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실련은 전문가 3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 정부로서는 충격을 받을 만한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은 17일 낸 보도 자료의 제목을 아예 ‘박근혜 정부 2년, D학점으로 낙제 수준’이라고 뽑았다. 평가 설문 결과 전문가의 80%나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응답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보여준 리더십과 통치스타일에 대한 질문에 ‘매우 비민주적이다’ 59%(178명),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18%(55명)로서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적이다(매우 민주적이다+민주적이다)’는 응답 14%(41명)이었다. 이 정부로서는 참 우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관심을 끄는 설문결과도 있다. 교체해야할 국무위원, 청와대 보좌진, 기관장에 대한 질문항목이다.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전체 응답자 300명 중 264명(88%)이 지목했고 이어 이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27%, 82명), 유병우 민정수석비서관(15%, 45명) 순이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74.8%의 압도적인 응답률
출산율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꼴찌다. 이런 정도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서기 2750년에는 인구가 소멸된다는 섬뜩한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출산율 높이기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간 저출산대책 사업비로 53조 원을 퍼부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도내 출생아 수는 11만2천100명으로 전년 대비 10.1%(1만2천600명)나 줄었다. 15~49세까지의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225명으로 전년보다 0.13명이 줄었다. ‘초저출산’ 기준치인 1.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는 것은 체감하기 어렵지만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 이 상태로는 앞으로 20년 후엔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나라의 존망까지 걱정할 수준이다. 저출산
긴 설 명절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번 설에는 귀성전쟁도 극심하지 않았고, 경제사정 때문인지 택배대란이니 하는 말도 없었다. 설 명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사는 게 팍팍하다 하더라도 한 두 가지 명절 선물은 주고받게 된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고마운 직장 상사, 존경하는 스승,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을 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할 선물이 은근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선에서 해야 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좋은 선물이 있고 괜히 찜찜한 선물도 있다. 어떻든 선물이란 단어는 기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선물만큼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때로 감동하게 만드는 것도 드물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은 소통과 이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성이 깃든 선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할 일이 많다면 그만큼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선물로 보내 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
명절기간동안 각지에 퍼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자연스럽게 민심의 흐름도 만들어진다. 취업과 결혼, 자녀 진학 등의 문제는 피해야 할 화제라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심사다. 게다가 건강, 노년의 삶 등의 문제들은 경제, 교육, 복지 정책 등과 직결돼 있어 정치이야기로 이어진다. 결국 현 정권의 국정수행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간접적 평가로 이어지게 된다. 하지만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국민들의 맘 한구석은 편치가 않다. 국민들을 신나게 할 만한 정치적·경제적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지금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장기 간의 경기침체, 가계부채, 실업난과 물가고로 기진맥진해 있다. 이에 대한 반사이익인지는 몰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대를 돌파하며 하락세인 새누리당 지지율을 바짝 추격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은 34.7%에 그쳤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33.8%를 기록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p도 채 나지 않는 0.9%p에 불과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 과정에서의 여파와 새정치연합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어민들이 해양수산부·해양경비안전본부·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자치부·인천시·옹진군 등 정부 대표단과 만났다. 이른 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대책 관계기관 회의’였다. 해경이 미처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600~700척씩 들어와 물고기를 싹쓸이 하고 어구까지 걷어가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다. 어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중국어선들은 창과 칼 등으로 무장하고 떼로 몰려다니며 조업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중국어선이 나타나면 우리 어민들이 다칠까봐 피하라고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방송할 정도라니 할 말이 없다. 영해 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관계당국의 대책은 늘 똑같다. 중국과 협력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관계기관 회의 이후에도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계속됐다. 서해는 물론이고 제주도 인근 해상이나 동해상 울릉도 지척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어구
