋았던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시장은 어떠한가. 새로운 시장개척보다는 옛친구들이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가 진행할 대북 접촉에 뒤처져서도 안 된다. 어쩌면 민족을 넘어서 우리 산업의 블루오션은 북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 외교를 금지옥엽 했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트럼프의 가치는 이익이다. 때로는 오래된 친구가 가장 반가울 수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될 미국 우선주의에 휩쓸리지 않을 방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소릴 하면 무엇하나. 소귀에 경 읽기도 유분수지. 그래서 칼럼의 제목이 맷돌의 외로운 외침이다. 허탈하다.
- 임형진
- 2024-11-14 06:00
칼럼/사설 [사설] ‘특례시’ 맞는 화성시민 한마음체육대회 돼야

‘2024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화성종합경기타운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각 종목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선수들이 기량을 겨뤘다. 농악 경연, 이벤트 경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 대회는 내년 전국 다섯 번 째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 103만 경기 화성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였다. 대회 종합 우승기는 3년 연속 봉담읍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번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는 나름대로 뜻이 깊었던 행사였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전국 다섯 번째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열린 대회였다. 뿐 만 아니라 2027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선정, 경기도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함께 기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 되는 자리’인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공직자와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신문은 ‘지난달 개최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대해 직원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시민들 사이에서 존폐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11일자 9면, ‘매년 똑같은 화성시 체육대회… 공직사회 내 존폐논란 들썩’)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흥미를 잃은 시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직자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돼 ‘사실상 휴일 근무’를 하는 셈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청 익명 게시판에는 ‘화성군식 한마음 체육대회,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이 바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한마음체육대회 성토하는 글이 게재됐다. ‘화성군(郡)식 체육대회‘란 100만 특례시를 앞둔 화성시지만 다양하지 않은 프로그램과 천편일률적인 운영방식은 과거 화성군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도 하기 싫어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이며 시대 변화에 맞추지 못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다. 작성자는 이런 상태라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들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지속하려면 “옛날 화성군식 체육대회를 벗어나 화성특례시에 맞게 내용들을 바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외부 후원이나 기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경기신문은 후속보도 ‘시끌한 화성시민 한마음 체육대회…이번에는 삥 뜯기’ 논란’(12일자 9면) 기사에서 대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대외기관, 단체, 기업을 통한 기탁과 후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후원금 명목으로 부패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수년 째 기업의 검은 먹이사슬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행히 공직자 출신인 정명근 시장은 이런 문제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 같다. 게시판에 올라온 공직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칭찬까지 덧붙였다. “본인의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면 생각하지 못할 통찰과 스마트함이 느껴졌다”면서 글을 작성해 주신 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종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사실 대도시를 제외한 군 단위 주민체육대회를 폐지한 곳이 적지 않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선수 수급이 쉽지 않은 탓도 있지만 천편일률적인 행사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 ‘대회’ 보다는 체육 ‘축제’로 가야 한다. 승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놀이에 의의를 두는 종목들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고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줄넘기를 잘하는 내 이웃의 어린이, 도리깨질 잘하기로 소문난 동네 아저씨, 공깃돌을 자유자재로 갖고 노는 할머니 등...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 2024-11-14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전쟁과 문학 그리고 탈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을 위기에 있고,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어째서, 누가, 그곳에서 무엇 때문에 싸워야 하는지 묻기도 전에 두 나라 싸움은 곧 끝날 것 같다. 끝나기 전 뺏기지 않으려, 더 많이 빼앗으려 죽을힘을 다하고 있다. 경계와 경계를 넘어 밀고 당기고 마치 한국전쟁을 기억하게 한다. 두 나라 싸움에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기에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장담하며, 북한 지도자는 무엇이기에 막판 싸움에 앳된 병사를 총알받이로 보내는 것일까. 죽은 사람은 답이 없고 산 사람은 증오와 복수만 가득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했으니, 우주인 시선이라면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서 마구잡이로 파괴하는 인간의 어리석움에 조소를 보낼 것이다. 전쟁은 악이다. 총포탄이 오가야만 전쟁인가. 아직도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가득하다. 어느 무식한 지도자가 게임이나 하듯 전쟁 버튼을 눌러버릴지 알 수 없다. 