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민주화는 종결되었다. 뭐 그렇게까지 말할 게 있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2번씩이나 언급했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렇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제시했다. ‘경제부흥’, ‘한강의 기적’ 참 오랜 만에 들어 보는 가슴 따뜻한(?) 말들 아닌가. 유신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고속성장을 하던 그때, 도덕이나 사회과목 수업이면 꼭 들어야 했던 낱말들이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던 보릿고개, 적빈(赤貧)의 그 시절, 박정희는 ‘경제부흥’을 통한 조국근대화를 주창했고, 이제 대통령 박근혜는 또 한 번의 경제부흥과 ‘한강의 기적’을 약속한다. 박정희의 ‘한강’은 오직 독재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박근혜의 ‘한강’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는 마당에, 그러
경기도의회의 ‘삼성전자 불산 누출 진상규명 조사단’의 행보가 매우 실망스럽다. 조사단은 현장조사 단계에서 준비부족으로 코미디 같은 상황을 연출하더니, 급기야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을 조사하지도 못 해놓고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 자체가 비웃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도를 제대로 고칠 수 있나? 제도개선은 조사단의 일이 아니다. 조사단은 최선을 다해 불산 누출 사건 경위와 삼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 이번 사고로 누출된 불산이 인근 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밝혀내면 된다. 조사단의 태도는 삼성의 직접적인 로비 의혹마저 살 수 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기 어렵겠으나 조사단이 아리송한 태도로 나올수록 의혹은 증폭되게 마련이다. 설령 직접 로비를 받은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진상을 밝히는 일에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조사단이 ‘삼성의 힘’에 지레 겁을 먹고 알아서 기었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할 도민의 대표들이 이 모양이니 도민들이 불쌍하다. 조사단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수원청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다. 이 녀석은 일반적인 개구리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윙윙윙’ 하는 소릴 낸다고 한다. 수원청개구리는 1980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농촌진흥청 옆에서 최초로 발견된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경기만 주변에서만 서식하며 지명을 이름으로 가진 국내 유일의 개구리라고 한다. 그런데 2007년 황구지천 인근 논에서 관찰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다가 2012년에 다시 몇 마리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수원청개구리는 발견될 당시만 해도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개발과 환경 훼손으로 희귀한 생명 종이 되었다. 안타깝다. 수원청개구리가 이렇게 ‘귀한 몸’이 된 것은 호매실지구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지 파괴가 이유라고 한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LH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금곡동·오목천동·당수동 일대 311만㎡ 규모로 2만400가구, 5만5천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수원호매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진행해 현재 5천500여 가구가 입주했다. 이 지역은 칠보산과 황구지천, 논과 밭이 있는 곳이다. 개발 과정에서 사업구역에 포함된 논·밭과 인근 저수지 등의 수원청
최근 사반세기 중 세계적 경제흐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자면 크게 세계화와 지식기반화 그리고 시장 주도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들 수 있다. 세계화는 최근의 가장 현저한 경제현상으로 세계경제를 사실상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키는 등 현대 경제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전·진화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다. 정보통신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경제의 지식기반화도 경제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좌우할 만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시장주도 경제운영방식 또한 영·미에서 시작돼 세계화 및 지식기반화 추세와 어우러지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문제점-세계화의 무정부성에 따른 글로벌 기업과 자본의 과도한 이익 추구, 경제의 변동성 증가, 지식기반화에 따른 경제의 고용창출능력 약화, 시장주도 경제운영이 가져온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 만연 및 승자독식 현상 등을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기업 주도의 세계화로 근로자보다는 사용자로, 가계보다 기업으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으로, 내수기업보다 수출기업으로 과실이 쏠리면서 소수의 승자만이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이
요즘 인천 공직사회의 화제는 단연 남구청 이모 국장의 ‘과장 강등사건’이다. 50대 중반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인천시 징계위원회에 의해 강등이 결정됐다.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지만 확정되면 2009년 강등제도가 도입된 후 인천시에서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이 국장의 경우도 술이 화근이다. 자신이 관할하는 부서가 우수부서로 평가받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다. 1차 식사지리에서 이미 얼큰했겠지만 직원들과 2차로 노래방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8급 여직원에게 “자기, 엉덩이 예뻐”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여직원을 빈방으로 데려가 “나는 부단체장이 목표인데 너는 목표가 뭐냐”며 여직원의 손과 어깨를 접촉했다고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4급 국장은 공직사회의 꽃이다. 행정고시를 거치지 않은 채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은 5급인 사무관을 달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러니 4급인 국장은 ‘논두렁 정기(精氣)’라도 타고나야 오를 수 있는 무척이나 높고 희소한 자리다. 그만큼 존경을 받고, 5급과는 완전히 다른 예우를 받는다. 우선 대부분 여비서가…
