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이 새해 예산 편성을 앞두고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도서벽지, 농어촌, 도시지역의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17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심의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1차 심의 기관인 도교육위는 50%를 삭감했고, 최종 심의기관인 도의회는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도교육위와 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필요성을 덜 인정하거나 전혀 인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내년에 45만3천683명의 초·중등 학생에게 제공할 무상급식 예산으로 994억여원을 편성해 도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산 심의 과정은 지난 추경 때와 동일하다. 우선 추경 심의 때 교육청 요구액 171억원의 50%를 삭감했던 도교육위가 11월 2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궁금하지만 본 예산의 최종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도의회가 추경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 동일한 판단을 할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무상급식 계획은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공약이다.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선거공약을…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도로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도내 4곳 등 전국 15곳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않는 모순된 정책이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했고 국민임대주택은 매년 10만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08년 8만호로 줄어들고 2009년에는 4만호로 대폭 축소된데 이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정작 집을 살 돈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다. 도내 국민임대 공급계획은 2010년의 경우 오산 청호(1천275가구), 수원 광교A30(1천117가구), 의정부 민락(7천세대) 등지에 2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에는 성남 여수(2천22가구), 평택 소사벌(2천863가구) 단지에 3만 여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지만 공급물량 중 가장 물량이 컸던 수원 호매실 단지 등이 보금자리로 전환되면서 2만여 가구 규모로 축소 조
전 세계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한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닌텐도 두뇌 트레이닝 DS가 성공을 거둔 것은 뇌전문가인 가와시마 교수의 감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봐고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두뇌에 좋다는 입소문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게임이 실제로 두뇌에 좋을까 궁금해진다. 스코틀랜드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중요한 한 단체가 스코틀랜드내 32개 초등학교 600명을 대상으로 닌텐도 DS의 효능을 실험했다고 한다.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두뇌 트레이닝 DS 게임을 20분 플레이 하도록 했고 한 그룹은 전통적인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9주동안 실험한 후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 결과는 두뇌 트레이닝 DS 게임을 한 그룹의 성적이 50%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게임이 이처럼 순기능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게임에 빠진 청소년들이 PC 방을 전전 하며 학업을 전폐하거나 급기야는 정신치료를 받는 사태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게임은 경우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 얼마전에는 북한에 휴대전화 보급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
매달 열리는 시민공개강좌 형식의 모임이 있다. 제도권의 한학은 아니나 유가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우리나라 상고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사상과 철학을 아울러 총합하는 시도로써 야산 이달선사가 제창한 홍역학을 표방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이 단체에서 진행하는 강의와 강좌를 참여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잊고 살았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느끼며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바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이곳에서 강좌와 공연을 곁들인 춤판이 있었다. ‘80년대 거리의 춤꾼’이라는 이 애주 서울대교수와 함께 우리문화를 걸출하게 표현하는 대가 들이 모여 판을 벌렸다.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표현 요소들이 따로 있으면서도 ‘신명(신바람)’ 을 통해 하나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말에 ‘신명 난다’, ‘신바람 나다’ 등의 말들이 사용되어진다. 유심히 생각해 보니 흥겨움에 서로 막힘없이 소통이 잘된다는 의미이다. 예나 지금이나 삶의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살아가면서 처한 갈등요인들은 대동소이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럼에도 이전
1908년(융희2) 11월 육당 최남선이 펴낸 ‘소년(少年)’은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였다. ‘소년’은 1911년 5월 정간 처분을 받고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통권 23호였다. 그 ‘소년’ 창간호를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믿어도 된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모든 잡지의 창간호만 수집한 김훈동(수원예총 회장)씨가 소장하고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는 1966년부터 창간호를 모았다. 특정 잡지를 질(帙)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창간호만 모으기란 여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는 해냈다. 현재 그가 모은 창간호만 8000권이 넘는다. 이는 세계는 아니더라도 한국 기네스북에는 오를만한 일이다. 창간호 모으기 동기도 특이했다. 그는 군을 제대하고 나서 복학해 농업관련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인용 문헌이 어떤 농업관련 잡지 창간호에 있음을 알고 도서관을 찾아갔다. 그런데 핀잔만 듣고 문제의 창간호는 구하지 못했다. 거기서 창간호 모으기 힌트를 얻고 시작한 것이 어언 43년째가 된 것이다. 과문의 탓이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괴이한 잡지도 있었다. 왜정 때인 소화2년(1931) 동명사가 발행한 잡지 ‘괴기(怪器)’가 그것이다. 값은 20전인데 아쉬
