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선열’이라 함은 과거에 일제가 우리나라의 국권을 박탈한 시기부터 1945년 8월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의사, 열사 등의 독립운동가를 의미한다.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은 바로 이렇게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분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법정기념일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사 관련 기념일인 3.1절, 8.15 광복절 등과 비교해 볼 때, 유독 순국선열의 날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순국선열의 날인 11월 17일은 일제의 본격적인 국권침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일이기도 하다. 1939년 11월21일, 한국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池靑天)·차이석(車利錫)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이라고 할 수 있는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하였고, 1997년 5월 9일에 이르러서는 정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정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 유교적인 풍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조목조목 따지기 시작하면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들에게 핀잔을 듣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정사 문제이니 우리가 상관하기보다는 각자 조심히 생활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라 정도의 조언만 해줄 뿐이고 정확하게 사건처리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4대악 근절을 외치며 새롭게 조직을 재편성한 경찰은 이제는 다르게 처리한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재빨리 근처의 순찰차를 사건 현장으로 보내어서 피해자와 피혐의자를 분리시켜 각자의 이야기를 듣고, 가정폭력 사건 리스트를 작성해 피혐의자가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바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가정의 문제로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한 범죄로 여겨 사건을 처리한다. 또 경찰은 피해여성의 재활과 보호를 위해 1366 여성 긴급전화를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원스톱 지원센터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가정폭력은 가정의 일만이 아닌 사회의 주춧돌인
금요일 밤 8시 경, 2차선 도로 양 방향 갓길은 모두 불법주차 차량이 점거해 일방통행로처럼 도로가 마비된 삼거리 한복판 가까이에서 고급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버스 통행 구간인 삼거리에서 버스가 양방향에서 진입해 그 외제차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그 뒤를 잇따르는 차량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길게 늘어서 있었다. 한 대의 외제차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 도로의 수많은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통제를 하는 2시간 동안을 문제의 불법주차 운전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신원 조회를 해보니 타 지역 주민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버스가 곡예 운전으로 삼거리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고급외제차를 피해 우회하는 과정에서 3대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나 버스기사는 차량 보상까지 해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2시간이 경과되어서야 삼거리 근처 찜질방에 있었다며 현장에 도착한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내민 것은 고작 주정차 위반 통고 처분이었지만, 그 차량으로 인해 받은 피해는 통고처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불법주차 피해가 이뿐이겠는가. 경찰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
네비게이션만 따라가던 초행길에서 “전방 100m 유턴하세요”라는 내비게이션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가기 일쑤다. 초보운전 딱지를 뗀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유턴차로에 들어선 순간 언제 유턴을 해야할 지부터 살피게 된다. 과연 유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 유턴인걸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턴하다 반대차로 차량들에게 “빠~앙” 경적소리를 들어본 분이시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이다. 유턴표지판에는 보통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달려있다. 이런 경우라면 보조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시에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유턴하면 된다.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조표지판이 없이 유턴표지판만 있는 곳에서의 유턴은 언제 해야 할까? ‘유턴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정답을 살펴보자. 정답은 ‘안·전·하·게 잘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보면 단연 제1의 인물은 ‘율리우스 카리사르’다. 무수한 전투에서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뢰감을 심어준 장수로서의 탁월함도 눈길을 끌지만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을 구현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었다.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지도자로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다. 이탈리아 역사교과서에 따르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다섯가지 자질로 지성과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를 거론, ‘오직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고 갖추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섯가지 덕목 중 ‘설득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바로 ‘공감’의 코드다. 이는 팍팍한 경제현실과 대형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 위험사회에서 요구되는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적’ 리더십에 닿아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주창한 ‘호모 엠파티쿠스’는 남에게 도움이 되
최근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미성년자 A양이 구속한 사례가 있다. 필자도 첩보수집을 위해 이러한 앱을 설치하여 보았는데 대부분의 대화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져 아이디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도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 특히 상당수의 채팅앱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절차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채팅앱에 대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에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간 뺑소니·무보험 사고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민 보호정책을 마련,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
현재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은 도로 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4.1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명에 비해 3배나 높고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야간에 주취상태로 비틀대며 대로변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통행이 많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행자와 차대간 사고의 경우 다른 차량간의 사고보다 중상 등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사고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보행자는 ‘자동차가 멈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비켜가겠지’하는 생각을 하다 사고가 난다. 막상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사고의 위험을 느껴본 운전자 및 보행자도 많을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돌아갈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한다. 횡단보도 신호를 통해서 횡단을 하나 무단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서 가는 경우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위 ‘4대 사회악’은 우리 경찰의 주 척결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위 범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가정폭력’이야말로 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근본이자 씨앗이라는 것이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는 일반 폭행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고, 그 심각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한게 사실이다. 심지어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과 사회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현 정부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경찰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과 홍보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속’, ‘세습’, 그리고 다소 특이한 성격으로는 ‘교육’과 ‘감내’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100% 아는 사람이다. 심지어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두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다. 기존 경찰은 범인검거와 예방순찰, 홍보에 주를 이루었고 피해자보호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2명의 적은 인력으로 기관에 연계해주고 케어해주는 데 그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심리상담·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1~2일, 최대 5일) 제공, 범죄 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 편의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 요청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자 경찰에서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영수증을 모금함이나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