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폴리스현장]지영환"국민 권익을 위한 수사구조 이해"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검찰총장 대국민 사과는 “향후 특임의 성역 없이 수사하고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 개혁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을 위한 인권중심의 건강한 수사구조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으로 수사 전반을 지배하고 있을까. 권한남용·부정부패 가능성, 수사공정성·투명성 논란, 검사승인절차로 사건처리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수사구조 제자리 찾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한국 검찰의 모델이라는 독일이나 일본은 사실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거나 최대한 자제한다.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였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검찰은 경찰의 수사까지 지배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있어서 법률 적용의 조언을 하거나 기소 업무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의 개시·진행에 대해서도 간섭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의 잘

• 경기신문
• 2012-11-21 19:53

만평 [물둘레]벌써 크리스마스트리??

• 김호상 화백
• 2012-11-20 21:53

기고/투고 [기고]박우신"대(代)를 이어가는 나라사랑 ‘병역명문가’"

‘중지성성(衆志成城)’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여러 사람이 뜻을 모으면 성을 이룬다’는 뜻이다. 병무청에는 이런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큰 성을 이룬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 있다. 바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으로 1대 할아버지, 2대 아버지·큰아버지·작은아버지, 3대 본인·형제 및 사촌 형제를 모두 포함한 경우를 말한다. 누구나 가는 군대, 뭐 대단하다고 선양사업까지 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3대 가족이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작게는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3명이 현역복무를 마쳐야 병역명문가가 될 수 있고, 많게는 총 10명이 넘는 가족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 선정되는 경우도 있다.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져서 성을 쌓아 올리듯이 이 병역명문가들은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역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대가 모두 병역을 마쳤기에 지금에 와서 병역명문가라는 명예로운 성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도 병역문제가 언론에…

• 경기신문
• 2012-11-20 21:35

칼럼/사설 [교육시론]김만곤"EBS 기자님, ‘수업’이란 ‘설명’입니까?"

TV 속 우리나라 수업 장면은 선생님은 설명하고 학생들은 듣거나 메모하는 장면만 나온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언제나 설명만 하는 것은 아닐텐데… 기자님! 저는 EBS 애청자입니다. 이른바 ‘채널 선택권’을 제가 가졌을 때만 더러 보다가 이젠 아주 ‘애청자’로 자부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EBS 시청률이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낮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지만, 딱 한 가지! 짜증스럽고, 이해할 수 없고, 불만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수업 장면은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유독 우리나라 교실을 보여줄 때는 꼭 교사가 설명하는 장면만 보여주는 점입니다. 공감하시겠지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학생들 앞에서 그야말로 열변을 토합니다. 뭘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하루 종일 저러다 쓰러지지 않을까 조바심을 갖게 되고,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헌신적인가 싶고, 좀 저속하다고 나무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봉급 이상의 일로 여길 것입니다(봉급 수준으로야 그럴 수도 있고, 정작 고된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그런가 하면, 한결같이 폼이 나고, 그 누구도 감히 그 엄숙한 설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 같

• 경기신문
• 2012-11-20 21:35

칼럼/사설 [근당의고전]一葉落而天下知秋(일엽낙이천하지추)

하나의 작은 기미만 보고도 전반적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잎이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면 가을이 깊어져 이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을 알게 된다(見一葉落而知世之將暮)는 예측과 어떤 조짐을 말해준다. 당시(唐詩)에 산속의 중이 육갑을 헤아릴 줄 몰라도 잎 하나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천하에 가을이 온 것을 안다(山僧不解數甲子一葉酪天地秋)라고 하였으며, 병속의 얼음을 보면 모든 세상에 겨울이 온 것을 안다(睹甁中氷知天下寒)란 말도 있다. 중국 송나라 주자(朱子)는 권학문에서 미각지당춘초몽 계전오엽이추성(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이란 글을 남겼다.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돌계단 앞 오동잎은 이미 가을소리를 낸다. 무수히 돋아난 봄의 풀잎들이 아직도 봄인가 하고 자라는데 뜰 밖의 넓고 넓은 오동잎은 푸르기만 한 줄 알았는데 벌써 비벼 대는 잎 소리가 말라가면서 다른 소리를 낸다. 참으로 절묘하게 시간의 빠름을 시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젊은이에게는 학문에 있어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경고이고, 주역에도 이상견빙지(履霜堅氷至)라 하여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얼 때도 곧 닥친다는 뜻으로, 겨울은 갑자기 오

• 경기신문
• 2012-11-20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