광명시는 1999년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1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평생학습의 터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평생학습을 전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으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광명 평생학습원의 운영은 직영체제로, 참신하고 능력 있는 평생학습 신민선 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직원들은 광명시민들이 양질의 평생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 각 지역별로 평생학습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를 논의해 민·관 합동 평생학습 교육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은퇴 기로에 있는 베이비부머 4050세대를 위한 ‘4050광명마을선생 육성프로젝트’는 수강생들이 지역 자원으로 활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진 대표적 사례다. 이밖에 평생학습원은 모바일 웹페이지를 구축하여 휴대전화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 적극적인 홍보와 능동적인 참여 유도로 원하는 시
봉사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봉사를 외치는 사람들이 구태의연해 보일 때가 있다. 더구나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외치는 ‘봉사’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 민망하기도 하다. 생각해 보면 가진 게 있어야 나눌 수 있는데, 왜 나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의 ‘봉사’는 생명력이 없다고 느끼는지. 아마 그것은 나의 편견이리라. 돈이나 권력을 가졌으면서 ‘봉사’까지 가져간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질투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또 질투이기만 할까. 질투 속에 들어있는 한 점의 진실이 있다. 특정한 날, 봉사하러 간답시고 이것저것 싸들고 보육원이나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해서는 줄 세워놓고 훈시하고, 사진 찍어 홍보에 이용하기 바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아무리 그들이 던져준 것으로 살아야 한다고 해도 봉사가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까지 내야한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봉사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닐 수 있겠다. 봉사도 천차만별이다. 천박한 봉사도 있고, 따뜻한 봉사도 있다. 하나마나한 봉사도 있고, 삶을 바꾸는 봉사도 있다. 시간 낭비인 봉사도 있고, 소리
경기도가 도민 1인당 복지지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1년 기준 40만8천원에 불과해 1위인 전남 97만6천원에 비해 무려 56만8천원이나 적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 49만6천원보다 9만원 낮고, 인천 51만6천원보다는 11만원이나 떨어진다. 도내 지자체 간에도 격차가 크다. 가장 높은 가평은 81만8천원인데 고양은 27만6천원이고, 안양과 수원은 27만2천원에 불과하다. 1인당 평균지출이 곧 복지수준의 지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이를 수치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감안할 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는 최근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경제사회지표 개발 및 분석’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총 복지지출은 연간 4조8천135억원에 이르러 서울에 이어 2위다. 그럼에도 1인당 지출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은 타 시·도에 비해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1인당 복지비용 비교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2위이지만 1인당 GRDP는 11위에 불과하다. 이는 곧 분배와 사회안전
오는 9월 수원시 행궁동 일대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펼쳐진다. 이 사업은 에너지 고갈을 대비해 보행과 사람 중심 교통체계로 도시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수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세계인의 시선은 수원으로 쏠리게 된다. 이 행사는 멀지 않은 미래에 닥쳐올 지구의 화석연료 고갈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을 모두 써버린 지구의 상황을 인위적으로 설정한 뒤 인류가 적응하는 과정을 연구하며 미래 교통수단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주목받는 국제 프로그램인 것이다. 이 행사엔 생태교통연맹과 UN산하기구인 ICLEI 생태교통 세계총회 회원국 75개국 1천250개 도시가 참여한다. 주민들에겐 자동차를 대신한 다양한 형태의 생태교통 이동수단이 제공된다. 이 기간 동안 수원에는 세계의 생태교통 연구자, 개발자들이 찾아 주민들의 경험, 반응 등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세계 관련 학자, 단체, 기업 등에 제공된다. 당연히 이 행사는 수원시민은 물론 인류에게 환경보호의 당위성을 각인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환경도시 이미지도 높아진다. 행사가 실시되는 행궁동 지역에 대한 인센티
세월은 흐르면서 나를 위하여 더디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 배우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 하지 말라(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 올해 배우지 않아도 내년이 있다고 하지 말라(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 늙은 다음에야 누구의 잘못을 탓해 무엇 하랴. 시간이란 대단히 독특한 자본이라는 명언이 있다. 로마의 철학자 한 사람은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했다. 내일은 없고 오늘이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이라고 생각해보면 삶이 진지해지고 성실해질 것이다. 석시여금(惜時如金)은 시간은 금이란 말이다. 시간을 금싸라기처럼 아끼라는 말인데 시간의 활용에 따라 자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일년, 또는 일생이 된다.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고 빌려 쓸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고서 정작 시간의 활용을 잘못하고 있다. 공자는 한번 흐르면 다시는 올 수 없는 것이 세월이고 부모라는 말을 했다. 13억 인구를 통치해 오늘의 대국될 수 있게 한 마오쩌뚱(毛澤東)은 잔양여혈(殘陽如血)이라는 네 글자를 인민들 앞에 써보였다. 조금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