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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기자수첩] 행정구역 개편, 화합형 통합 절실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구리지역 주민들이 갈등의 늪에 빠졌다. 찬성과 반대가 명확하게 엇갈리면서 점차 감정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섣부른 행정구역 통합추진이 주민갈등의 산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유권자의 70%에 이르는 10만여 명의 주민들로부터 통합반대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행정안전부를 방문,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으니 통합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구리지킴이는 주민 3천76명의 서명을 받아 구리시에 자율통합제안서를 내놓고 있다. 또 구리시 바로 세우기 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조만간 공익감사청구서를 내기로 했다. 이밖에 JCI구리청년회의소는 ‘주민투표에 의한 자율통합’을 주장하며, 구리시민단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처럼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모 산악회 A회장은 최근 발신지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 A씨는 “휴대폰에 ‘밤 길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 왔다”며 &ldquo
- 경기신문
- 2009-10-07 21:24
칼럼/사설 [창룡문] 삼성전자의 飛上

삼성전자가 또 해냈다. 침울한 우리경제에 힘을 돋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회사는 지난 3·4분기에 국내외 시장을 합한 연결기준으로 매출 36조원, 영업이익 4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당당하게 생존한 것은 물론 경쟁 기업이 잃어버린 파이까지 챙기는 저력을 보이면서 ‘승자의 독식’을 누리는 초우량 글로벌기업으로 우뚝 섰음을 보여준 것이다. 삼성전자가 독주할 수 있었던 것은 환율 효과 못지않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고객이 원하는 새로운 제품을 경쟁사보다 1세대 이상 앞서 제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유지하겠다는 임직원들의 의지가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거듭난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세계 100대기업 브랜드 가치평가에서 19위를 기록하는 등 영업 외적인 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환율이 평균 100원 내릴 때마다 삼성전자 매출액은 8조9천억원, 영업이익은 3조원 가량 준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환율하락에 대비하고 일본기업과의 특허소송에 만전을 기한다면 3분기의 영광을 무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삼성전자의…
- 경기신문
- 2009-10-07 21:24
칼럼/사설 [사설] 여행업계의 고민

“이제 좀 여행경기가 살아나나 했더니, 이게 뭡니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수원지역에서 여행업과 전세버스 임대업을 하는 Y사장의 푸념이다. 그의 사업은 지난해부터 그야말로 바닥을 기었다. 간신히 위기를 극복해나가면서 올 가을 특수를 기다리고 있는 차에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다시 만난 것이다. 그는 지금 가지고 있던 버스들마저 팔면서 어려움을 버텨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여행사가 여기 한 군데 뿐일까? 신종플루 확산과 짧았던 추석 연휴, 경기 불황이 겹친 가운데 올 가을 국내외 여행객이 크게 줄어 여행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여행사의 ‘1년 농사’라고 할 정도로 큰 고객이었던 학교의 단체 수학여행과 마을단체 관광, 노인 단체관광, 친목단체 관광 등에 대한 문의가 아예 뚝 끊겨버렸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예약도 속속 취소됐다. 해외 여행객을 모객 하는 여행사들은 여행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난해 가을에 비해 30~50% 정도에 불과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가오는 겨울철이다. 여행사 관계자는 겨울철이 되면 신종플루가 더욱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기가 더 심화될…
- 경기신문
- 2009-10-07 20:59
칼럼/사설 [사설] ‘실버존’ 외면은 노인인권 무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명으로 전체 인구 4900만명의 10%를 넘어섰다. 경기도의 노인 증가수도 비슷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0만명 벽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이제 노인문제는 가정이나 사회문제가 아니라 국가문제로 격상됐다. 대한민국 노인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것도 이미 알려진 일이다. 젊은이의 가난도 구제 못하는 나라에서 노인 구제까지 바라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한지 오래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은 자신은 어차피 자식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몸이니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식 세대와 나라만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다만 힘겹게 지내는 일상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의 전부일지 모른다. 정부는 2007년 4월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등하교 학생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스쿨존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실버존을 도입한지 3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로 말뿐인 부실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초 계획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시속 30km 이내로
- 경기신문
- 2009-10-07 20:59
칼럼/사설 [명사칼럼] 백만장자 클럽

며칠 전 국회에서 10월5일 세계한인의 날 기념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한인들 사이에 밀리오네어 클럽(Millionaire Club)을 만들자고 제창했다. 꽤 오래전부터 구상하던 일인데 기회를 보아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셈이다. 이제 재외한인의 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이민 3·4세대를 지나면서 각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인으로서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필자는 4년여 전 한 유태인 지도자를 만났는데 여러 얘기를 나누던 중 다음 미국대통령은 소수인종 중에서 나오고 아마도 그 다음에는 한인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같이 이야기해주는 것을 들었다. 그때 공치사가 아닌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나에게 그 분은 유태인들은 미국에 이민 와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교육, 문화, 예술, 경제 그리고 정계에서까지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적이 많아 미국대통령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한인은 다르다는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주한인들은 30-40년 전의 유태인이 걸어 온 길을 그대로 따라 성장하고 있고 한인은 유태인과 달라서 역사상 적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미국대통령은 한인 중에서
- 경기신문
- 2009-10-06 21:01
칼럼/사설 [사설] 시민이 주도하는 축제돼야

