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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정치와 생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대통령은 얼마나 높은 자리인가? 대통령의 자리는 높다.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검증된 리더이다.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며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남북한 문제는 물론 국내외 문제도 잘 풀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권한은 국가 안녕에 쓰라고 있다. 국민 안녕이 깨어진 것은 지난 3일부터이다. 대통령은 12월 3일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 4일 새벽 2시 27분 계엄을 해제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다.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는 시민들,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 담을 넘는 국회의원, 나는 지금 상황이 잘 정리되기를 바라며 놀란 마음을 쓸어내렸다. 처음 경험하는 나만 놀란게 아니었다. 모두 실시간 상황을 지켜보며 상황을 공유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무엇인가?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다. 언론이 통제되고,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행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 ‘비상계엄령’은 때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 국민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국회로 모였다. 그리고 표결에 참여할 국회의원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은 ‘비상계엄령’ 시기에 무엇을 해야할지 경험으로 알고 있다. 나는 어쩐지 군인을 제지하고 국회의원을 돕고 있는 장면에 마음이 뜨거워진다. 김수영의 시 ‘풀’을 떠올리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과 저력을 생각한다. 나는 정치는 한낮 떠가는 구름이라 생각한다. 잘하면 시대를 빛내는 위인이 되고 안녕을 해치면 언제든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나는 어지러운 정치 선동이 싫어서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에 용기를 내지 못한다. 검증된 리더가 어떻게 ‘비상계엄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래서 자유가 어떻게 자유를 구속하고, ‘종북 세력 척결’이 정말로 나의 안녕을 지키는지 결말을 보려 한다.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용기가 참으로 부럽다.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종북 세력 척결’은 반대편을 공격하기에 좋은 간판인 것 같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강력한 ‘비상계엄령’은 성공했다면 혁명이다. 북한이탈주민 커뮤니티도 ‘비상계엄령’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가 남아있는 사람과, 평안과 안정을 바라는 사람 있고, 혹은 정치 권력에 붙어 기생하는 사람도 있다. 주장하는 성향이 달라 판단을 흐리게 한다. 마치 대한민국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 진보면 친북이요, 보수면 반북이라는 선은 확실히 있다. 북한학을 전공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한다. 나의 생존은 언제나 정치보다 우선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정치와 생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생각한다.
- 위영금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닥치고 탄핵’만이 나라와 국민을 살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언 3년이다. 국토가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전쟁 전 4,300만명이었던 인구는 지금 3,500만에 불과하다. 800만명이 조국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거나 희생되었다. 전쟁은 처참하다. 국토는 초토화되고 국민의 삶은 파괴된다. 침략을 당하면 항전 밖에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전쟁은 일어나기 전에 피해야 한다. 전쟁론으로 유명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본질을 “정책(정치)의 연장”이라 설명했다. 나토의 동진에 위기감을 가지는 푸틴에 대항해 거꾸로 젤렌스키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것이 전쟁을 불렀다. 지혜롭게 위기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으로 우크라이나는 영토의 1/5을 빼앗기고 1/5의 국민을 잃었다. 최고지도자의 선택은 이처럼 전 국민..
- 최영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사설] 고맙다, 발달장애인 관심 큰 김동연 지사

지난 3일은 국제 기념일 중 하나인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다. UN은 매년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상태를 점검하고, 장애인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립한 기념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엔 장애인의 온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기도 역시 UN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2일부터 6일까지 ‘2024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했다. 2일엔 장애를 가진 경기도민의 ‘아주보통의 하루’(#아보하)를, 3일엔 장애인권 영화를 상영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웠던 4일에도 장애인인권 강연 ‘장애인의 아주보통의 하루 담론’을, 5일엔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024-12-12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돌봄서비스 스마트화와 ‘스마트 사회서비스’ 확산

보건복지부가 금년 5월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첨단 복지기술이 결합된 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하면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활용 지원을 통해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기요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경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과 그렇지 않은 요양원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내용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많은 차별성이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을 도입한 요양원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나은 어르신 존엄케어 구현, 돌봄 종사자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시설 운영 개선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시설의 사례를 보면, 첫째, 어르신 존엄케어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다가서고 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배뇨배변 알림이 켜지면 바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신속한 청결관리와 기저귀 발진이나 욕창 예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 둘째, 어르신들의 낙상 예방관리와 낙상으로 인한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움직임 감지로 침대에서 내려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낙상 예방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동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배회하는 어르신의 경우 실종 예방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스마트 기저귀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향후 대소변 정보만으로도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요양시설에 꼭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넷째, 요양보호사의 수시 또는 일괄 기저귀 케어가 아니라 배뇨배변 알림을 기반으로 기저귀 케어를 할 수 있어 서비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다섯째,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한 스마트한 돌봄으로 어르신 가족들의 긍정적인 평가과 함께 만족감이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한 후 현업에 적용하여 안정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요양시설의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 첫째, 새로운 첨단 시스템에 익숙해지기까지 요양보호사 및 돌봄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요양원보다 더 큰 정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요양원의 노력과 전략적 의사결정 이슈가 따르는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잘 유지하기 위해 운영계획을 잘 세우고, 교육을 통하여 전문 스킬을 습득해야 하며, 지속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한다. 이에 더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원 생활과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요양시설들에 대해 적절한 동기부여가 꼭 필요하다. 요즈음 모든 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이동 도움 시스템, 정서 지원 시스템 등 많은 돌봄 시스템들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양시설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설급여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그에 상응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최소한의 인센티브라도 제공된다면 이에 힘입어 ‘스마트 사회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돌봄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 장금용