무예는 신체학문이다. 인간의 몸을 사용해서 그것 안에 담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것이 무예학이다. 단순히 상대와 몸을 맞대고 승패를 겨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몸을 사용하는 기본 원리를 시작으로 하여 몸을 기르는 방식 즉, 양생(養生)의 단계까지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무예학 공부는 단순히 기술적인 체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구조 파악이나 생리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의학부터 인간의 몸을 어떤 방식으로 사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만 무예의 본질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근래에 인터넷을 비롯한 가상공간에서 종종 무예와 관련한 다양한 논쟁들이 펼쳐지곤 한다. 어떤 무예가 실전성이 있느니, 없느니 혹은 서로 다른 무예를 수련한 사람이 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기는지 등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쉼 없이 논쟁으로 떠오른다. 그 논쟁에서 승자는 말 그대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불리는 인터넷 강자들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무예수련을 하지는 않지만, 이론적으로 해당분야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 연구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대부분 누군가의 수련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이론화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이다. 모처럼 부모·형제, 친지들을 만나 덕담을 주고받으며 회포를 풀기도 하고 못내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며 다시 만날 기약을 하는 모습에서 훈훈한 정을 느낀다. 노모는 자식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그동안 장만해놓은 것들을 주섬주섬 차에 실어주고 떠나는 차의 꽁무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한다. 며칠간의 북새통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는 벌써 그리움이 차지한다. 그게 사는 맛일까. 나도 한 열흘 동안 정신없이 살았다. 섣달 하순이 생일인 남편을 위해 생일상을 준비하여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 초대해서 밤이 늦도록 놀았다. 1년 중 우리 집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하다. 곧이어 가족, 친지를 위해 선물 준비하고 차례상 차리고 어른들 찾아뵙고 세배 올리는 등 정신없이 지냈다. 친정이 가까운 관계로 나흘째 친정 나들이다. 형제가 많다 보니 동기간이 올 때마다 호출이다. 슬쩍 꽁무니 빼고 싶어도 모처럼 친정에 온 형제들 생각해서 달려가다 보니 도대체 내 자유시간이 없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구시렁거리고 있던 참에 홈 쇼핑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방송 사상 최저가라며 이런저
인류가 살아온 역사를 500만년이라고 할 때, 그것을 1개월로 줄여서 시대별로 계산하면, 인류가 유목민으로 살아온 제일 긴 기간은, 29일 22시간에 해당하고, 근대 산업사회의 생활은 1분 30초에 해당하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전자정보시대는 불과 12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장 짧은 12초의 순간에 불과한 전자정보시대는 인류역사상 그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오늘날 발달한 고도의 정보 통신기술은 인류에게 시간과 공간의 속박을 해방시켜 놓아, 인간의 의식과 행동을 조성하는 경험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의 거장 미셸 세르(Michel Serres)는 주로 이 시대의 주류미디어를 사용하는 세대를 ‘신인류’로 표현한다. 그것은 삶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사고방식까지도 뒤바꿔 생활혁명을 이루어 놓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의 미디어 전문가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는 오늘의 지식과 정보는 모두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여 뉴스를 읽고, 쇼핑을 하고, 검색하며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
2003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6차 세계보건기구(WHO)총회가 열렸다. 그리고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담배규제 협약이 채택됐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만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오는 2020년엔 1천만명에 이를 것이라 예상되자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나선 지 5년만에 결실을 보는 순간이었다. 주요 내용은, ‘5년 안에 협약 가입국에서는 모든 담배 광고, 판촉, 후원 전면 금지’ ‘담뱃갑의 최소 30% 면적에 암에 걸린 폐의 사진을 싣는 등 경고문구나 그림을 삽입’ ‘담배 자판기에 미성년자의 접근 금지’ 등등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초기에 실천하는 나라는 얼마 없었다. 특히 ‘경고그림’을 싣는 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를 비롯 2002년 도입한 브라질, 싱가포르(2004년 도입) 태국(2006년 도입) 등 극소수에 불과 했다. 세계 최대 담배생산국인 미국조차 2012년에 가서야 ‘끔찍’하고 ‘직설적’인 새로운 경고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참여율은 저조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담배 포장을 변경하기로 한 것은 25년 만에 처음이었다. 따라서 미국인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며, 이로 인한 연
미국 서부 개척시대 세무공무원들은 총으로 무장하고 납세자를 만났다고 한다. 납세자들이 걸핏하면 총기로 저항하기 때문이었다. 미국 독립전쟁도 영국의 과세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촉발되었듯이 세금을 거두는 일은 목숨을 건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세금 논쟁이 일고 있다.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 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법인세를 과거 수준으로 올리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모두 일면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의 결과가 현실에서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하면 부자들은 해외로 이주하여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고, 법인에게 더 과세하면 국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도 해외로 돌리게 되어 국내 세수와 고용이 오히려 줄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등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가장 큰 세원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