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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당신의 수표는 안전한가요?

‘수표가 도난수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종종 지역경찰근무 중에 접해볼 수 있다. 도난수표는 은행에 제시하게 되어도 지급을 거절당하게 되며 소액수표라면 수표분실자와 수표소지자간에 5:5로 합의를 보는 관행이 있고, 액수가 작다보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큰 액수라면 5:5로 간단히 나눠버리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듯 도난수표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야겠다. 수표법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 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문에서 보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된 수표소지자는 수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수표소지자는 발급은행에서 수표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수표분실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수표금을 청구하면 도난수표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상당부분 보상받게 된다. 그러
- 경기신문
- 2015-11-01 18:58
기고/투고 [기고]평택항의 고객 유치 비결, 마케팅

마케팅 전문가인 알리스와 잭 트라우트의 마케팅 불변의 법칙을 살펴보면 ‘인식의 법칙’(The Law of Perception)이 있다. 이 법칙이 강조하는 부분은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이 마케팅戰에서 승리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세계에 있어 최고의 제품이란 것은 없다. 소비자 즉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줄 인식이 그 실체인 것이다. 결국 마케팅의 승패는 누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차지하느냐로 좌우된다. 마케팅戰에서 고객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고 그 단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 무역항으로 대중국 교역에 최적지로 전국 주요 항만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곡선을 그리고 있다. 중국 연안산업벨트와 최단거리에 위치하며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결되는 수송거점이자 중국과 동남아 진출의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있다. 필자는 평택항의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조건, 촘촘한 내륙교통망 구축,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수도권과 중부권의 387개 달하는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등 물류 경쟁력을 고객에게 포트세일즈를 통해
- 경기신문
- 2015-10-29 20:09
기고/투고 [열린광장]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그것이 답이다

24시간 밤낮없이 돌아가는 지구대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 주취소란 신고가 들어오고, 지구대에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북적 거린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 주말동안은 더욱이 심하며, 연휴가 낀 주말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 및 난동신고가 끊이질 않는다. 다시 말해 치안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지나친 음주문화는 자연스레 경찰관의 출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는 곧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다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주취자나, 폭행 및 모욕을 받게 되는 경찰관, 주취자 사건처리에 매달리게 되어 범죄예방 공백이 생기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2차 피해로 귀결되어 진다. 이에 경찰에서는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과 신속한 112신고출동을 방해하는 주취소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동안 만연했던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주취폭력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 엄정대응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그 첫 번째 변화는 2013년 3월22일 경범죄 처벌법상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를 6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 경기신문
- 2015-10-29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짜상품 유통 근절로 국가신인도 제고하자

최근들어 언론에 세계 유명회사 제품을 모방한 가짜상품 일명 짝퉁제품을 판매하다가 단속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압수된 물품은 진품가격으로 수억에서 수백억 원 상당이라고 하며 가짜상품은 의류, 가방, 시계 등 종류 또한 다양하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위조상품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위조 상품 구매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49%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품가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고, 정품의 품질과 디자인 대비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의 부담이 적은 가짜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예전에는 국내에서 가짜상품들을 제조 판매하였으나 요즈음은 주로 중국에서 가짜상품을 밀수입 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단속을 피해 은밀히 거래되기도 하고 일부는 정품에 섞여 정품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하는데, IT산업의 발달로 인한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터넷상의 채팅앱을 활용한 가짜 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가짜상품의 제조 및 판매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되어 최근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
- 경기신문
- 2015-10-29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소음기준 준수하는 집회문화 정착을

올 한해 안양시 동안구에서는 1~9월까지 총 162회의 집회가 개최되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안양시에 걸맞게 폭력행위 등 불법집회는 없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집회 시 소음에 관한 부분인데, 올해 집회 소음으로 인해 유지명령(기준 초과시 경고) 4회, 중지명령(기준 초과 시 유지명령하고 재측정한 결과 다시 초과한 경우 재경고) 2회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또한 주변 주택가·오피스텔에서 집회 시 소음으로 인해 112신고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환경부의 자료 중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50㏈이 초과할 경우 호흡과 맥박수가 증가하고 계산력이 저하되며 60㏈이 초과하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 초과의 경우는 정신집중력 저하, 라디오 청취 방해 등의 영향이 있다고 한다. 집회 시 소음의 기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따라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 도서관의 경우 주간 65㏈이하, 야간 60㏈이하, 그밖의 지역은 주·야간 각각 75㏈, 65㏈이하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교할 때 집회 소음으로 인해…
- 경기신문
- 2015-10-28 20:54
기고/투고 [열린광장]스쿨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현장학습을 가는 학교가 많고 출발전 음주감지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 한다. 종종 현장학습을 떠나는 버스의 음주감지를 하러가다 보면 학교 앞 통학시간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내에서는 30킬로미터로 감속하여야 함에도 쌩쌩 달리는 차량이 너무도 많다. 필자가 살고 있는 인천 중구에 있는 영종도에는 5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곳은 섬이나 두 개의 다리가 있고 인천공항이라는 동북아 제1의 허브 공항이 있으며, 공항으로 연결하는 공항철도가 있는 사통팔달의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아직까지 학교 앞의 신호등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신체적으로 작고,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교통약자로 교통사고 발생 시 성인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스쿨존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 설치되며, 스쿨존 안에는 오전…
- 경기신문
- 2015-10-28 20:54
기고/투고 [열린광장]졸음운전, 만취운전보다 위험해!