- 2024-12-11 06:00
지역 [기자수첩] 10년 되도 마을회 주민 될 수 없다. 황당 주장한 이장

마을 주민도 될 수 없다는 이장, 자격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10년이 지나도 당신은 이 마을 주민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고촌읍의 한 마을 이장에서 나온 이 한 마디가 지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기본 가치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동체이냐는 물음은 이장 선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한 주민이 이장의 자격 여부를 두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장이 "외지에서 온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진정한 주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발언은 마을 주민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외지인과 원주민 간 갈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공동체란 결국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장은 오히려 외부인을 배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이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무시한 발언으로, 공동체 운영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장의 자격에 대한 논란은 비단 고촌읍 어느 마을 뿐만이 아니다. 마을의 행정적 리더인 이장은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임명되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이장과 개발위원 등 공동체의 대표가 아닌 개인적 견해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발언을 한 이장은 얼마 전 시 공유재산을 불법 임대해 그 수익금을 소위 말 잘 듣는 주민들과 나눠 가져 대다수 주민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번 대동회에서 또다시 이장직에 선출됐다. 해당 마을은 105세대가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회원으로 인정한 세대는 30여 가구에 불과해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번 사건 이후 많은 주민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우리가 선택한 이장이 나고 자란 우리를 배제하려 하는가"라며 대동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외지에서 이주해 5년, 10년, 30년, 이마을에 거주해도 몇몇 특정인들과 갈등의 계기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 마을은 공항 소음 피해지역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이장은 지역의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인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면, 공동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 마을의 논란을 넘어, 김포지역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장은 마을을 이끄는 리더일 뿐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화합을 이끌어야 할 책임으로 배제와 차별을 앞세운 지도력은 더 용납될 수 없다. 마을은 변하고 있다. 도농복합 김포지역은 외부 인구 유입과 함께 새로운 활력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누가 진정한 주민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양한 주민이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고촌읍뿐만 아니라 김포 지역 공동체가 풀어야 할 숙제다. 10년이 지나도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마을을 만든다는 뜻이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마을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때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기자
- 2024-12-11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감시견이 잠든 사이, 계엄 세력은 암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s stops here’ 라는 문구가 적인 탁상용 패가 놓여 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 마뜩잖다.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는 이 말은 거짓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방한 때 준 선물인데, 저작권자는 한국전쟁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해리 투르먼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자행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미국의 두 대통령까지 모독한 셈이 됐다. 그는 책임 전가에 급급했다. 홍정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해놓고 그런 적 없다고 발뺌했다. 여권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홍 차장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야당과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했다. ‘상부에 엉뚱한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건의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에 TV 화면에 나타나 2분 동안 ’자신의 임기를 우리 당, 즉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당도 책임을 분담하자’는 구걸이었다. 대통령직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격하시켰다. 책임과는 대척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과 정치적 광기를 조장한 데는 언론의 책임이 지대하다. 레거시 미디어라는 전통 언론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입장이었다. 특히 조선일보는 맹목적 지지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였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8월 경호처장이던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 발탁되자, 이상민 행자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동문으로 계엄령 준비 작전 시도라고 경고했다. 이어 9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음모론을 꺼냈다. 조선일보 계열의 언론사가 나섰다. 월간조선은 민주당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었던 김민석 의원 입에서 ‘계엄 준비’ 발언이 나오는 것은 선동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발동 가능성은 0%라고 단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계엄 임박설은 윤 대통령에게 독재자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라고 보도했다. TV조선 출신의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9월 2일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의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대표와 김민석 의원 주장을 두고 “(계엄 준비가)우리나라 얘기 맞느냐. 우리(여당 지도부) 모르게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냐. 알려달라.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당 대표에게 ‘무례한 언행’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맏형격인 조선일보가 ‘계엄 논란’ 이틀 후 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라고 사설로 정리했다. 계엄 징후는 이미 100일 전에 포착됐다. ’대형 사고 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인리히 범칙. 감시견 언론이 잠든 사이 계엄 세력은 나라를 무너뜨리려 암약했다.
