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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기자수첩] 비정규직 근로자 구제지원책 적극 홍보를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지난 7월1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다수가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여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6일과 2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계약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 실업급여의 개별 추가 지급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대책마련 후 1달여가 지난 시점에 추진현황을 알아본 결과,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접수를 해도 우선적인 구직 알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발표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의 개별 연장제도와 생계비 대부 제도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로써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
- 경기신문
- 2009-08-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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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귀신잡는 해병
얼룩무늬 전투복에 빨간색 명찰, 위쪽에만 간결하게 머리털을 남겨 상륙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영낙없이 해병대다. 해병대는 강한 군대의 상징이 되었다. 해병대는 육·해·공군보다 훨씬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지하는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세계의 어느 나라 군에서든지 해병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소수 정예’와 ‘선봉부대’의 대명사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지난 1949년 창설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 빛나는 무용(武勇)을 떨쳐 군사 분야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이들에게도 해병대는 ‘투지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정예집단’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해병대는 해병대 출신의 장병들뿐만 아니라 국군 전체, 아니 한국의 국가적인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병대는 용맹성이 남달라 ‘귀신잡는 해병’으로 통한다. 이 별칭은 언제 붙여졌을까.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초 단독상륙작전으로 ‘귀신잡는 해병’이란 별칭을 얻은 것은 통영상륙작전이었다. 해병대 통영상륙작전은 한국전이 한창인 1950년 8월17일 김성은 중령(전 국방부장관·작고)이 지휘하는 해병 제1대대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바다를 통해 상륙, 통영과 거제도를 점령하려던 북한군
- 경기신문
- 2009-08-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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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WHO 건강도시 가입 그 이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빈곤퇴치, 경제회복, 실업문제, 종교문제 등 국가와 개인이 처해있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 관심사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한 도시 속에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이 1980년대 후반부터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의 개념이 탄생, 지역 사회내 주민 건강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건강도시 사업이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확대되어 현재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 전 세계 1,000여개 정도 된다고 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왕시도 지난해 7월15일 경기도에서 3번째로 WHO 서태평양지구 건강도시연맹에 정회원 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10월5일 시 승격 20주년 및 시민의 날 기념행사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의사결정시 최우선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하는 선포식을 갖고 39개의 건강도시 사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추진한지 일년이 지난다. 그동안 의왕시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지만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단
- 경기신문
- 2009-08-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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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바란다
잡겠다던 집값이 엉뚱한 곳에서부터 뛰어오르고 있다. 강남의 재건축사업이 전세 값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8·15 경축사에 포함된 ‘획기적인’ 주택정책이다. 이 획기적인 주택정책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단지 개발이다. 서울·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면 그만큼 값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란 예측이 가능하다. 그린벨트로써의 제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그린벨트에 이미 비닐하우스나 창고들이 밀집되어 있다. 땅주인은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자들이다. 그린벨트 해제 후 땅값 인상을 노리는 투기형태의 점유자들이 대부분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까닭에 쉽게 서울의 주택 값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3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서 주변시세보다 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컸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아직도 유효하고…
- 경기신문
- 2009-08-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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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동전화 요금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이라 할지라도 이동전화 사용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이나 영업장소는 이동전화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이동전화 회사에 전화를 하면 즉각 달려와 중계기란 것을 설치해 준다. A이동전화 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다른 B, C회사도 어떻게 알았는지 즉각 달려와 중계기를 설치해주고 간다. 모두 무료다. 업계간 정보교류를 통한 담합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동전화 회사는 끊임없이 욕을 먹어도 그때뿐이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요금을 인하한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오히려 분간하기도 힘든 여러가지 요금제를 선보이며 선택하라고 한다. 혼선을 부르기만 한다. 최근에는 공중전화에서만 있는줄 알았던 낙전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동전화 회사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이 나왔는데도 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의사가 명확치 않아 안타깝다. OECD가 30개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을 분석한 결과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한 우리의 요금 수준이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지난달 국
- 경기신문
