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를 두달 남겨 놓은 11월 벽두부터 경기교육계에 폭풍이 휘몰아 치고 있다. 일요일인 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례적으로 플랭카드까지 내다걸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국선언교사의 징계를 유보하겠다”며 한치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전례가 없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교과부는 일단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그래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따른 고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축소 등 행·재정적 제재까지 검토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놓고이미 15개 시도는 징계절차에 들어갔으나 김 교육감 혼자 징계를 거부하며 정부에 맞서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옳지 않다.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 그 다음날 경기도도 도교육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김 교육감위 반대에서 불구하고 경기도 제2청 교육국장에 김동근 도시환경국장을 임명하고 산하에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교육담당 18명과 문화복지담
외국어고등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됐다. 지난달 15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외고입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논란이었다. 그는 “장관에게만 맡겨서는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만큼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 여파로 ‘사교육은 만악(萬惡)의 근원’,‘외고는 사교육 과열 주범’이라는 논의가 가열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외고가 영어·구술면접·내신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을 조장했으므로 내신과 ‘쉬운 영어’로 선발하는 국제고로 전환하겠다고 나섰다. 외고들은 ‘사교육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이름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이 추첨으로 선발하는 특성화고로 전환하자는 안을 공개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엘리트 교육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외고 폐지에 분명하게 반대했고, ‘外高, 길을 잃다’라는 어느 신문의 톱기사처럼 외고문제는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주나라 경왕(景王)이 커다란 종을 만들려고 하였다. 나라 형편에 비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찬반 양론이 있었다. 선목공(禪穆公)과 주구(州九)가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재물만 낭비한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경왕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듬해에 종을 완성시켰다. 권력에 아부하기 좋아하는 신하들이 종소리가 매우 듣기 좋다며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자 경왕은 종 만드는 것을 반대했던 주구를 불러 여러 신하들이 종소리를 종아하는데 자네는 어떤가라며 빈정거렸다. 주구는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종을 만들고 싶어야 종소리가 듣기 좋은 것이지 그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종소리가 좋게 들리겠습니까. 민중들이 마음만 합친다면 그 힘은 성벽같고 민중의 입은 무쇠도 녹일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중구성성(衆口成城)이다. 그런데 요새 정가는 뭇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쏟아내는 바람에 막을 수 없는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지경이 되고 말았다. 논란의 으뜸은 세종시 문제다. 여당은 세종시 원안을 고집하는 야당과 싸우기도 힘이 겨운 판인데 당내에서는 친이와 친박이 갈리고, 친이 안에서도 찬반이 생겨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할지 모를…
선거는 무책임한 사람이 승리한다. 허풍의 크기가 당선의 가능성에 비례한다. 좀 지나친 표현이지만 현실적으로 수긍가는 부분도 있다. 과거 흑백달력 한 장에 국회의원들의 근엄한 사진이 벽에 붙어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경상도 어느 지역에 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三選)을 한 분이 있었다. 나중에 비례대표로 2선을 했으니 장장 5선 의원인데... 참으로 넉살이 좋은 분이었다. 유세 때 “날 보고 국회의원 하면서 돈 많이 모았다고 모함을 하는데,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과 기업인들 모두 큰 도둑입니다.(그 당시 김지하 시인이 오적을 발표해서 서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던 때다.) 그런 사람들 돈 좀 뺏어서 고향분들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는 게 의협(義俠)이라고 할 수 있지...” 박수가 엄청나게 나왔다. 유세장 발언을 듣고 좀 배운 사람들이야 혀를 쯧쯧 차면서 어떻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런 막 말을 하는지, 참으로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 내렸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호박씨 까는 세상에 정말 솔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표를 몰아줬다. 청량리에서 2등칸으로 출발해 선거구가 가까워지면 슬며시 3등칸으로 옮기면서 “국회의원이 무슨…
“한국에서는 말이 유창하고 빠르며 큰 목소리를 내야 이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의 여성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자국과의 차이점 등을 얘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사람들에게 느낀 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이면 이 말에 공감이 갈 것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세종시 이전, 미디어법 통과,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여야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벌이는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더욱 공감이 간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자리에서도 선진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을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것에 대해 “국회를 경시한다”며 정 총리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거세게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한나라당 의원 사이들과 가벼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러한 여·야의 극한 대립 구도는 국회가 아닌 6일 전 끝난 수원 장안구 재선거 선거운동 현장,
