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으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사건은 2008년 12월 8세된 여아가 강간치상을 당하여 신체 일부가 훼손되는 등 중상을 입었는데, 최근 확정된 판결은 형량이 12년형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언론에서 피해자의 참혹한 현상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너무 관대하다고, 판결의 부당성을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도하 모든 언론과 인터넷의 지면을 도배했다. 그러자, 민감한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질세라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들어 도덕군자인양 한 것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형량이 낮다는 질타로 이어지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없애자고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나타나고, 성범죄 등 11대 강력범죄에 대해서 범인의 유전자를 채취하여 특별관리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연구소도 있다. 그러나, 이제 냉정히 생각할 때다. 이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기본을 생각해 봤는지, 사법권 독립에 대한 침해는 없었는지, 과연 법관의 양형이 그렇게 비난 받을 정도로 부당하게 낮았는지? 이 사건에 적용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후 심신미약…
요즘 일본과 한국에서 막걸리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술에 대한 자부심이 적었으며 외국술에 대한 환상이 너무도 컸다. 양주를 얻어 마셔야 잘 대접받았다고 생각했으며 일본 술인 사케나 중국의 고급명주를 마셨다는 것이 자랑이 됐다. 우리 막걸리나 약주 등 전통주는 관심 밖이었다. 그런데 요즘 막걸리의 붐에 힘입어 전통주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한국 전통주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다. 그중에서도 전통술의 홍보와 표준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문화관광연구센터 이수진 책임연구원이 ‘경기도 전통주 관광자원화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전통술의 표준화, 고급화, 다양화 추진 ▲전통주 관광 트레일 형성 ▲관광자원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전통주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 공간 마련 ▲전통주와 어울리는 음식 개발 ▲전통주와 어울리는 술잔과 술병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의 와인, 영국의 위스키, 일본의 사케는 체계적인 음식 문화와 함께 전 세계로 전파되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2009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10년 전인 1999년 공무원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2~5%의 가산점을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보호라는 법체계의 기본질서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인공은 다름아닌 이석연 법제처장이다. 그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법제처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군 복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만약 다른 대안이 없다면 가산점제를 부활하되 가산점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마이너스나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 “모든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온전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렵다는 인식을 줘야 우리 안보가 튼튼해진다”고 덛붙이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군복무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는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병역면탈
정치평론에 아주 해박(該博)한 친구가 있다. 판단이 잘 안될 경우 이 친구에게 물어 보면 딱 부러진다. 예측 성공률은 50% 정도지만, 서슴없이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 ‘목민(牧民)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쉽게 말하면 시장(市長)의 자질과 자세에 대해 노변좌담(爐邊座談)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예로 들었다. 도시가 고풍스럽고 전통적이어서 양반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게 나이보다 훨씬 조숙했으며, 거기다 주변을 챙기는데 뛰어 나게 부지런한 사람이 있었는데…좀 나이 들어서 경제 사정이 여유롭지 못했음에도 계산대 앞에서 뭉그적거리지 않고 남의 관혼상제는 반드시 얼굴을 내미는 부지런함에 결코 남의 흉은 피하는 양반의 전형이었다. 주위에서 그 사람을 평할 때 한 마디로 ‘양반스럽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 뚜렷한 직업은 없었으나 무슨 협회지회장 그리고 정당의 간부를 하더니, 시장(市長) 출마를 해 주위에서 모두 제 힘 닿는대로 도와줘 무난히 당선됐다고 한다.…
지난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의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주요업무보고도 받지 못한채 파행으로 끝났다. 이날 국감 파행은 여·야간의 증인 채택문제로 비롯됐다. 특히 야당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김문수 도지사의 증인출석” 요청, 여당은 “야당이 김상곤 교육감을 감싸기 위해 계획된 국감 파행 운영”이라며 서로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30분 늦게 시작한 국감도 의원들간 의사진행발언만을 1시간 25분쯤 주고 받은 뒤 11시45분쯤 시간을 정하지 않은채 정회했다. 국감 재개를 위해 교과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에 3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차 여·야 간사협의에서 야당 간사는 “여당 간사가 김문수 도지사와 친분이 돈돈하지 않냐며 김 지사의 증인출석 독려”를 당부했고, 여당 간사는 “국감 당일 김 지사를 출석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증인출석을 위해선 5일전에 사전 통보해야한다”고 맞섰다. 이와함께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에게 간사협의중 야당 간사는…