- 최광범
- 2024-12-11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누구나 돌봄’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경기 360도 돌봄’ 가운데 하나인 ‘누구나 돌봄’ 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호응도가 높은 복지 정책의 도입과 확대는 지역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행정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주요 개념인 ‘누구나 돌봄’ 정책의 안착은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정부가 무슨 일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증명하는 모범사례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누구나 돌봄’이 시행된 지난 1~11월까지의 운영 실적은 모두 9566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내년부터 서비스 지원 지역을 기존 15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시흥 등 6개 시에서 우선 시작해 5월 부천 등 15개 시군에서 운영했다. ‘누구나 돌봄’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진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 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 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 안전’, ‘맞춤형 식사 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 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도내 총 15개 시군에서 도입한 ‘누구나 돌봄’ 제도 중 기본형은 용인·평택·화성·부천·광명·양평·과천·가평·연천 등 9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확대형은 시흥·이천·안성·파주·포천·남양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수원·고양·안산·안양·김포·광주·군포·양주·오산·구리·의왕·여주·동두천 등 13개 시군이 기본형과 확대형 중에 선택해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8개 시군에서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복지사업은 전국에서 그 진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결과 지역사회보장 계획 평가 분야 최우수,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 우수 등 2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음으로써 넉넉히 입증됐다.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경기도가 이번에 수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는 4년 주기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평가하는 분야다. 놀라운 것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이다. 도는 밀착형 맞춤 지원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을 확대하는 ‘긴급복지 핫라인’·‘서민금용복지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360° 돌봄’, ‘노인상담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한 기회 지원’ 등 특색 있는 사회보장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는 ‘사회서비스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과 ‘누구나 돌봄’, ‘AI노인말벗서비스’ 기타 혁신사업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층 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복지 정책도 ‘지속가능성’이라는 보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치를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누구나 돌봄’ 제도를 내년에 13개 시군을 더해 28개 시군에서 적용토록 하겠다는 계획은 그동안 시행에서 얻은 자신감의 산물일 것이다. ‘누구나 돌봄’ 정책이 성공한 최고의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 2024-12-11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놀라운 은총의 파리 노트르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상징적인 실루엣을 되찾았다. 2019년 4월 15일, 성당 건물은 끔찍한 화재로 폐허가 됐다. 눈물을 흘리는 파리 시민들과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첨탑이 무너져 천 년 된 지붕 구조의 일부가 사라졌다. 프랑스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그러나 수년간의 작업 끝에 노트르담의 지붕과 첨탑은 예전과 똑같이 재건됐다. 기부금으로만 자금을 조달한 이 ‘세기의 프로젝트’에는 약 7억 유로(한화 약 1조 562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 또한 250개의 업체와 2,000명의 전문가가 동원됐다. 지난 토요일 노트르담에서는 재개관 기념식이 있었다. 예배와 역사의 장소로 노트르담은 부활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 건물은 영적, 유산적 역할도 되찾았다. 내부는 미니멀한 전례 가구와 새로운 조명으로 레이아웃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화재 당시 손상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 복원되고, 17세기부터 제단에 걸려있던 그리스도 성화도 다시 돌아왔다. 노트르담의 재개관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사로, 정신적, 문화적 쇄신을 상징한다. 65세의 한 신자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신앙, 종교, 유산, 파리의 역사’를 상징하며, 가톨릭 신자들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특히 기대하는 “부흥”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노트르담 우정회(Société des amis de Notre-Dame) 회장은 이 대성당은 파리와 프랑스 역사의 강력한 상징인 ‘민족의 성전’임을 강조했다. 기념식 행사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로 시작됐다. 단지 이 연설은 정교 분리를 위해 대성당 밖에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로랑 울리히 파리 대주교가 노트르담의 웅장한 문을 세 번 두드렸다. 두드릴 때마다 노트르담 합창단이 내부에서 시편 121장을 불렀고 세 번째 두드릴 때 바야흐로 대성당 문이 열렸다. 거대한 오르간이 연주되고 엄숙한 테 데움(Te Deum)으로 마무리 됐다. 밤 9시에는 프랑스 텔레비전에서 주최하는 쇼가 대성당 앞마당을 환하게 밝혔다.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노래, 춤이 이 역사적인 기념식을 축하했다. 