쌍용차 사태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허용 규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내년 발효를 앞두고 또 한번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회동을 갖고 정부가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것에 맞써 연대 총파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념적 성향이 달라 서로 원색적인 비난도 불사할 정도로 대립해왔던 두 노총이 의기투합하여 적극적으로 저지할려는 두 제도는 외국에서는 오래전 정착된 글로벌 스탠더드다. 특히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과 일본은 노조 전임자 임금을 포함한 노조 경비를 사측이 부담하는 것을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복수 노조도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선진국들은 대표성 있는 교섭창구에 대한 보완 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 시행을 13년째 막아 놓은 노동계가 또 미루라는 행태는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우리나라만 시대를 역행하는 꼴이며
올해 10.26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30주년임과 동시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본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그러니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한다. 일본인들의 철학과 사상 중에 진정으로 우리와 우정을 나누는 진실한 부분을 찾아내어 모델화시켜야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주도한 일본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에 반대하여 싸우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양심적인 일본인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으로 친구가 되었던 한 사례를 알게 되었다. 정준영이란 분이 지리산 의병대장 출신인 할아버지 관련 기록을 찾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접견 기록 등을 찾다가 후세 다찌즈(布施辰治, 1880~1953) 변호사를 알게 되었다가 그 공로에 대한 건국훈장 수여 건의를 위해 나를 찾아왔다. 후세 다찌즈 변호사에 대한 기록과 내용을 읽어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 미야기현(宮城縣)에서 태어난 후세는 1902년 메이지 법률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 판·검사 등용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의 길을 걷는다. 후세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1년 &lsquo
서해안과 접해 있는 경기도내 화성, 평택, 김포, 시흥, 안산 등 5개 시가 공동발전 모색을 위해 뭉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시는 지속적인 서해안 발전 가능성에 대비해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서해안 프로젝트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가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을 목말라 했던 터였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종합개발계획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점이었다. ‘경기 서해안 시장협의회’가 26일 화성시청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총회에는 강경구 김포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박주원 안산시장, 송명호 평택시장, 최영근 화성시장이 참석해 협의회 규약과 결의서를 채택하고 초대 회장에 최영근 화성시장을, 부회장은 김윤식 시흥시장을 각각 선출됐다. 이날 결의서에서도 밝혔듯이 김포-시흥-안산-화성-평택으로 이어지는 경기 서해안권의 총생산이 85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11.7%를 차지하는 규모로 체계적인 서해안 개발을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지역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안 지역은 시화간척지, 평택항, 평택호, 시화MTV, 송산그린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26일만 해도 5명이나 발생해 국민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이 뚜렷한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이나 환자는 물론 집단전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생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수능시험일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능대박 보단 신종플루에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는 실정이며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나 학원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꺼려진다”는 보도(본보 27일자 7면)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내 학교 곳곳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내에선 지난 20일 처음으로 신종플루 확진자가 하루에 1천명을 넘어 1천215명을 기록한 뒤 꾸준히 확진자가 1천명 이상 발생, 관내 신종플루 확진자의 누계는 1천517개교에 1만2천5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급학교에 발열 측정기, 손소독기, 세정제 등 지역교육청, 지자체, 학교 자체예산을 포함 총 41억 8천만원을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했다고 하지만 신종플루는 더욱 창궐하는 추세다. 따라서 지금 실정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신종플루 백신 예방 접종이다.…
요즘 들어 출·퇴근길마다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길고양이다. 언제부터인가 길고양이는 사람을 봐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등 행동이 대범해진 듯하다. 길고양이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길고양이를 심심찮게 마주치게 되고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갑자기 골목길에 출몰하면서 길고양이는 시민들 사이에서 따가운 눈총과 미움을 받고 있다. 보통 고양이의 임신기간은 63일로 평균 한 배에 4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는다고 알려졌지만 취재결과 최근 고양이 한쌍이 한 해동안 약 40마리까지 낳는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농정국 축산과 관련부서에서는 매년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수술 후 방사하는 ‘TNR사업’을 실시 중이다. TNR사업은 말 그대로 ‘TNR(Trap-Neuter-Return)’로 주인 없이 주택가를 헤매는 고양이를 붙잡아(Trap) 중성화수술(Neuter)을 하고 수술표시로 귀 끝을 자른 후 원래자리로 돌려보내는(Return) 것으로 고양이의 무분별한 증식을 억제하고 한정된 공간에 일정 수의 개체만이 서식하게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이다. TNR사업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