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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기고]‘생태도시 수원’의 국제적 위상

2016년 9월6~8일까지 3일간 대만 제2의 도시인 까오슝시에서 ‘2016 국제항구도시포럼’이 개최되었다. 항구도시 포럼은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세계 45개국의 도시대표들과 600여명이 참석하는 국제행사이다. 성장 중심의 항구도시들이 직면한 환경, 대기, 수질 오염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녹색교통에 대하여 대안을 찾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까오슝시는 대만의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270만명의 도시로 홍콩, 싱가폴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컨테이너 항구를 가지고 있다. 까오슝시의 첸취 시장은 최초 여성시장으로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을 펼쳐 까오슝시가 ‘인권도시’라는 타이틀을 얻는데 기여하였다. 까오슝시의 교통은 아열대 기후 특성상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이었고, 오토바이 전용차선, 주.정차구역, 신호등이 별도로 만들어져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오토바이 중심의 다양한 교통정책을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취약한 실정이며, 이를 개선하고자 노면전차를 개통하여 시범운행 중에 있다. 도심은 오래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녹지가 많이 부족해 시민들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소음, 매연,…
- 경기신문
- 2016-09-28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국가안보와 사드배치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대내외적으로 숱한 국난을 겪어왔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전쟁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2006년 스커드·노동·대포동 미사일 7기를 발사했으며, 2006년 10월 첫 핵 실험 이후 올 1월까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 7월에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최근에는 5차 핵실험까지 진행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시키기로 했다.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대기권 중상층 고도 40~150㎞에서 요격해 파괴하는 고고도 지역 방어체계로, 사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요격미사일 48발로 구성되며 포대통제소와 사격통제 레이더의 지원을 받는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차례의 요격실험을 거친 사드는 모든 실험에서 성공해 탄도미사일로서의 요격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입증돼 북한의 단거리·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어체계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드배치에 대한 경제, 통일, 안전 등의 논란은 여전하다. 하지만 사드배치
- 경기신문
- 2016-09-28 19:40
기고/투고 [열린광장]대포통장, 당신의 통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이러한 대포통장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자금 추적을 피하거나, 검거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죄자들의 각종 범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이다. 초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들이 보통 인터넷을 통해 ‘통장삽니다’라는 글을 올려 대포통장을 모집하였으나,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자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통장을 넘겨받아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젊은 층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받은 뒤 대포 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회사(사업장)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보낸다거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업체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 경기신문
- 2016-09-28 19:40
기고/투고 [특별기고]일과 휴식

김진홍 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 우리는 보통 하루가 아침으로 시작하여 저녁에 끝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요,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 하루의 끝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와 반대이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다. 하루의 시작이 일을 시작하는 아침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휴식으로 들어가는 저녁이라는 점을 일러주는 것이다. 저녁과 밤에 넉넉히 휴식을 취한 후에 아침의 노동이 시작된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휴식이 먼저이다. 넉넉한 휴식이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일이 잘 되지 않는다. 한국인이 일벌레인 것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의 원동력은 한국인의 근면성이라 하기도 한다. 근면은 좋은 덕목이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다르다. 일에 욕심을 내어 휴식도 없이 일만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휴식 없이 일에만 열중하다가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휴식을 모르는 일꾼은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지거나 일이 망가지거나, 결국 좋지 않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활줄을 계속 팽팽히 매어 놓기만 하면 그 활은 휘거나 부러져 쓸모없이 되고 만다. 그러나
- 경기신문
- 2016-09-27 19:44
기고/투고 [열린광장]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 시키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노동계, 금융권, 농민회, 철도 노조 등 연쇄 집회가 예정되어 올해 가을은 추투(秋鬪) 즉,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경찰청의 ‘집회·시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80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6년간 총 58만8천768건의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집계되었다.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이나 정부 규탄 집회가 많았던 반면, 최근의 집회 양상은 주최 측의 권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늘어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다. 다만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이 꼭 필요하고 불법 폭력 시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외국에서의 불법시위 대응방법을 살펴보면, 미국 뉴욕경찰은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을 경우 즉시 체포한다. 폴리스라인이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때문이다. 또한 시위대 일부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시위대 전원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워싱턴 경찰도 맨손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시위가 격렬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할 경우 캡사이신부터 고무탄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
- 경기신문
- 2016-09-27 19:39
기고/투고 [열린광장]농심을 가슴에 품고 농촌현장체험 다녀와