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받지 않은 국가는 언제든 총과 대포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증오에 증오를 부르는 전장에서 목숨은 지극히 가볍다. 어디든 도피해 영달을 꾀할 수 있는 돈을 챙긴 권력자는 총구 앞으로 국민을 몰아내고 그럴듯하게 전쟁을 합리화한다.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는 있는가. 또는 자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기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을 수도 있겠다.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잃은 사람, 디아스포라를 위해 신이 존재한다. 어둠에서 빛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다. 신이 있는 나라에서 신을 죽이는 전쟁을 하다니. 신이 주신 귀한 생명을 전쟁으로 소모하지 말고 쇠붙이로 논과 밭을 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으면. 디아스포라, 이산을 디아스포라라 한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고향을 떠난 이들이 쓴 문학이다. 잃어보았기에 터전의 소중함을 안다. 만날 수 없기에 이별과 그리움의 깊이를 안다. 고통을 받아본 사람이 고통의 원인을 묻는다. 어째서 고향을 떠났는가. 아브라함처럼 신의 계시를 받아 떠난 것도 아니요,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지 않은 국가의 무능으로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생존은 본능이요, 기어이 살아 여기까지 왔으니 살아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무식한 정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생긴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시간은 갈등과 분열을 만든다. 북한이탈주민은 고향을 떠나 두만강, 압록강을 넘어 전 세계로 흩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은 3만명이 넘는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이곳에 조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지식인들 생각은 짧으며 무관심하다. 부르면 부르는대로 정착은 바쁘고 벅차다. 귀순 용사면 어떻고, 탈북자면 어떠하리. 각자의 삶에 무늬를 그리며 살아간다. 삶과 죽음의 고비를 넘긴 북한이탈주민의 모습에 전쟁과 분단, 증오와 갈등, 생존과 타협, 이해, 용서 등 모든 것이 있다. 전쟁은 문학을 만들고, 문학은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다.
- 위영금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서

흔히 “갈데까지 갔다”고 하지요. 집권 2년반 지지율 17%.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난 7일 속칭 자폭기자회견은 국민들 가슴에 쇠말뚝을 박았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다지도 철면피인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과하라니깐 하긴 하겠는데 내가 딱히 잘못한게 뭔지..”라는 식의 기자회견은 내용도 끔찍했지만 태도는 더더욱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여론은 이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 지역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70%가 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답니다. 역설적이게도 대통령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세웠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충심으로 고언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년이 비참하지 않으려면 능히 족함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최초의 검찰출신 대통령으로 2년반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현 검찰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보다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대통령구하기’에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뻔히 드러난 여사님 주가조작을 눈 질끈 감고 덮어버리고 디올백도 파우치로 둔갑시켜 버렸지요. 반면에 야당지도자 죽이기에는 전 검찰력을 올인했지요. 그 덕분에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지 않았던가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를 버리고 대통령집무실을 옮기고 멀쩡한 고속도로 노선을 장모님 땅 주변으로 바꿔도 보았지요. 어디 그뿐인가요? 외교도 마음 내키는 대로 해냈지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상 균형외교를 놓치면 안된다는 항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 일본의 이익에 편향된 길로 갔었지요. 강제징용배상금을 양보하더니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조차 일제 식민지배를 비판하기는커녕 일본과의 우호관계만 강조하셨지요? 그 결과 일본에서 대통령의 인기는 역대급이라지요? 이러다간 독도영유권까지 양보할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하는 지경이니 참담할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전쟁도 그렇지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무슨 이해관계가 첨예하다고 외교의 기본인 실리외교는 내팽개치고 살상용 무기까지 제공할 것이라 하더니 급기야 북한군 개입을 빌미로 남북한 대리전까지 우려해야할 지경입니다. 설마 이를 기화로 계엄령선포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아니겠지요? 인심도 쓸만치 썼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거덜이 나도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를 뭉텅 깎아줘서 부자들의 금고를 그득히 채워주었지요? 덕분에 나라는 천문학적 재정적자에 국가부도가 걱정이랍니다. 아직 미처 챙겨주지 못한 주변 분들이 계신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24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자기를 반대한다고 국회시정연설마저 하지 않겠다니요. 막무가내 2천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분쟁도 그렇고 대통령은 지난 2년반 동안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절대권력으로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본 기간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물가고에 살림걱정, 나라걱정, 전쟁걱정까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됐습니다. 차고 넘칠만큼 누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가면 대통령 본인도 불행한 결말에 이르겠지만 국가는 더욱 재앙일 뿐입니다. 대통령도 살고, 국민들도 살고 나라도 살아야지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집회 대응기조를 보니 대통령이 ‘혼군의 길’을 넘어서서 ‘폭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부디 족함을 알아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쯤에서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다 같이 사는 길임을 호소드립니다.
