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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알듯 말듯 한 교통법규- 유턴신호
네비게이션만 따라가던 초행길에서 “전방 100m 유턴하세요”라는 내비게이션의 낭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정신이 반쯤 나가기 일쑤다. 초보운전 딱지를 뗀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유턴차로에 들어선 순간 언제 유턴을 해야할 지부터 살피게 된다. 과연 유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안전한 유턴인걸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턴하다 반대차로 차량들에게 “빠~앙” 경적소리를 들어본 분이시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만한 주제이다. 유턴표지판에는 보통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적신호시’와 같은 보조표지판이 달려있다. 이런 경우라면 보조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시에 유턴구역에서 순서대로 유턴하면 된다. 아주 안전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보조표지판이 없이 유턴표지판만 있는 곳에서의 유턴은 언제 해야 할까? ‘유턴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범칙금고지서를 받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정답을 살펴보자. 정답은 ‘안·전·하·게 잘
- 경기신문
- 2015-11-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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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협력적 공유사회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보면 단연 제1의 인물은 ‘율리우스 카리사르’다. 무수한 전투에서 100% 승률을 기록하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뢰감을 심어준 장수로서의 탁월함도 눈길을 끌지만 다인종,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가 공존하는 코스모폴리탄을 구현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었다. 무엇보다 카이사르는 지도자로서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인물이다. 이탈리아 역사교과서에 따르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다섯가지 자질로 지성과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를 거론, ‘오직 카이사르만이 이 모든 자질을 두고 갖추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다섯가지 덕목 중 ‘설득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바로 ‘공감’의 코드다. 이는 팍팍한 경제현실과 대형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 위험사회에서 요구되는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적’ 리더십에 닿아 있다. 미국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주창한 ‘호모 엠파티쿠스’는 남에게 도움이 되
- 경기신문
- 2015-1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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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미성년자 성매매 사각지대 ‘채팅앱’
최근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이용한 성범죄도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혐의로 미성년자 A양이 구속한 사례가 있다. 필자도 첩보수집을 위해 이러한 앱을 설치하여 보았는데 대부분의 대화상대방이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카카오톡 등과 같은 메신져 아이디를 남기고 대화방을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출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나 성폭력 등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데도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 특히 상당수의 채팅앱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본인인증이나 성인인증 등 기본적인 가입절차도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채팅앱이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마트폰 채팅앱 성매매의 본질적인 문제를 살펴보자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터넷 등에 공개 및 유통되는 정보에 한해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인인증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채팅앱에 대
- 경기신문
- 2015-1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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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접수증 바뀐 제도를 아시나요?
경찰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그중에서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간 뺑소니·무보험 사고 수사의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왔다. 이에 경찰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국민 보호정책을 마련, 올해 4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적 홍보가 미흡한데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 사고 조사가 종결되기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6개월,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고 조사 중 보험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경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를 마련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에서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운
- 경기신문
- 2015-11-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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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도로 위 무단횡단, 이제 그만
현재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은 도로 위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4.1명으로 OECD국가 평균 1.4명에 비해 3배나 높고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야간에 주취상태로 비틀대며 대로변을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통행이 많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행자와 차대간 사고의 경우 다른 차량간의 사고보다 중상 등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사고지만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보게 된다. 보행자는 ‘자동차가 멈추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알아서 비켜가겠지’하는 생각을 하다 사고가 난다. 막상 운전을 하다보면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무단횡단자를 보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사고의 위험을 느껴본 운전자 및 보행자도 많을 것이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게 물으면 한결같이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돌아갈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한다. 횡단보도 신호를 통해서 횡단을 하나 무단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서 가는 경우나…
- 경기신문