성남시가 무려 3222억원을 들여 중원구 여수동 152부지에 마련한 새청사는 꼭 스텔스 전투기를 닮았다. 최첨단 초대형 건물로 지어진 새청사는 컬러 복층유리와 무반사 지붕 패널 등을 외부 마감재로 사용해 현대적 기품이 돋보인다. 청사를 구경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다. 부서 이전작업은 행정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오는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성남시가 수정구 태평동 시대를 마감하고 중원구 여수동 새청사로 이전하며 제2의 성남발전 시대를 맞게 된 것은 이대엽 시장의 숨은 노력의 결과다. 지난 2007년 11월 중원구 여수동에서 신청사 기공식이 있은 지 만 2년간 이 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속에 순탄하게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새청사 1~3층은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시민들에게 연중 개방된다. 이곳에는 600석 규모 대강당, 민원휴게실, 시정종합홍보관, 다용도 대회의실, 문화강좌실, 열린 도서관 등이 갖춰졌다. 이보다 먼저 개청한 용인시청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용인시청이 서울시청보다 좋더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용인시청사는 서울시청 면적의 1.5배나 되는 규모에 공사비만 1656억 원이 투입됐다. 도내 일선 시군의 10년 남짓 지
최근 어깨 탈구 수술을 하고 환자를 바꿔치기하는 병역 기피사례가 적발되었다. 과거에도 허위진단서 발급, 공문서 위조, 문신시술, 약물투여, 고의사고 등 이러한 비리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근본적으로 병역기피가 발생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군대를 가면 불이익을 받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병사들은 3년 정도는 공부도 못하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군 복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군 가산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없애고,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에 필자는 18대 국회에서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산점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가산점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판결 당시 지적되었던 만점의 5% 가산비율을 득점의 2.5%로 조정하고 합격인원을 전체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가산점의 응시횟수와 기간을 대통령
유기농 직거래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나서 만들어 가는 농업이다.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생산농가와의 직거래를 통해 우수 유기농산물을 값싸게 공급받음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도농교류의 좋은 계기가 된다. 요즘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직거래가 더욱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웰빙’바람을 타고 본격화된 유기농 직거래는 관련 생산자들의 판로를 넓혀 수입을 보장해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유기농산물이 제대로 소비자에게 연결되려면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식이다. 사업자가 직접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가 더 두터울 수밖에 없다. 이런 때에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경기도내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서울의 주부들과 유기농 직거래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경기도의 우수 유기농산물의 생산 농가를 서울지역 아파트 부녀회가 방문해 직접 체험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경기 친환경 유기농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29일 1차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장 7~8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고 본보가 보도했다.(11월 2일자 1면) 최근 군포시장과 오산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나온 보도여서 지역정가와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선상에 오른 단체장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단체장들의 지역 토착세력과 연계된 금품수수 사건은 관선시대나 민선 단체장 시대를 불문하고 거의 같은 수법으로 끊임 없이 이어지고 있어 토착세력들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행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의 변화 움직임에 검찰의 수사결과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30일 오산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조사한 이기하 오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전현직 비서를 통해 2억9천만원을 모금해 재판비용을 마련한 혐의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앞서 기업체에 대북사업지원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얼마전 노인을 상대로 한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백신을 맞으려고 보건소에 찾아온 노인들이 순서를 기다리며 한나절을 허비해야 했다. 이뿐인가. 파지를 주우려는 노인들이 허리를 굽히고 쓰레기장과 시장통을 전전하며 거리를 헤매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교적 노인인구가 많은 파고다공원, 청량리역을 출발한 지하철 1호선은 수원 화서역, 수원역을 거쳐 천안까지 전철화된 이후 전철요금 부담없이 아산시 소재 온양온천을 찾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노약자석 자리잡기 경쟁이 여기저기서 목격된다. 노약자석을 차지하지 못한 노인들이 일반석에서 벌이는 좌석경쟁은 때로는 세대갈등을 노출시키기도 한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2009년 7월1일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519만 명으로 총인구(4878만 명)의 10.7%. 바로 2020년이 문제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 출생)가 고령층(65세)에 진입하는 시기여서 그렇다. 이때 가면 대한민국은 이미 ‘아이보다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