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5.11 (일)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위기의 시대, 사회적경제

2007년 사회적기업지원법 제정(이명박 정부, 여소야대)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사회통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2012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박근혜 정부, 여대야소)되어 금융 및 보헙업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 가능해졌고,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의 대표격인 사단법인에 더해 새로운 사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법인격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네트워킹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이루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주체이고, 사회적경제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후퇴와 예산 삭감으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2024년 정부 예산 가운데 사회적기업 예산의 61%, 협동조합 예산은 91%, 마을기업은 60%가 삭감되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과 각자도생이 과도하게 강조됨으로써 부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요 예산과 지원사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이고, 지방정부 역할이 축소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가야 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최근,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지원을 위해 조성한 경기임팩트펀드(사회투자기금)가 1,063억 원에 달함으로써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6월에 개최된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 인천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되었던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박람회는 개인, 기업, 조합, 단체 및 협의체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예산을 마련하고 추진 위원이 되어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3년 8월에 진행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99%에 달했으며,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자 소통 부재 99%, 사회적경제 예산 회복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99%로 조사되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책으로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 유지, 꾸준한 예산 확보, 안정적인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반드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사람 중심의 기업가정신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조기에 폐업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뜻을 모아야 한다. 사회서비스 등 지역사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를 감당해 나갈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시키려는 사회적경제의 모든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
- 장금용
- 2024-10-16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의회의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받아들이길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국정감사장을 찾아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직접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통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과제 등 총 8개 분야 12개 과제가 담겼다. 중앙정치권은 자기들끼리의 권력다툼에 빠져 현행 지방의회 제도의 모순과 비효율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여의도는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민생정치 아닌가.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 부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임상오(국힘) 안전행정위원장 등은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앞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좌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이 전달한 건의안은 경기도의회를 포함해 전국 지방의회 공..
- 2024-10-16 06:00
칼럼/사설 [한기호의 한반도 리뷰] 불붙은 경기권 DMZ 재단 신설론

출구없는 남북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1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중대발표를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출현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군사적 충돌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수 개월간 우리측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과 북한의 쓰레기풍선 간의 공방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문제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목전에 둔 이 순간에도 남북간의 소통기구나 실효적인 중재수단이 부재하다는 것에 있다. 돌이켜보면 한국전쟁 이후 물리적 완충지대(buffer zone) 역할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가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남한은 대전차 방호벽을, 북한은 대전차 장벽을 쌓아 올렸고 2019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비무장화에 합의했던 약조도 지난해 말 파기되었다. 시쳇말로 ‘중무장지대’로의 귀환이다..
- 한기호
- 2024-10-15 06:00
칼럼/사설 [주필칼럼] 기후재앙, 코앞의 일이다

2024년 여름의 무더위는 혹독했다. 추석 연휴에도 푹푹 쪘고 9월 하순까지도 이 더위는 계속됐다. 전혀 꺾일 것 같지 않던 기온이 어느 순간 뚝 떨어졌다. 가을 없이 겨울로 접어들 것만 같은 기세다. 이제 기후 변화는 현실이고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보다 기후변화를 더 빨리 감지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빙하의 상태다. 지난 8월 세계의 유튜브를 달군 두 장의 사진이 있다. 영국 사진작가 던컨 포터(Duncan Porter)는 스위스 빙하의 현재 모습과 15년 전 모습을 담은 두 장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눈물을 흘리게 한 시간 여행’이라는 캡션을 단 이 두 사진은 알프스 론의 빙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쪽 사진에는 론의 빙하가 잘 담겨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빙하가 완전히 녹아내려 호수를 이루고 있다. 이 사진..
- 최인숙
- 2024-10-15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도 공공청사, 1회용컵 남용 풍토 바꿔야

경기도 공공청사의 1회용컵 사용률이 90%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이다. 우리 사회에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1회용컵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한때 상당한 기세로 확산했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사용 중단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고삐를 늦출 수밖에 없었다. 1회용품 사용을 삼가는 분위기를 다시 진작시켜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모범이 긴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지역 공공청사의 사용률이 90.5%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외부에서 공공청사 내로 반입된 음료 컵 10개 중 9개는 1회용 컵이었던 셈으로 충청권(19.3%), 울산권(6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다만 경기도청 복합청..
- 2024-10-15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리영희