- 최영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사설] 대형화재, 제조업 지역이 85%…맞춤 대책 강화를

경기도 내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대형화재 대다수가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도시형 지역에 비해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내 제조업 현장의 화재 취약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화재 안전 의식의 결여를 여실히 증명하는 지표다. 제조업 현장의 방화·소화 시설 확충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화재 안전 의식 고취 등 맞춤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밀한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절실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지역 화재통계와 최근 1년간의 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별 재난(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공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40건 중 제조중심 지역에서 34건이 발생해 전체의 무려 85%를 차지했다. 대형화재란 사망자가 5명 이상 또는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50억 원 이상 낸 화재를 일컫는다. 경기소방본부는 이번 현황분석을 위해 시·군을 인구밀도와 1·2·3차 산업 비중에 따라 소방관서를 농촌형(양평·가평·연천 등 3개), 도시형(수원·성남 등 18개), 제조중심 도시형(부천·안산·시흥 등 3개), 제조중심 농촌형(평택·이천·안성 등 13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 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중심 지역은 공장·야적장 화재가 빈번했다. 특히 제조중심 지역의 인명피해(5년간 사상자 1795명)는 도시형(1046명)보다 1.7배가량 많았으며, 재산피해액은 5배(제조중심 지역 1조7316억 원·도시형 지역 3193억 원) 이상 높았다. 구조출동 비율은 제조중심 도시형, 제조중심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순으로 많았으며, 출동유형은 화재(40%), 위치 확인(21%), 교통사고(16%) 순이었다. 구급 출동 역시 제조중심 도시형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도시형, 제조중심 농촌형, 농촌형 순이었다. 모든 지역의 질병 출동은 고혈압(36~42%)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당뇨(21~24%), 심장질환(10% 내외)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부상 출동은 전 지역에서 낙상사고(53~65%)가 가장 많았다. 농촌형에서는 동물과 곤충으로 인한 부상이 14%가량을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5월에는 그동안 개발해온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 특성 분석모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소방 안전 대책의 증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화재 안전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지역(산업)별 재난(사고)발생 현황분석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지난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중 제조중심 지역 발생이 전체의 85%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화재 안전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추구돼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한다. 근년에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기억하기도 끔찍한 대형화재 사고가 주로 제조업 중심지에서 발생했다. 더욱이 제조업 현장에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즐비하다. 위험도가 높을수록 주의력 무장부터 배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예방시설 완비와 화재 발생 시 조기 진화 등 충분한 대처 수단 확보가 그다음이다. 어차피 가용 장비와 재원이 한정된 이상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능률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느냐가 대비책 구축의 핵심이다. 경기소방본부의 계획처럼, 이번 분석자료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한껏 발휘돼 소방력 재배치와 중점소방 훈련, 그리고 주민 대상 안전교육 등 제반 맞춤 정책이 한층 더 정밀화, 과학화하기를 기대한다.
- 2024-11-13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 비평] 미국 대선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보도

대통령은 최고의 취재원이다. 말 한마디 손짓 하나가 뉴스다. 지난주는 한미 양국 최고의 뉴스 이벤트가 있었다. 미국은 다음 4년을 이끌 대통령이 선출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대국민 사과와 각종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언론은 수없는 기사를 쏟아냈다. 많은 기사량만큼 문제도 많았다.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함께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100석 중 34석)와 하원의원 선거까지 공화당이 휩쓸어 레드 스윕(red sweep)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다(하원 최종 개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1892년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후 13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뒤 4년 후 재집권에 성공한 두 번째 대통령이 됐다. 미국 대선을 전하는 한국 언론보도는 4년, 8년 전과 비교해 한치의 개선도 없었다. 선거일 전까지는 초박빙 선거라며 경마식 보도로 일관했다. 한겨레신문은 ‘신뢰도 1위 뉴욕타임스(NYT) 마지막 조사결과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에 있다’고 선거 이틀 전인 11월 3일 보도했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여성 유권자들이 해리스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며 ‘샤이 해리스’, ‘히든 해리스’라는 용어를 남용했다. 선거가 끝나자 CNN, ABC, NBC, CBS 4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경제가 승부를 갈랐다’거나 ‘유권자 58%가 바이든 정권 심판했다’고 했다. 몇일만에 표변, ‘히든 해리스는 없었다’고 해설했다. 미국은 국제뉴스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4년마다 반복되는 미국 대선보도는 여전히 미국언론을 번역해 쓰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거 결과에 짜맞추기식 승패분석이나 ‘샤이 트럼프는 여전히 강했다’ 같은 면피성 보도도 여전했다. 조선일보는 7일자에 ’박빙이라더니···진보 매체들 여론조사, 세 번 연속(2016,2020,2024) 빗나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하루가 멀다 인용 보도하던 신문이 난데없이 진보언론만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건 낯 뜨거웠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은 언론이 어떻게 의제를 프레이밍해 여론을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준 장이었다. 대통령이 출연한 생방송을 지켜본 수용자는 신문이나 방송이 뉴스라는 이름으로 편집 가공해 뉴스 꼭지를 만들어 내는지를 봤다. 김 여사 문제를 정점으로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했다. 대국민 사과와 기자회견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다음 날 아침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대통령의 발언 그대로 인용한 “저와 아내 처신 올바르지 못해 사과드린다”고 보도했다. 따옴표 제목은 취재원의 말을 빌어 보도한 언론사의 의도가 담긴다. 사과에 방점을 둔 보도였다. ’어리둥절 했던 기자회견’이라는 동아일보나 ‘어찌됐든 사과’라는 중앙일보의 비판적인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보수신문이 조선과 동아·중앙으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보수언론조차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형국이다.