아침 퇴근길 운전대를 잡은 나는 밤샘근무로 누적된 피로와 수면부족으로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꾸벅 꾸벅 졸다가 앞 차량을 충격할 뻔 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듯 아찔한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 1만 3,873건 중 주시태만, 과속 다음으로 졸음운전이 2천752건(22%)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음주운전과 비교하자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소주5잔)와 유사하고 그 사망률은 음주운전의 7배에 달한다. 정상운전보다 반응 속도는 2배, 정지거리는 30%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차선을 이탈한다거나 위급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피로 누적(75.9%), 식곤증(13.8%), 전날 과음(6.9%), 불면증(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시간 좁은 자동차 안에 있다 보면 근육이 긴장되어 혈액순환장애가 오고, 차량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집중력이 저하되고 산소가 부족하여 졸음이 오게 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전 시 전날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주행 중에는 최소 30분에…
- 경기신문
- 2015-10-27 19:17
기고/투고 [열린광장]무모한 가을산행 되지 않도록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형형색색의 단풍이 온 산을 곱게 물들이며 산으로 향하는 등산객의 발길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산악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과천시 청계산 매봉과 옥녀봉 사이 9부 능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임야 3천㎡를 태우고 16시간 만에 진화됐다. 산불뿐만 아니라 실족, 탈진, 저체온증 등과 같은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산악사고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인 자신의 건전한 레저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등산 전 지켜야할 안전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등산할 지역의 산악 일기 예보를 꼭 체크하자. 산악 날씨는 그때그때 변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산에서의 일몰시간은 빠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하산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 자신의 신체에 맞는 등산장비를 구비하자. 등산화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발에 맞지 않을 경우 실족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산 정상에 올라가 땀이 식으면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여벌의 옷과 우의를 준비 하는 게 좋다.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등산코스를 선택하자. 공기도 맑고 주변 경치도 좋아 들뜬 기분으로 자
- 경기신문
- 2015-10-27 19:17
기고/투고 [특별기고]지랄총량제

좀 듣기에 거북한 저속어 같긴 하지만 ‘지랄총량제’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랄을 치고 사는 총량이 정하여 있다는 말이다. 평생에 지랄치는 량이 정하여져 있기에 어린 나이 혹은 젊은 나이에 말썽을 피우고 지랄을 치며 살게 되면 나이 들어서는 신사답게, 품위 있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에 먼저 지랄을 다 피우며 살았기에 총량이 줄어들어 나이 들어서는 건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아들이나 딸 중에 혹시 초등하교 시절이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말썽을 일으키고 속 썩이는 짓을 할지라도 ‘지랄총량제’를 생각하여 저녀석이 어린 나이에 남다르게 말썽을 피우며 지랄을 치며 살기에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신사답게, 숙녀답게 살게 될 것이라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레마을에서는 특히 문제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인터넷에 과다하게 몰입되어 부모의 애를 태우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인 ‘숲속창의력학교’를 운영하고 있기에 그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상담이 많이 온다.그런 부모들을 대하면 나는 위로하며 일러 준다. “그 나이에 그럴…
- 경기신문
- 2015-10-27 19:16
기고/투고 [열린광장]계영배(戒盈杯)의 교훈을 잊지 말자

계영배(戒盈杯)는 과음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술잔으로, 술잔의 이름과 같이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잔의 70% 이상 술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지닌다. 지구대·파출소를 찾아와 음주소란·난동행위를 부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폭발하여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올 상반기 경기도내 지구대·파출소 가운데 1인당 출동건수가 가장 많은 곳인 수원서부서 매산지구대는 1만1천624건을 출동해 1인당 평균 228건을 기록했는데 그 대부분이 유흥지역 주변에서 발생한 신고이다. 주말이면 로데오거리 등 번화가에는 술에 만취되어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지구대·파출소 내에 동행되어 와서도 경찰과의 몸싸움이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격하게 법집행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 경기신문
- 2015-10-2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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