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 한창이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후 전국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가장 부각되는 이슈는 역시 세종시 수정안이다. 야당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정운찬 국무총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 이는 친박계도 마찬가지. 친박계는 정 총리를 두 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듯이 정 총리를 향해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얼핏보면 친이-친박의 갈등으로 분당의 위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덕분에 정 총리는 진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그저 대정부질문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 이야기했다. 행정 각료들은 국회 대정부질문 때문에 행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고. 그만큼 행정 각료들에게 있어 국회 대정부질문은 난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총리도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난감한 상황에 부딪혔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다른 이슈는 아예 묻혀 눈에 띄지도 않았다. 온 나라가 그야말로 세종시 열병을 앓은 듯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둘러보면 챙겨야 할 이슈들이 많다. 현재 유럽발 악재가 생기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4대강 살리기…
“계절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마을 어귀를 지키는 우리동네 느티나무. 봄날 움 트인 새순으로 계절의 시작을 알려주고 한 여름 땡볕에선 무성한 가지와 잎으로 그늘을 만들며 가뭄이 들면 깊이 박힌 뿌리 속에 샘을 품고 있는 느티나무. 정자목 느티나무 아래에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의 시끌벅적한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드높고 조심스럽게 앞날의 포부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따가운 햇볕과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곳, 저는 우리 이웃에게 그런 느티나무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염태영이 손수 쓴 ‘우리동네 느티나무’라는 책자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상징속의 느티나무 속에 묻어난다. ‘수원시의 상징목이 소나무인데 느닷없이 왠 느티나무인가’ 하는 궁금증이 풀렸다. 수원시장 출마를 꿈꾸고 있는 염태영 민주당 부대변인의 ‘염태영이 그리는 꿈의 도시 수원, 우리동네 느티나무’ 출판기념회가 6일 수원소재 호텔캐슬에서 열렸다. 장내 의자가 모자라 뒷쪽으로 서 있고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합하면 줄잡아 1천500명은 족히 넘을 것 같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이 앞서서 아주 길게 축사를 했다. 마지막으로 등단한 염태영 부대변인은 인사말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지역구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게 마련이다. 특히, 아픈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처럼 치유되지 않은 6.25 전쟁의 상흔을 50년 이상 지속해온 지역에 대한 애착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필자의 지역구이자 고향인 경기도 화성에도 이런 아픔을 가진 곳이 있다. 독자들에게 매향리 사격장으로 알려진 우정읍 매향리 소재 미공군 사격장 지역이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부터 사격훈련이 중단된 2005년까지 장장 54년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매향리 사격장에서 실시된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주민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다. 그간 오폭과 불발탄 사고 등으로 11명이 사망했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9명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격장 주변의 가옥, 농장, 어장 등의 파손으로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계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지난 50여년간 희생해 온 매향리 사격장이 2007년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이후, 정부는 기존의 사격장 부지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매향리(梅香里)라는 이름 그대로 매화 향기가 가득한 이전의 평온한 마을로 거듭나고 낙후된 지역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등록금이 너무 싸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교육의 질에 비해 대학등록금이 아주 싼 편이다.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싼 데가 없다”고 한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회장(고려대 총장)의 발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이 총장의 발언에 누리꾼들은 ‘이기수 망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무츠미호’라는 누리꾼은 “요즘 대한민국 대학생들 학부모님들 많이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아파요~그런 대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더 아프게 해서 무슨 좋은 꼴을 보고 싶은 건지, 여긴 대한민국이예요. 한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라며 이 총장을 비꼬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 다음으로 2위였다고 한다. 그러나 물가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등록금 체감도는 세계 1위라는 것이다. 거기다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는 겨우 2곳만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아주 싸다”는 대
요즘 장에 가기 겁난다는 주부가 많다. 식단을 꾸리는데 가장 중요한 채소 값이 터무니 없이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 최고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서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물가요인이 크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고 있다. 지난달 시금치 값은 1년 전과 비교할 때 무려 70%나 급등했다. 또 감자 가격은 60%, 상추는 40% 각각 올랐다. 명태, 갈치, 파 등은 30% 이상 비싸졌다. 당근, 토마토, 쇠고기, 오징어, 배추, 휘발유, 러닝셔츠 등도 10∼20%대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한파와 유가 상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일자리는 줄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고공행진을 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혹독한 한파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다. 정부는 지난 1월 물가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3.8% 올라 14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상승률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1월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가격이 오른 품목만 103개에 달했다. 생활물가는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152개