1929년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소년은 열네살에 5년제 경성공립공업학교(현 서울공고)에 입학한다. 4학년때 해방을 맞았다. 이듬해에 국립해양대학에 들어간다. 공업학교와 해양대학은 국비였다. 가난한 청년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대학을 마치고 안동중학의 영어선생이 되었는데, 바로 내전(6.25)이 터져서 군에 들어간다. 유엔군 연락장교가 되었다. 1957년 소령으로 제대할 때까지 7년간 주로 통역장교로 복무했다. 벤 플리트 유엔군사령관 등 주요장성들 통역을 했다. 예편과 동시에 합동통신 기자가 된다. 대부분 서울대학 출신들이었던 당시 외신부에서 그 누구도 선생의 영어를 따라오질 못했다. 그 탁월함으로 미국대사관의 공보담당이나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매체들의 민완기자들과 신뢰와 교분을 쌓았다. 그로써, 5.16 이후 1960년..
- 오세훈
- 2024-10-14 06:00
칼럼/사설 [이아아의 MZ세대 찍어 먹기] (피부 위의) 낙인, 통제를 넘어서

사회는 구성원의 행동을 규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방식을 사용한다. 그중에서도 낙인 효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행동이나 특성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규정되었을 때, 그 행동을 한 개인은 사회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으며 고립되거나 배제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적 낙인을 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 정체성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사회는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억제하며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 타투(문신)에 대한 낙인 효과는 이와 같은 사회적 통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타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여겨졌다. 기독교 전통에서 신체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타투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로 해석되었다. 고대 로마에서는 범죄자에게 타투를 새..
- 이아아
- 2024-10-14 06:00
칼럼/사설 [사설] 화성국제테마파크 ‘17년 공전’ 벗어나나?

17년째 공전 중이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가시화 되고 있다. 10일 화성시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사장, 마리 막스(Marie Marks)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브랜드 유치 선포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는 파라마운트사가 화성국제테마파크의 글로벌 브랜드 파트너로 결정됐다는 공식 발표도 나왔다. 따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화성 서부권에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콘텐츠 지식재산 보유사인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화성시는 2007년 세계적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가 화성국제테마파크에 들어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사업은 순탄하게 추..
- 2024-10-14 06:00
칼럼/사설 [권은경의 사소한 발견] 떫은 감이 곶감이 되기까지

지난 추석에 받은 선물 중에서 아주 맛있게 먹은 것이 바로 곶감이다. 곶감을 만들어 먹는 식문화는 우리 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널리 퍼져서 한국 음식이 되었다. 곶감의 어원 중에서 꼬챙이에 꽂아서 말린 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필자가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꼬챙이에서 곶감을 빼서 주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의 곶감의 역사는 고려시대인 12~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즘은 완전히 말린 건시보다 반쯤 말려서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 반건시가 인기가 있다. 곶감의 효능을 찾아보니 의외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기침이나 가래를 낫게 하고 목소리를 윤택하게 하는 데에 좋으며, 어린이들 설사에도 효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식이 섬유가 많아서 변비를 예방하며, 포도당과..
- 권은경
- 2024-10-11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세상을 걷는 마음의 태도

살맛 돋는 가을이다. 가을바람은 추석을 앞세우고 왔다. 그 바람이 목을 껴안아주고 피부를 만져주면 마음은 얻는 것 없이 상쾌해지고 몸 컨디션은 상승된다. 그 기분으로 숲길은 걸으면 가슴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불렀던 노래가 재생되어 입 밖으로 나온다. ‘가을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초가집 뒷산길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추억은 가슴속 열차를 타고 빛바랜 색으로 달려온다. 위의 동요를 부르거나 들으면 나이 따라 헐거워진 눈물주머니 탓인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다. 특별히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에서 마루 끝에 나와 앉아 ‘엄마를 불러 봅니다.’라고 나는 바꿔 불렀다. 그러면서 흐르는 눈물을 그냥 흐르게 했다. 이것이 내 영혼 1번지 고향..
- 김경희
- 2024-10-11 06:00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77호 2025-04-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5월 11일 1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