우문현답(愚問賢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본래의 의미는 질문에 맞지 않게 엉뚱한 답을 한다는 것. 하지만 근래에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로 회자되고 있다. 요즘 농업계에서는 지난 1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새로이 선출되면서 농협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전한다. 취임 첫날에 농협이념교육원을 설립하고 잘사는 농업인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농협직원들에게 농심(農心)을 심어주기 위한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나도 최근 바쁜 시간을 쪼개어 농협이념 교육과정의 하나인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농촌현장체험을 다녀왔다. 찾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동막마을’이었다. 강화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문수산성(文殊山城 )부근의 전형적인 촌락이었다.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어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했다. 농촌현장체험은 농업인들과 고된 농작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지혜를 찾는 기회의 시간으로 채색됐다. 이념교육 과정은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김 회장의 의지가 이론과 현장 교육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그의 취임 일성은 절박한 농심(農心)이었다. 농심 찾
- 경기신문
- 2016-09-26 19:21
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 왜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는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은 법률 개혁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올해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실업률 증가, 한진해운사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국내사정과 중국·신흥국의 경제성장 둔화, 난민·테러 문제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안한 환경과 경제침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를 대비하는 융복합 창조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은 행정규제이다. 행정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행정규제라 한다. 행정규제는 크게 법령에 의한 중앙규제와 자치법규에 의한 지방규제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행정규제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불량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비효율적인
- 경기신문
- 2016-09-25 19:05
기고/투고 [열린광장]‘갑질’, 내 가족이라면 하시겠습니까?

지난 2014년 12월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은 ‘갑질 논란’을 촉발시키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갑질’이라는 말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가 사회 전반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해 9월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임금착취, 성폭력·가정폭력 등은 음성화되어 경찰의 불법행위 근절의지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며칠 전, 불법체류자 A(베트남)씨가 문의를 해왔다. 사업주로부터 임금(17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추방이 무서워 관계기관에 신고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곧바로 사업주 대상 임금갈취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바로 입금했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이혼을 당하고 자녀를 뺏길까 두려워 신고도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우
- 경기신문
- 2016-09-22 19:37
기고/투고 [열린광장]우리 아이 지켜주는 노란 발자국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종종 목격하는데,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접하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올해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 발자국’을 그리고 있다. 차도에서 50㎝ 가량 떨어져 그린 것으로 일종의 ‘넛지효과(nudge effect)’인데,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선택을 이끄는 것은 말한다. 이에 노란 발자국을 그려 안전하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작지만 세심한 배려행정이다. 바쁜 등·하굣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위험스레 차도 경계 위까지 서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에 신호를 기다릴 때 아이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란 발자국을 그려 어린이들이 습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인 효과로 그려진다. 광명시 가림초등학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 처음 노란 발자국을 그렸는데, 그 결과 차도 쪽에 바짝 붙어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보행자 정지선 뒤 노란 발자국에 발을 맞춰 대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인근
- 경기신문
- 2016-09-21 19:28
기고/투고 [열린광장]꿈이 없는 아이들, 어른들의 탓은 아닐까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3.7%)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수입의 안정성을 더 고려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단순히 공직자가 꿈이라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 나 역시 경찰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꿈이 없었던 나는 막연히 공부를 하면서도 다양한 취미를 갖고 여행하며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했다. 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에 빠졌지만 그동안의 경험들로 내가 무엇을 해야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었고, 경찰의 꿈을 이루었다. 나는 현재 인천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 꼭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꿈이 없다고 대답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 하지
- 경기신문
- 2016-09-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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