- 최광범
- 2024-11-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존엄과 케어의 시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지난주에 발의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에는 5년마다 사회연대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위원회 신설,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 환경,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부문에 걸친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별 부처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업무를 한국사회연대경재원에서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보완하고, 국제적 흐름과 사회적경제 범위 확장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부는 올해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하고, 관련 정책도 줄줄이 없애 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어 사회연대경제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우수한 제공기관(거점기관)이 구축한 사회서비스서 표준화 모델과 경영 노하우를 소규모 제공기관(공유기관)과 함께 나누고,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위한 사업이다. 거점기관은 모델고도화, 시장분석, 고객서비스관리, 서비스 종사자 교육, 품질관리, 브랜드 마케팅 등을 함께 나눌 공유기관을 모집·지원·관리함으로써 전 국민이 어디서든 동일한 품질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에 발표한「2023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의 확대와 일하는 노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노인 연령 기준이 평균 71.6세로 ’20년 70.5세에 비해 1.1세 상승하였다.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율이 ‘20년 17.4%에서 ’23년 24.2%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세대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구가 점증하며, 건강하게 문화·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액티브 시니어들이 돌봄이 필요한 패시브 시니어(Passive Senior)가 되어가면서 가족의 책임만으로는 돌봄의 공백과 한계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을 통한 공적 서비스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노인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 대상뿐만 아니라 돌봄 종사자까지 아우르는 존엄케어를 핵심가치 삼아 요양서비스 표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존엄케어를 실현해 갈 수 있다. 노인 존엄과 삶의 질을 우선으로 하는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면 가정에서 편안하고 존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가 지방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돌봄 사회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돌봄 경제(Care Economy)가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가기 바란다.
- 장금용
- 2024-11-12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인천 SOC 집행률 0% ‘수두룩’…한심

경기·인천 주요 SOC(도로·철도) 사업의 상당수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실망을 던지고 있다. 지금처럼 실 집행실적이 부진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이월되면 당연히 내년도 사업들도 연달아 차질을 빚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브레이크 효과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한 주민 불편 연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SOC 집행의 동맥경화 고질병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경기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경기·인천 주요 SOC 사업의 집행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는 수준의 한심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고속철도, 일반철도 사업 중 집행률 0%인 경우가 수두룩해 오직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고 사업관리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 안산~인천 고속도로의 경우는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었다. 문산~도라산은 ‘대외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안산~인천은 지난달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두 사업은 내년도에 각 10억 원의 예산안이 또 책정돼 있다. 지자체에 공사비의 70%를 지원하는 국지도 건설 사업 중 광주~양평과 화성우정~향남 구간 역시 9월 말 현재 집행률 0%다. 광주~양평은 ‘공사 발주 준비 중’, 화성 우정~향남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 각각 지연 사유로 지적됐다. 두 사업 모두 내년도 예산안으로 각 2억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고속철도건설 사업 중 경기도가 여야 도내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확보를 요청한 인천발 KTX, 수원발 KTX, 수색~광명 고속철도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각각 45.1%, 51.6%, 0% 등 형편없는 수준이다. 인천발 KTX는 ‘현장 여건 변동·민원’ 등으로, 수색∼광명은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 각각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적시됐다. 일반철도의 경우, 수서~광주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집행률 0%를 기록 중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집행률이 23.5%에 불과했다. 수서~광주는 지난해 8월부터 ‘설계 중’이어서 공사비, 용지비 등의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란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원주와 인덕원~동탄은 지난해 12월 노반공사에 착수했으나 공사 초기 단계로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기간 소요’가 집행 부진 사유다. 수서~광주의 내년도 예산안은 277억 원, 여주~원주는 918억 원, 인덕원~동탄은 2121억 원이다.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예산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쇠귀에 경 읽기’다. 선거를 의식해 주민들에게 나랏돈을 따왔다는 자랑하는 일에만 열을 올릴 뿐, 그 돈이 제때 제대로 쓰이지 않는 고질병을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한 지역에 만들어진 SOC 시설을 놓고 그 지역 오만 정치인들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과장하며 공치사를 해대는 꼴불견 광경들을 생각하면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연도로 이월돼 집행될 예산이 과다할 경우 내년도에 편성된 본예산이 또다시 적기에 원활하게 집행되기 어려워진다. 적당한 곳에 합당하게 편성되어 시의적절하게 집행된다면 주민 삶 개선에 보탬이 될 어마어마한 예산이 묶이는 어리석은 현상이 매년 거듭되는 셈이다. 국민의 세금은 적재적소에, 적기에 쓰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모든 비정상적인 배정과 집행은 결국 ‘혈세 낭비’다.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 시스템은 하루빨리 혁신돼야 한다.