베네수엘라의 마에스트로 구스타보 두다멜, 중국 피아니스트 랑랑, 남아프리카의 소프라노 프리티 옌데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고 캐나다 출신의 가루가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를 불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등 50여 명의 국가 정상, 340명의 프랑스 및 국제 미디어, 4만 명의 시민을 포함한 3000여 명의 방문객이 참석했다. 노트르담 성당 안의 반짝이는 빛에 모든 방문객은 감탄했다. 화재로 성체실에 구멍이 뚫리고 잔해가 쌓여 있던 것과 달리 본당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깨끗하게 청소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금발의 돌과 대비돼 선명한 색채를 드러냈다. 화재 직후 마크롱 대통령은 대성당을 더욱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며, 5년 안에 완공시키겠다고 약속 했다. 불가능할 것 같던 그 약속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지켜졌다. 필시 신의 축복이었다. 기념식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파리 대주교가 주례하는 제대 봉헌식과 첫 공개 미사가 재개됐다. 이 축하 행사에는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온 약 170명의 주교와 파리 교구 내 106개 본당 사제, 7개 동방정교회 사제들이 참석했다. 앞으로 일주일 간 축제가 벌어진다. 11일 수요일 저녁에는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리고, 다음 날에는 프랑스 해외령 과들루프의 성모 축제가 거행된다. 13일에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그리스도의 가시 왕관의 장엄한 귀환이 있고, 17일에는 대성당 합창단이 축하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노트르담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 최인숙
- 2024-12-10 06:00
칼럼/사설 [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탄핵의 시간

지난 4일 0시 35분,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같은 시각, 수도권에 산재해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체 297명의 계엄군에 의해 점거당했다. 불과 3시간 전인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의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44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방송자막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전체 국민 중 그날 밤을 헌법 제 77조 1항, 계엄 선포의 전제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믿고 있던 이는 ‘용산’과 관계된 극히 소수의 공무원에 불과했다. 위헌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른바 ‘백종원 1000명’ 육성사업 등을 공언하였던 대통령의 국정인식이 하루만에 국가비상사태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임기 내내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였던 그는 스스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실정(失政)을 저질렀다.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국면이 조성되는 희대의 촌극. 시간과 방법의 문제일 뿐, 그는 조기 퇴진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은 집권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자동 폐기되었다. 이미 국민의 힘 지도부는 이번 탄핵 표결에 대한 당론을 불참식 부결로 확정, 본회의 표결 도중 의원총회까지 개최하며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표결을 방해하였다. 전통 있는 공당의 모습이자 헌법기관 108인의 총의라 보기엔 극히 실망스러운 선택이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가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범죄자들조차 이성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였다면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객관적으로 최적의 선택은 아니어도 그들에게 가치있는 선택, 즉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반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추측컨대 2016년 헌정사상 첫 탄핵대통령을 배출했던 그들은 민의를 수렴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개별 헌법기관이 아닌 당리당략적 사고를 감행했다. 자당에 엄습한 모종의 두려움은 제한된 시간과 사고 내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적의 결정을 종용하였을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와 책망 속에 상대적 정치 무관여층이었던 2030세대까지도 여의도로 불러내었으니 그것은 악수(惡手)였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K-pop으로 무장한 채 장기전에 임할 채비를 마쳤다. 집권여당이 민의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저버린 채 수세적 당론으로 포장된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가는 형국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14일 예정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로 쏠리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의 런닝타임 2시간 21분보다 20분 가량 길었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6일 美 경제매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쏟아졌던 수많은 외신보도 중 가장 뼈아픈 소식이었다. 이미 널뛰는 환율 속에 시중은행은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성명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킬 것이라 밝혔으나, 그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이름을 올린 1인이다. 국가신용이란 긴 세월 노력과 노력이 포개어져 무형의 실물 가치로 유통된다. 지난 44년이 그러했듯이 이번 계엄사태의 청구서는 국민들과 다음세대가 수십 년에 걸쳐 감당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현 집권여당이 당리당략 처세술로 정세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며 거대야당 또한 반대급부만을 누리며 쾌재를 부를 수 없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긴요한 것은 특정 공당의 존속여부나 야당 대표의 대선행보가 아니다. 우리 헌정사에 씻지 못할 자상을 남긴 현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조속한 퇴진, 국면수습과 국정 정상화일 것이다. 이는 반복되는 긴급 담화나 약속이 아닌 헌법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자명하다.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다.