여권 실세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권익위원장에 취임한 그는 추석 연휴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을 한데 이어 ‘1일1현장 방문’을 내세워 취임 12일째인 11일 현재까지 아라뱃길 현장을 비롯해 옥수동 재개발 현장, 중고차 매매단지,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15곳을 방문했다. 지난 7일 공영개발중인 경기 판교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세입자들의 입주 및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다른 주택사업지역의 모범이 되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현장의 중요성은 어느 직종이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필수요소다. 현장을 모르고서는 이론에 불과하다.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은 범인이 거짓 자백을 했을 경우와 수사관들이 범인들의 수법을 파악하고 연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 범인의 자백이 불충분할 경우 현장검증을 통해 추가 범죄의 단서나 형을 구형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박
전남 순천시가 마그네슘 소재를 적용한 자전거를 구입해 동천수변공원에서 순천만까지 오가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공영자전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전거를 시민이나 방문객에게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이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다. 대전시도 올해 2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용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공동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5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지난 7월부터 ETRI 안에 자전거 30대를 배치해 시스템 점검 및 보완을 마쳤다. 자전거 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은 경남의 ‘자전거도시’ 창원시다. 지난해 10월부터 자전거 전용터미널 101곳에 1230대를 운영중인데 회원카드와 자전거 식별 장치가 부착되어 무인으로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를 위한 자전거 잠금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지난 9월 23일 현재 총 회원수 3만6288명으로 1일 평균 약 8300회의 이용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총 이용거리는 665만8465㎞로 승용차에서 자전거로 전환했다고 봤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로 11억3100만원, 이산화탄소 약 1398톤을 감축하는 등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는 것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신종인플루엔자가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마침 신종플루에 감염된 생후 2개월 여자 영아와 64세 남성 폐암환자가 11일 잇따라 사망해 그런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보건당국은 두사람의 사망원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신종플루로 확인되면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 수는 14명으로 늘어난다. 신종플루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계절 독감이다. 경기도내 보건소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지만 독감 백신이 부족해 무료 접종의 기준을 당초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샹항조정 하는 등 계절독감도 비상이 걸린 상태다. 도내 보건소는 연일 계절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염병 관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신종플루 확진자 환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5천9백46명(9월말 기준)으로 집계돼 전염병관리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본보 10월 12일자 보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시 동안구을)은 2008년 행정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 범민주 단일후보로 추대돼 당선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진보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특정 사안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추진할려고 하는 정책들도 다소 포퓰리즘 적인 색채를 띠다 보니 그 진보성향이라는 꼬리표는 당분간 그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취임 6개월 동안 ‘바람 잘 날 없는 혼란의 연속’ 이라는 지적은 앞으로 임기 8개월 남짓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벌써부터 ‘레임덕 교육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을 도지사 선거와 런닝메이트화 할려는 움직임 등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변화 움직임에 도화선이 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일을 꼭 한달 남겨 놓고 학업에 여념이 없는 고3 학생들이나 그밖에 중.고등학생들이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가들이 너무 정치색에 물들어 반목만을 키워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질책과 함께 교육자치를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경기도 제2청 교육
가을을 예찬하는 말로 ‘천고마비(天高馬肥)’를 자주 썼다. 하늘이 드높은 가을이 되면 말이 살찐다는 뜻이다. 그런데 요새는 천고마비가 아니라 ‘천고인비(天高人肥)’로 바뀌었다. 고옥백과가 수확되면서 먹을거리가 풍성해진데다 먹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도 비만 인구는 늘어만 간다. 우리나라 요리법은 크게 아홉가지로 나뉜다. 무침, 볶음, 튀김, 조림, 곰, 구이, 찜, 절임, 국이다. 요리의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 요리법도 기본적으로는 아홉가지로 분류된다. 반차이(拌菜)는 무친 요리, 차오차이(炒菜)는 볶은 요리, 자차이(炸菜)는 튀긴 요리, 라우차이(溜菜)는 오향을 넣은 소금이나 간장에 조린 요리, 웨이차이(菜)는 곤 요리, 카오차이는 불에 직접 구은 요리를 가리킨다. 정차이(蒸菜)는 찐 요리, 엔차이는 절인 요리, 탕차이(湯菜)는 국물 있는 요리를 말한다. 중국이 요리 천국이라지만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은 다 있다. 무침은 부침개나 지짐이라고도 하는데 지짐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 국물이 적고 좀 짜게 끓인 음식도 지짐이라 하고, 지짐질해서 만든 음식도 지짐이라고 하는데 지짐질해서 만든 음식을 뜻하는 지짐이는 부침이나 부침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