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징계문제로 인한 법정공방을 조속히, 원만히 타협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교과부와 김 교육감과의 법정공방에 대해서 경기교육 정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이념논쟁으로 학교교육이 뒷전으로 내몰려 안타깝다는 의견이다. 반면 교육주체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는 김 교육감이 옳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하지만 교과부와 김 교육감의 법정 공방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첫 1심 재판이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전주지법은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에서 검찰의 징계처분이 뒤엎어진 결과가 나와 전교조는 ‘웃고’, 교과부와 검찰은 ‘울상’을 졌다. 이날은 김상곤 교육감이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변창훈)의 2차 소환을 하루 앞둔 날이었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세상에 유쾌한 일이 많지마는 곤란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그 중의 유쾌한 일이라. 환란궁액에 싸여 눈물과 근심으로 지내는 동포가 나의 구휼로 인하야 잠시라도 마음에 근심을 풀고 얼굴에 웃음을 띠우면 나의 유쾌함이 어떻다 하리오. 세상 사람 중에는 자기 몸에 우수(憂愁) 사료(思慮)가 있어 남을 돌아다볼 여가가 없는 사람이 많으며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인정이라는 것이 없어 그러한 좋은 일을 하여 볼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 불쌍한 사람인즉 말할 것이 없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방법이니라.” 1917년 9월 21일자 매일신보의 ‘불행한 동포를 구휼하는 미풍’ 제하의 기사 서두다. 기사는 이어진다. “옛날 사람들도 말하지 아니하였나. 책 1만권을 쌓아둔들 자손이 다 읽을는지 어찌 알며 금 일만 상자를 저축한들 자손이 그 복을 누릴지 알 수 있으랴. 다만 음덕을 부지 중에 쌓아 둘 수밖에 없다하였으니 참 좋은 말이라 하겠다. 근일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사회의 유지들이 앞 다투어 동정을 표하니 참 고마운 일이며 감사한 일이라.”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어
‘공부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2010년 교육 경쟁의 서막을 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새해부터 엄청난 속도로 시청률을 끌어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는 ‘최강 입시전설 꼴찌, 동경대를 가다’라는 일본만화를 드라마화한 것인데, 제목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내용은 입시 성공신화를 일구어낸 학생들의 이야기이다. 단순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에 시청자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명문대 진학의 신화가 문제아와 꼴찌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30%에 가까운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드라마를 어떤 이는 공부로 인하여 좌절에 빠진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드라마는 학생들로 하여금 일류대 진학을 위한 경쟁을 부추기고 동시에 왜곡된 교육 성공관을 심어주고 있다. 아직 6회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섣불리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이 드라마가 원작의 내용에 충실한다고 보면, 분명히 폐교 위기에 있는 꼴찌 아이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공부하여서 모든 학생들의 선망인 일류대에 진학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수원예총 회장인 김훈동씨가 평생 모은 잡지 9천458권을 수원시에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소장 잡지 기증식을 갖고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던 잡지 창간호와 희귀본을 비롯한 소중한 자료들을 대거 기증한 것이다. 김 회장이 기증한 잡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각종 잡지의 창간호가 많아 잡지사 연구에 많은 가치가 있으며, 농업 관련 잡지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는 일제 강점기 11권, 1950년대 98권, 1960년대 251권, 1970년대 777권, 1980년대 2천334권, 1990년대 3천713권, 2000년대 2천274권 등 실로 엄청난 분량이다. 한 개인이 이토록 많은 잡지를 모은 열의도 놀랍거니와 평생을 같이 해온, 그리고 세속적으로 금전가치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잡지들을 흔쾌히 기증한 김 회장의 용단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존경을 표하고 싶다. 기증식에서 그는 눈물을 보일까봐 부인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해 김 회장 부부가 얼마나 잡지들을 아끼고 정성껏 관리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이 잡지들은 수원박물관이 관리하게 됐는데 앞으로 김 회장의 기증 잡지를 전시해 공개하고, 연
법원과 검찰이 사건을 놓고 대립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대립은 그것들과 사뭇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의 골이 패이고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논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혀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등으로 촉발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은 이날 판결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한나라당과 야당도 각기 상반된 논평을 내 최근 법원의 일련의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거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등 사회갈등의 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
설을 앞둔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때문에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연천에서 지난 19일 5번째 구제역 감염소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포천과 연천, 동두천에만 있던 이동통제 초소가 경기북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 양주, 남양주, 가평 파주 등에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된다.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연천지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충남에서도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이는 젖소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서산시 음암면의 한 농가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증상 젖소는 간이검사와 도 가축위생연구소의 확인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구제역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최종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입술, 혀, 잇몸, 코, 발굽 사이등에 물집(수포)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질병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지난주 경남 양산과 충남 보령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의 동반자살이 일어났다. 이들이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생활고 때문이라고 유서를 인용해 경찰은 발표했다. 경남 양산의 일가족 4명의 죽음에 대해 ‘6천여 만 원에 달하는 카드빚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들 부부는 카드빚 때문에 이미 5년 전 위장이혼을 한 상태’라고 뉴스는 전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 고용이 악화되고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일어난 결과이다. 1월 1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총 처분가능소득은 1천43조1천988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천27조5천897억 원보다 1.5%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대출과 카드사용처럼 가계가 갚아야 하는 부채는 713조 원에 육박했다. 실질 가처분소득과 비교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에 80%가 넘었고 3분기도 80%로 6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일련의 데이터는 가계 부채부담이 실질소득보다 높아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그로 인해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굳이 한국은행에서 분석&midd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통계청의 ‘2008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월급은 국내 근로자 평균 월급의 68.2%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비와 시비 등 지방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봐도 시설종사자들은 이들의 63%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즉 시설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의 급여로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설종사자들은 근무외 수당 지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추가근무 수당 지급이 56시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철야근무가 불가피한 ‘생활지도원’들은 70시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56시간 외의 근무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내 2천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종사자 공제회 설립’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9.7%가 긍정적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가 74.9%를 차지했고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가…
요즈음 세계는 폭설과 혹한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모두들 당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코펜하겐 세계기후회의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논의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00여년만의 큰 폭설과 혹한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헛된 것인가? ‘정치 과학자’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인가? 작년에 발표된 UN IPCC(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보고서도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의 결과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하였다. 아무도 100% 단정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이 임박하고, ‘녹색’전략만이 우리를 구해줄 것으로 믿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녹색열풍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UNDP(유엔 환경계획)에 의하면 우리 녹색투자는 경기부양투자의 80%쯤을 차지하여 세계 1위이다. 우리 바로 뒷자리 국가는 2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녹색성공 없이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혹한현상이 되풀이될 것 같다는 점이다. 북극진동이론 등에 따라 찬 공기 덩어리가 더 많이 더 아래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구는 이제 ‘미니 빙하기’에 접어든다는 일부 주장도
경기도가 지난해 1월 13일 국내 최대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상대로 79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데 이어 이달 15일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에서 열린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소송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직접 출석해 화재안전담배를 제조하지 않은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소방재정 피해를 직접 설명했다. 이 소송은 ㈜KT&G가 해외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이 높은 담배만을 제조, 판매하는 등 담배화재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작됐다. 화재안전담배는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저절로 꺼지는 기술로서 ㈜KT&G 측이 외국 수출 분에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도측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국내 판매용 화재안전담배 제조야말로 공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KT&G가 미국과 캐나다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면서 국내에서는 오히려 화재위험이 높은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이중 형태를 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이 분명하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 청구이유다. 화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