이필운 안양시장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고 발표한 목표 연도는 2018년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장이 현행법상 선거에 당선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3선연임 제한에 걸리는 마지막 해다. 2007년 12월 보궐선거로 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 모두 출마해 성공할 경우 새 청사가 완공되는 2018년에 임기를 마치게 된다.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준비단계를 거쳐 2014년에 시청사를 착공하겠다는 시기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다. 그렇다고 본다면 100층짜리 복합건물을 시청사로 짓겠다는 청사신축계획은 발표단계부터 착공,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지방선거를 의식한 이벤트성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6.2지방선거를 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최근 들끓고 있는 호화청사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살짝 피해가려는 듯 재정확충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을 덧씌워 지방선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한 복합청사의 세부계획을 들춰 보지 않더라도 이미 장기적인 지방선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분위기가 쉽게 감지된다. 국회와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도 정권이 바뀌면 변경
윤금아 시인의 동시집 ‘개구쟁이 구름나라’가 서점가에 얼굴을 내밀었다. 시인은 경기대 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학구파 시인이다. 아동문예문학상 동시부문에 당선돼 등단한 이래 동시집 ‘손가락 열쇠’, 합동시집 ‘아무에게도 말하지마’, ‘어머니의 그림자’, ‘꽃들도 하늘을 날고 싶다.’에 이어 이번에 신작을 냈다. 최근에는 동화 구연가로 어린이와 할머니 할어버지들에게 재미 있고 깜찍한 말솜씨와 재치로 웃음 보따리를 선물하고 있다. 시인은 머리말에서 “길가 코스모스의 소곤대는 소리가 흔들거린다. 구름 피한 하늘 빛이 살짝 윙크하고, 살랑거리는 바람이 코끝을 건드리고 도망간다. 코스모스가 되고 싶다. 하늘 빛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고 싶다.”면서 자연에 대한 무한한 동경과 욕망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주제시인 ‘개구쟁이 구름나라’는 이렇다. “하늘엔 개구쟁이 구름나라가 있다. 다람쥐, 비둘기, 토끼랑 식인상어, 호랑이, 사자랑 모두 함께 신나는 개구쟁이 구름나라가 있다.(중략) 그 나라에 가고 싶어 내 가슴 속엔 내 머리 속엔 꽁꽁 숨겨둔 개구쟁이 구름나라가 있다.” 동물나라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세계다. 그래서 약자는 살 수 없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법인
원래 도서관은 자신들의 문자를 개발해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갖기 시작한 인류가 자신들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한다. 기록의 보존이란 측면 말고도 과거와 현재에 축적했던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도서관은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다음 세대로 연결시키는 기억의 공간인 것이다. 그런데 중세까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지배층이나 수도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백성들과는 거리가 먼 시설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정보 저장 창고’의 기능을 넘어섰다. 빈부와 직업의 귀천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의 공간이자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제 각 나라와 지역 문화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여겨질 뿐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수준과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시되고 있다. 도서관과 박물관을 살펴보면 그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보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전문화·특성화된 도서관이 속속 등장해 근래 들어 부쩍 다양해진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학교 무료급식을 놓고 벌이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 대립 갈등을 보면서 경기도내 학부모들은 애간장을 졸여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을 단번에 날려 버릴 만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적잖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으로, 손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공립학교 설립·경영자,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 대해 급식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설립·경영자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손 의원은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업료 이외 각종 경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학교급식의 경우 무상급식이 이뤄지지 않아 저소득층 학생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아이들에게 질 좋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근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한 도민들의 민사 또는 행정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행정 처리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행정소송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행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높은 인권의식을 가진 민주사회로의 이행과정 속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이나 착오로 부당한 결과가 도출됐다면, 마땅히 법에 호소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도민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며 ‘묻지마’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전년도에 접수돼 이월된 건수를 포함한 도 상대 소송은 2007년 369건에서 2008년 429건으로 16.3%, 지난해에는 639건으로 2008년에 비해 49.0% 증가했다. 2007~2009년 확정 판결된 소송 611건 가운데 529건(86.6%)을 승소하고 82건(13.4%)을 패소했다. 도는 이같이 도를 상대로 한 소송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와 주민들의 법 및 권리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