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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무단횡단 보행자

일을 하다보면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도로중간에서 아찔하게 길을 건너는 시민들을 자주 발견한다. 지난해 전국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5천705명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는 2천182명(38.3%)였고 그 원인행위로 무단횡단이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무단횡단 교통사고 시 보행자보다는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이다. 운전자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 경우에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방어보행 3원칙 ‘서다-보다-걷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행 및 횡단전 멈춰서서, 차가오는지 보고, 걸어가는 것으로 3원칙을 알고 보행시 실천하면 보행자 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많거나 보행자 사고가 많은 곳을 ‘보행자 안전관리 시범도로’로 선정하여 차량 제한속도 하향·차로폭 축소·횡단보도 설치·고정식 단속장비 설치 등 속도관리와…
- 경기신문
- 2016-10-13 20:05
기고/투고 [열린광장]보이스피싱 피해 남의 일 아니다

전화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싱범죄로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신원확인 철저 등으로 피싱범죄자들이 대포통장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세밀하고,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연출되어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법 대출업체 등에서 구한 고객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여 피해자를 속인다. 그 다음에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통화를 계속한다. 그 후 입·출금을 반복한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싱범죄에 이용한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이 되
- 경기신문
- 2016-10-13 20:05
기고/투고 [특별기고]변화·혁신의 고품질 징병검사를 지향하며

징병검사를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 정도만 남겨 놓고 있다. 지난 1월21일 시작한 징병검사는 올해 11월25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매년 똑같은 징병검사 같지만 수검자들의 첫 경험처럼 우리 직원들도 징병검사를 준비하는 마음은 항상 새로운 것 같다. 대한민국 남자는 19세가 되면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생애 처음으로 징병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들은 두려움 반, 설레임 반으로 징병검사장 문을 두드릴 것이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밀한 징병검사를 목표로 이들이 징병검사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귀 기울여 국민중심의 징병검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병역이행 첫 단계부터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징병검사 전 과정을 전산화 하였다. 징병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별 사진 촬영 후 신분인식 카드(나라사랑카드)를 만들고 기본검사 및 각 과별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징병검사 과정이 전산화되면서 대리수검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징병검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징병검사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증
- 경기신문
- 2016-10-13 19:11
기고/투고 [열린광장]행락철, 여행과 함께하는 안전운전

요즘같이 하늘이 높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에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놀러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놀러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행락철 기간 증가된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자주 듣게 된다.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발생은 단풍, 지역축제, 수학여행 등 단체 이동객과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는 이유로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게 된다. 자주 나타나는 사고 유형으로는 졸음·음주운전, 과속 운전, 대열운행, 운전중 휴대폰·DMB 사용으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와 승객이 지켜야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째, 운전자는 항상 차량상태 및 안전점검을 확인 후 출발하고 동일 단체여행 차량과의 대열운행을 금지하며 승객의 음주·가무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장시간 운전시 꼭 충분한 휴식을 가져야 한다. 둘째, 승객은 출발 전 안전띠를 착용하고, 차량 이동중 자리 이동 및 변경을 금지하고 차량 이동 중 음주·가무행위를 하지 말아야한다. 경찰에서는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숙취운전 단속,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안전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2016-10-12 20:07
기고/투고 [열린광장]아파트 화재 시 비상대피 공간

몇 년 전 부산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참사를 당한 일이 있다. 대피공간인 경량 칸막이 존재를 몰라 일어난 사건으로 뉴스를 보던 국민들이 무척 안타까워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화재발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서 총 3천79건의 화재가 발생, 사상자가 252명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평소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1992년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경량 칸막이) 등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1992년부터 2005년 시공된 복도형 아파트 등에 비상통로 역할을 하는 경계벽이 설치 됐다.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 칸막이는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집으로 비상탈출 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석고보
- 경기신문
- 2016-10-12 20:07
기고/투고 [기고]청탁금지법, 청렴대한민국을 위한 청렴혁명