- 2015-11-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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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폭력, 4대 사회악의 시작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위 ‘4대 사회악’은 우리 경찰의 주 척결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위 범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며 느낀 것은 ‘가정폭력’이야말로 위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근본이자 씨앗이라는 것이다. 과거 가정폭력 신고는 일반 폭행과 다를 바 없이 취급돼 왔고, 그 심각성 또한 크게 느끼지 못한게 사실이다. 심지어 피해자조차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고 개인과 사회 모두 이를 외면하고 있었던게 불과 몇 년 전이다. 현 정부 이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경찰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과 홍보활동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 왜 중요한가?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다른 범죄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속’, ‘세습’, 그리고 다소 특이한 성격으로는 ‘교육’과 ‘감내’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100% 아는 사람이다. 심지어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두
- 경기신문
- 2015-11-1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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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인터폴(Interpol)과 치안 한류
인터폴(Interpol)은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과 각국 경찰기관의 발전 도모를 위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1956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적인 형사사건의 조사, 정보, 자료의 교환, 수사 협력일을 주로 한다. 대한민국은 1964년에 가입을 하였다.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총재 1명, 부총재 3명, 집행위원 9명 등 1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직은 선출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집행위원회는 인터폴 내 주요기구 중 하나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 및 집행 등을 감독할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인터폴 집행위원회에 김종양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5일 아프리카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제84차 인터폴 총회에서 부총재로 당당히 당선됨으로써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485명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7개국에 비해 범죄발생율은 5분의1 수준,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검거율은 70%를 기록하는 등 객관적 수치에서 치안청정국이라고 할 수 있다.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번쩍이는 네온 불빛, 수많은 사람들로 떠들썩한 거리,…
- 경기신문
- 2015-11-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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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피해자 보호, 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였다. 기존 경찰은 범인검거와 예방순찰, 홍보에 주를 이루었고 피해자보호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2명의 적은 인력으로 기관에 연계해주고 케어해주는 데 그쳤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심리상담·경제적·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연계를 담당하고, 피해자 임시숙소(기본1~2일, 최대 5일) 제공, 범죄 피해자 손실보상제도, 강력범죄 피해자 교통 편의 제공, 범죄 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이마트 영수증 모금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경찰의 경우 범죄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지원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이 요청도 한계가 있으므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을 돕고자 경찰에서 이마트, 한국피해자지원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영수증을 모금함이나 지구
- 경기신문
- 2015-11-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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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특별기고]성공으로 가는 길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실제는 성공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듯하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면서 오히려 실패로 인생살이를 끝내는 사람들이 많을까? 내 생각으로는 성공하기를 원하면서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걷지 못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여 가는 탓이 아닐까 싶다. 누구든지 자신의 삶이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려면 3가지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3가지를 기본에서부터 다져 나갈 때에 성공에의 길은 당연히 열려지게 된다. 첫째는 적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적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나가야 한다. 둘째는 바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야 한다. 셋째는 내면을 먼저 채워 내면을 충실히 한 후에 외면으로 나가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적은 일에 충실함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행복하게 하는 삶에 대하여 모범을 보인 선각자였다. 선생은 25세 되던 나이에 미국 유학의 길에 올랐다. 그러나 미국에 살고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폐한 삶을 보고 동포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동포들의 집을 방문하여 잔디를 깎아 주고 페인트칠을 하고 커튼을 달아 주는 등으로 손수 본을 보이며
- 경기신문
- 2015-1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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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열린광장]교통사고 조사 인터넷으로 예약하세요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말 현재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50만 대로 세계 15위,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인도 다음으로 4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이 일 년 동안 교통사고 처리하는 건수는 50만 건, 음주와 무면허는 20만 건에 달하고 있어 자동차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두천경찰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efine.go.kr)에서 교통사고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조사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조사일정은 주로 조사관이 근무하는 날에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조사관이 편리한 시간에 맞춰 일정을 정하고 민원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민원인들은 조사관의 근무일정을 알기가 어려워 교통사고 관련 상담을 하거나 조사일정을 정하는 것에 불만과 불편함이 많았다.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은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국민편의 중심 교통조사 업무추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예약 시스템은 직접 예약과
- 경기신문
- 2015-1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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