가을을 맞아 경기도내 곳곳에서는 각종 향토축제가 한창이다. 신종플루 때문에 한때 중단 위기를 맞았던 대부분의 축제들은 예산 낭비와 관광산업 침체를 우려한 행정안전부의 태도 변화로 인해 다시 개최되고 있다. 신종플루 확산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준비해 온 각 지자체로서는 다행스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내 향토축제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수원 화성문화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제46회 수원화성문화제는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중심으로 수원시내 곳곳에서 열린다.(본보 6일자 8면 보도) 이 축제는 조선조 22대 정조대왕의 명으로 축성된 화성을 통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행사이다. 특히 지역축제 이미지를 탈피하고 세계적인 전통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하려는 수원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대부분 전국 각 지자체의 향토축제는 천편일률적인 것이었다. 전국 어디서나 풍물과 각설이, 엿장수가 등장하고 위생상태가 미덥지 못한 음식물을 파는 포장마차촌이 들어선다.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축제의 이미지였다. 이런 면에서…
- 경기신문
- 2009-10-06 21:01
칼럼/사설 [사설] 교육국 ‘일파만파’ 누구 책임인가

경기도 제2청에 교육국을 신설하는 문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고 또 평생교육을 체계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좀처럼 양보할 분위기가 아니다. 급기야 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교육국 신설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상곤 교육감이 주장해온 법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기관소송 제기로 교육국 설립을 강행하려는 경기도와 이를 막으려는 도교육청 간의 대립이 돌이킬 수 없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경기도는 교육국 신설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오는 19일쯤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20일쯤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
- 경기신문
- 2009-10-06 21:01
칼럼/사설 [교육시론] 에듀파인, 서둘러 시행해야 하나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92개 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걸핏하면 크고 작은 부조리로 비방을 받는 부끄러운 사례를 보면 당연히 이 제도를 환영해야 하지만,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것 또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이 제도는 2003년에 도입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동하여 실시되며,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재정지출과 전산화를 통해 행정기관이 각 학교의 예산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교별 예산집행 성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자신이 맡은 교육사업 예산을 직접 편성하고 재정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등 학교자치기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훌륭한 회계 시스템을 선뜻 반가워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계가 MB 정부의 온갖 교육개혁사업에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전국 초·중·고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그 결과 공개가 눈앞에 있다. 사실은 지난해의 소동에 비추어 ‘
- 경기신문
- 2009-10-06 20:23
칼럼/사설 [창룡문] 양육수당

일본 집권당인 민주당은 매니페스트(선거공약) 가운데 하나인 어린이 양육수당 실현을 위해 올 가을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 법안은 중학생 이하 어린이 1인에 대해 2010년에 매월 1만3000엔(한화 약 15만원), 2011년부터는 2만6000엔(한화 약 3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소자화(小子化) 고령화사회다. 일본의 가족수당 및 육아휴업 급부 등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은 국내 총생산(GDP)의 0.75%로, 유럽제국의 2~3%에 비하면 훨씬 낮다. 그래서 하토야마(鳩山)정권은 이를 매니페스트로 채택하고 그 실현을 국민과 약속했다. 다른 정당들도 소자화 해결방안으로 육아수당 지급에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원 염출이다. 2010년에 2조7000억엔, 2011년부터는 매년 5조3000억엔을 조달해야 하는데 과연 이 재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느냐가 과제다. 정부는 거품예산을 삭감하고 매장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확실성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이밖에 민주당은 공립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가정에 수업료 상당액을 지원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희망하는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간 등록비가 100
- 경기신문
- 2009-10-06 20:23
칼럼/사설 [사설] 시립미술관·박물관 활성화 필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55-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영미술관은 지난 2001년 11월 7일 김이환·신영숙 부부가 개관한 사설 미술관이다. 원래는 현재의 서쪽에서 돼지축사를 개조해 개관했으나 개발로 인해 도로가 미술관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이곳에는 박생광의 ‘명성황후’, ‘가야금 치는 여인’, ‘경주 토함산 해돋이’ 등 국보급 작품과 전혁림, 한용진 등 쟁쟁한 작가들의 역작이 있다. 특히 이곳에는 고 박생광 화백의 거의 모든 작품들이 소장돼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이환 관장은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전문경영인을 거친 인물로 박생광 화백의 말년을 가장 가까이서 보살펴온 사람 중의 한명이며 늦은 나이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박 화백의 일본체류 시기를 연구할 정도로 박생광 화백에 열정을 쏟아왔다. 또 전혁림 화백의 가장 든든한 팬이자 후원자로서 수차례에 걸쳐 전 화백의 개인전을 이곳에서 열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시 불시에 이영미술관을 방문해 90이 넘은 노화가를 격려하고 통영 앞바다를 그린 대작 한편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립미술관이 100개를 헤아리게 됐다. 박물관까지 합치면 국·공립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한다.…
- 경기신문
- 2009-10-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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