에버랜드가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혜택을 일시 중단했다. 여론의 반대에 이를 번복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는 민간교류행사가 국회사무처의 당일 행사 불허로 인해 갑자기 취소 되기도 했다. 또 꽃집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화훼농가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염려되기도 한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아니 완전히 들어 엎고 있다. 과히 청렴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 번의 혁명이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는 못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을 전복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1804년 자신을 황제로 임명한 나폴레옹에 의해 왕정이 복고 되었다. 그 후 26년이 지나서야 7월 혁명이 일어나 정치체제가 교체되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영화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정치·경제·사법계 등 고위층의 부패에서부터, 호의와 각종 인연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청탁들을 뿌리 뽑는 일은 왕정을 교체하는 것만큼 어렵다.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를 ‘신뢰가 없어진 사회’라고 자조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 경기신문
- 2016-10-12 19:59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

최근 경찰업무 중 비중이 높아진 신고는 자살 기도자나 평소 우울증이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미귀가자 신고다. 몇일 전 가정불화, 경제난으로 힘들어하는 주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 마련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짧은 상담이었지만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힘내시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살 기도자분들이 가족이나 주위에 힘들다고 자주 얘기하고 위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OECD 국가중 한국이 자살율이 높다는 내용을 자주 접하곤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연일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사이트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SNS를 통해 퍼지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므로 관계기관은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하여 ‘인터넷 자살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즉시 삭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 전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및 민간단체 사랑의 전화(☎1566-2525) 휴일없이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평소 우울증이 있는 가족이…
- 경기신문
- 2016-10-11 20:21
기고/투고 [특별기고]잘 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2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다. 그가 1968년에 쓴 ‘아시아의 드라마(Asian Drama)’는 세계적인 명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깊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 이 책의 서두에서 이르기를 “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기에 가난해진다. 저절로 가난해지는 나라는 없다.” 하였다. 그렇다면 한 나라가 가난해지는 원인이 무엇인가? 미르달 박사는 가난한 나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도, 파키스탄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빈국(貧國)들을 상세히 관찰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자원의 빈곤이나 자본의 부족에 있지 않다. 불합리한 생활태도 때문이다. 결국 제도와 태도가 문제이다. 그러므로 빈곤에서 해방되는 길은 제도와 태도를 변혁시키는 데에 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사회적 규율이 부족하고, 비합리와 비능률이 사고와 행동에 깊이 배어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빈곤, 침체, 불평등과 같은 사회악은 국민의 사회적 규율 부족에 기인하므로, 사회제도와 국민
- 경기신문
- 2016-10-11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점점 다가오는 흔들림 이제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라 자부하던 대한민국에서 지난달 12일 규모 5.8의 큰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에 대한 대비가 없던 정부는 허둥지둥 대며 발생상황을 국민에게 전파하는데만 약 12분 이상이 소요되었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선 SNS를 통한 피해 동영상 및 유언비어가 만연하였으며 국민들은 불안과 초조의 혼란 속에서 정부대응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실망과 불안만을 안겨주었다. 지진대국, 방재 선진국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1937년부터 방재교육 교재인 ‘이나무라의 불’이 초등5학년 교과서에 실리면서 방재교육을 시작한 이래 관련 교육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으나 1995년 한신대지진(규모 7.2) 으로 6천300여 명이 사망하고 1천400억 달러(약 154조원)라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자 그 해 ‘지진재해방지에 관한 특별관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 정비와 함께 고감도 지진 관측망을 약 20㎞ 간격으로 1천348개소 설치하여 전국을 24시간 관측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 역시 평상시 지진방재 시스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정부훈련에 적극 동참·대처요령을 숙달하고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
- 경기신문
- 2016-10-10 20:18
기고/투고 [열린광장]사드 배치 논란에 대하여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각종 경제 재제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핵무기 제조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보유는 점차 현실화 되고 있으며 또한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도 더욱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까지 미사일을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도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 현실에서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가 유일한 대안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사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사드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의 유해성 및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을 자극해 오히려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
- 경기신문
- 2016-10-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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