- 2024-11-12 06:00
인천 [독자투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대책이 시급하다

누구나 어린시절에 장난감으로 킥보드를 타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린시절의 추억이 킥보드를 장난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엄연한 자동차로 교통법규는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의 인식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으로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해 2022년 약 16만 7000건, 2023년 18만 8000건을 단속했다. 그럼에도 매년 PM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지 않고, PM 방치로 인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요구 된다. 우선,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인도와 같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 방치된 PM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현행법상 PM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으나 강제 견인후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견인과 더불어 PM 주차장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운영업체의 자발적인 운영 정책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운영업체에 대한 신고 업체로 허가 업체로 등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많이 단속되는 헬멧 미착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관심이 필요하다. 학교 뿐 아니라 학부모들은 본인 자녀에 대한 PM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통해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PM도 사고 발생시 차에 해당돼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아 향후 범죄경력이 남을 수 있어 각 교육청별로 지속 반복적 교육과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개인용 PM은 어느순간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어 사실 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이용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등 준법의식 함양이 필요 하며 이에대한 안전한 개인용PM 이용수칙 3M 준수해야 한다. ※ PM이용 전 안전용품 착용하기(안전모, 보호대, 야간등, 야광띠 등) ※ PM이용 중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습관(자전거 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PM이용 후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주차금지)
- 2024-11-10 10:14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칼은 인공지능이 쥐어도 자를 무는 인간이 고른다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폴드(AlphaFold)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과학적 문제 해결에 미친 혁신적 영향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질병 연구와 신약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전 원장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를 "과학의 판도를 바꿀 만한 업적"이라며 평가했고, 알파폴드가 인간의 직관과 지식을 뛰어넘는 성과를 내자 전문가들은 경악과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은 학문적 성과를 넘어 산업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며, 챗지피티(Chat GPT)와 제미니(Gemini), 소라(Sora)와 같은 최신 AI 도구들이 산업계 전반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과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특히 AI가 일자리와 사회적 역할, 인간 정체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과거에도 반복된 현상이다. 18세기 증기기관 도입 시기에 기계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영국 방직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을 일으켰던 사례가 그 예다. 그러나 기계화는 결국 대규모 생산과 새로운 직업군 창출을 가능케 하여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었다. 20세기 전기의 도입 또한 기존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전기는 오히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오늘날 AI에 대한 공포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다. AI와 자동화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하면서 일자리 상실과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과거의 기술 혁신이 그러했듯 AI도 단순히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AI는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과 AI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며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AI에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며 기존 산업에 활력을 더할 잠재력도 있다. AI 시스템의 설계와 윤리적 검토를 담당할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중심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AI와 인간이 협력하여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나 기술적 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기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AI와 인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자리 잡게 된다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과거 모든 혁신적 기술처럼, 두려움과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AI 또한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 이아아
- 2024-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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