- 2009-08-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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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안병현칼럼] 시승격 60년, 수원의 미래상은 뭔가
경북 포항시와 수원시는 지난 15일로 각각 시승격 60주년을 맞았다. 각 시는 이날을 필두로 연말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시승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봇물처럼 터지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축제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는 이날 산업화 60년 동안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성장해온 ‘제1의 영일만 시대’를 마무리하고 영일만항 개항에 따라 환동해 경제블록 중심도시,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해나가는 ‘제2의 영일만 시대’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마련했다. 수원시도 15일 화성행궁 광장에서 김용서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승격 6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시는 행사에서 4대가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효원 가정 12가구와 1949년 8월15일 시승격일에 태어나 수원에서 살아온 시민 10명에게 ‘수원둥이’ 인증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시청 현관 앞에서 ‘해피수원 타임캡슐’ 매설식을 개최했다. 타임캡슐은 수원의 행정과 시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459개 물품
- 경기신문
- 2009-08-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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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창룡문] 검은 넥타이
현충일이나 특정한 경축일 때 3부 요인과 지방정부 수뇌부들은 서울 현충원이나 지방에 있는 현충탑에 참배한다. 이밖에 대권에 도전하는 입후보자와 정당 간부,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자들도 예외없이 현충원을 찾아가 참배한다. 지난 광복절 날, 수원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시내에 있는 현충탑을 참배했다. 마침 그날이 광복절인데다 수원시 시(市)승격 60주년 날이니까 선열을 찾아 뵙고 감사의 뜻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배자들의 넥타이 색깔이 제각각이어서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한다. 주로 검은색 넥타이를 맨 인사가 많기는 하였으나 개중엔 분홍색, 파란색, 심지어 빨간 계통의 넥타이까지 다양했다. 참배를 끝내고 나서 검은 넥타이를 맨 인사들은 현충탑 참배는 죽은 선열을 찾아 뵙는 것이니까 검은 넥타이를 매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빛깔 넥타이를 맨 인사들은 광복절과 시 승격을 경축하는 날이니까 화려한 넥타이를 매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론없이 산회했지만 훗날을 위해 자세한 것은 알아보기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 현충원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모든 공식 행사 때는 검은옷에 검은 넥타이를 매야하지만, 공식 행사가 아닌 때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
- 경기신문
- 2009-08-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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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명사칼럼] ‘감격의 눈물’ 자주 보길 바라며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나 주변을 보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각양각색이지만 이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의 생각 또한 똑같지 않을 것이다. 문득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하고 느꼈을 감정들이 이 사회, 이 나라에, 그리고 좁게는 나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최근 뉴스를 장식하고 있던 것 중 하나는 쌍용자동차 사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농성장에서 70여일을 농성하고 있었던 파업 근로자들 자신들은 이미 수많은 피눈물을 쏟아부었을 것이고 이를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 자식, 부모님, 가족들 또한 적지 않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공장안에 단수·단전 조치가 내려져서 그런지 밖에 있는 아내들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공장 정문에 가서 물을 건네 주려는 것을 막는 경찰들에게 울부짖으며 제발 물만 전달하게 해달라면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누군가는 또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사형수도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지내게 하는데 왜 먹는 물도
- 경기신문
- 2009-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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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선거제도 개선 개헌으로 이어지나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모두 정치권에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이 향후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개헌 발의권을 가진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포괄적인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지난해 2월 대통령 취임 이후 개헌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이 정치선진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선과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 절차를 수반하는 대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선거횟수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하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각각 5년, 4년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대선, 총선 등 선거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 경기신문
- 2009-08-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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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책 ‘역시나’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들에 대한 사후처리는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끝났다. 실제 농사를 짓는 영농 인들에게 주어지는 쌀 직불금은 토지주들이 엉터리 서류를 만들어 부당하게 타먹었다 해서 한때는 정치권을 비롯한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에는 바로잡을 것인가에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그때뿐 한바탕 소란으로 끝을 내고 말았던 것이다. 이후 정부는 쌀 소득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신청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지난 6월 발표했다. 강화된 신청조건을 전제로 한 제도였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 또 한 번 제도의 실천성에 관한 의구심이 증폭하고 있다. 신청건수가 의외로 적었던 것이다. 농림부는 농지 임대자나 관외 경작자를 가려내기 위해 영농·임대차 확인서를 써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땅주인에게 임대차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확인서 써달라는 요구에 땅주인들은 소작농들에게 이제 그만 농사를 포기하라고 하기 십상이다. 그러니 고령의 소작 농민들은 아예 직불금의 ‘직’자만 들어도 도리머리를 흔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전년대비 3
- 경기신문
- 2009-08-16 21:14
-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특검 사퇴하고 수사 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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