- 한기호
- 2024-12-10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정한론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일본의 20대 청년 하나가 3년(1878~1881) 동안 조선의 무인도를 탐사한다. 다도해 부근에도 수시로 왕래하면서 조사했다. 현해탄도 네 차례나 항해했다. 그는 메이지 정부를 반대하는 인사들과 어울려 군대를 일으켰다가 실패했다. 곧바로 큐슈의 한 정치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가서 한문 선생을 하기도 했다. 그 얼마 후, 마음에 맞는 친구와 '근대시문학'(近代詩文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여러 해 동안 출판사를 했다. 시도 썼다. 동양사회당(東洋社會黨)을 창당, 평등세상의 꿈을 선포하고 도전했으나, 시대는 그의 편이 아니었다. 정당은 해산당하고 두 차례나 옥살이를 했다.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의 후원자이며 동지였다. 이토록 다종다양한 경력은 그를 당대의 석학으로 진화시켜주었다. 중국과 조선에도 자신의 뜻을 전하여,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이른 바, ‘대동세상’을 만들고 싶어했다. 그는 다루이 도키치(樽井藤吉.1850~1922)라는 사람이다. 위와 같이 호기심이 강했다. 야심도 컸다. 게다가 똑똑하기도 했다. 그의 책 '대동 합방론'이 나온 것은 1893년이었다. '일본인'이란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낸 것인데, 특히 중국에서 호응이 컸다.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이다. 1898년 淸나라 말기, 중국 최고의 석학이었던 양계초(梁啓超. 1873~1929)가 서문을 써서 상하이에서 출판했는데 물경 10만 부였다. 요즈음으로 환산하면, 아마 1000만 부쯤 될 것이다. 그 일부가 조선에 들어왔다. 양계초는 이 책을 "공자의 대동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의 찬사가 조선과 중국의 지식인사회를 격동시켰다. 특히 조선의 친일지식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경전이 없었다. 동학3대 교주 손병희와 함께 동학운동의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용구는 '대동합방론'을 읽고 불세례를 받았다. 아들의 이름을 '대동국남'(大東國男)이라고 짓고, "동양제국은 하나로 힘을 합하여 서양에 대항할 아시아 연방을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변절했다. 다들 알다시피, 그는 일진회 총수가 되어 용역사업으로 전국의 의병들을 토벌하는 짓을 벌인다. 당시 고종을 폐위하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정미7조약(1907년)으로 전국에서 15만 명의 의병이 일어나서 5만 명 이상 죽거나 다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일진회의 자위단 병력도 1만명 이상 죽었다. 고종이 일본의 요구에 굴복하도록 궁궐 밖에서 위협시위를 한 것도 일진회였다. 용역비는 300만엔이었다. 요즈음 가치로 환산하면 300억원 정도였다. 일본은 “일이 잘 끝나면 3000만엔도 무슨 문제겠는가”하며 이용구를 악마가 되어 뛰게 만들었다. 다루이는 "조선과 일본은 원래 한 민족이었으니 다시 합쳐서 연방을 만들어야 한다. 국호도 '대동'(大東)으로 하자. 그런 다음 대동국이 중국, 동남아시아와 연방을 이루어 큰 하나가 되어서 서양의 득세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일본이 '왕초'로서 전체를 지배하는 그림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하지만, 그 내용은 당대 동양 지식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얻었을만큼 설득력이 있었다고 한다. 근사한 이론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본질은 정한론(征韓論)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風臣秀吉. 1537~1598)로부터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1828~1877)와 다루이 도키치,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까지, 일본의 수뇌부는 변함없이 우리나라를 일본땅으로 하는 게 꿈이다. 이토 시대의 지식인들 대부분은 한반도를 따옴표(' ')도 없이 신영토(新領土)라고 쓰거나 말했다. 우리땅을 대륙진출의 다리로 삼으면서, 내지에서 필요로 하는 물산의 공급지로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싸울 때 병력동원과 군수기지로 삼고 싶은 열망은 그들의 DNA가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초현실적인 '비상계엄' 앞에서 불편하고 화나고 우울하다. 만감이 교차한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수 백년 동안 변함없이 추진되어 온 일본의 정한론이다.
- 오세훈
- 2024-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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