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기침체가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지갑도 얇아져 생계를 꾸려가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주변의 작지만 다양한 할인제도를 활용하는 생활속의 지혜가 필요하다. 장애우 주거용 전기요금할인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한전에서는 지난 해 3월부터 평소 산소발생기, 물리치료기 등을 사용해 전기사용량이 많은 장애우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사용량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곧 시행 1년이 되는 본 제도의 홍보 및 관심 부족으로 아직도 할인적용 대상 장애우의 상당수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상 장애우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 장애우 전기요금할인제도 적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3급 장애자 또는 상이자이며 신청은 FAX로도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전사이버지점(http://www.kepco.co.kr) 또는 국번없이 123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며칠 전 사법부의 수장을 지낸 85세의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한강에 투신,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회적으로 누릴 것을 다 누려 본 원로가 왜 그런 식으로 죽음을 택했을까 여서다. 편편히 밝혀진 것은 병에 의한 고통이 심해 비관 자살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부다. 우리 사회에 자살이 꽤 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덮어지기 일쑤다. 지난 해 10월 서울 오류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92세의 허모 할아버지 부부가 목을 매 충격을 주었다. 허모 할아버지는 치매에 걸린 93세의 할머니를 돌보다 더 이상 치료비를 구할 수 없어 자살을 택한 것이다. 허할아버지는 살기 어려운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떠난다며 200만원의 장례비를 남겼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의 자살로 죽음 특히 노인의 죽음에 대해 회자되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사고사가 아니면 대개가 노년기를 맞아 오게 마련인데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소위 수(壽)한다고 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연사도 그 속을 보면 병사가 주류를 이르고 있다. 죽음에 이르는 동안 병에 의한 고통과 노경에 찾아오는 외로움, 생활고 등 겪어야 할 아픔의 터널이 너무나 긴 것이다. 죽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장치가
유명 유치원의 연간 수업료가 국립대학 연간 수업료보다 3배나 비싸다면 곧이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고, 유치원사회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다. 교육부와 재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서울의 한 유치원 연간 수업료는 319만 2천원(월 26만 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의 한 유치원은 3만 5천원(월 2천 900원)으로 자그만치 9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사립 유치원 일지라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가장 높은 지역이 광주 도시 198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 농어촌 114만원으로 80만원의 차이가 났다. 동일 지역 안에서도 사립 유치원 수업료 차이는 컸다. 경기도 도시지역의 경우 평균 수업료가 208만 8천원인데 반해 농어촌지역은 183만 6천원이었고, 최고가 259만 2천원, 최저가 158만 4천원으로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국립 유치원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났지만 사립 유치원에 비하면 7~20%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립 유치원이 공립 보다 도시 유치원이 농어촌 유치원보다 수업료가 높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사에서 공ㆍ사
경기도가 도내 산재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제로는 반 이상이 사장,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이 도의 정책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의 지원기준이 경색되어 있는데다 도자금 대출을 위탁 받은 시중은행들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도의 정책의지와는 반대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림의 떡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지난 해 중기육성자금의 신청을 받은 결과 3천 300여 업체가 신청을 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한 결과 3천 100여개 업체가 지원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대출을 받지 못했고 56%인 2천 200여개 업체만이 지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같이 대출이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신용ㆍ자산가치 등에 있어서도 평가가 은행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도 은행 턱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91년부터 도의 중요정책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을 조성 관내
‘가운데(中間)도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이 되고,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된다.’ 어떤 일본 책에서 본 글이다. 조선 후기의 대문호 연암(燕巖) 박지원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낭환집서(螂丸集序)’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임백호(林伯湖)가 말을 타려는데 하인이 나서며 말했다. “나으리 취하셨습니다요. 가죽신과 나막신을 한 짝씩 신으셨어요.” 백호가 꾸짖으며 말했다. “길 오른 편에 있는 자는 날더러 가죽신을 신었다 할 터이고, 길 왼편에 있는 자는 날더러 나막신을 신었다 할 터이니 무슨 문제란 말이냐.” 천하에 발만큼 눈에 잘 띄는 것도 없으련만 보는 바가 같지 않으면 가죽신인지 나막신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진실로 옳다하고 그르다 하는 그 가운데에 있다.’ 백호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를 정확히 보려면 왼편도 오른편도 아닌 정면에서 보아야만 한다는 뜻이다. 그냥 걸어가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짝짝이 신발도 말 위에 걸터 앉으면 분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세상에는 이렇듯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건만 모두들 자기 눈만 믿고 가죽신이다 나막신이다라며 고집을 피우기 일쑤다. 뿐인가.
지난해 10월 철도청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KTX(고속철)와 새마을호 열차 운임을 30%와 50% 할인해 주기로 했을 때 국민들은 이제야 복지국가 문턱에 들어섰다며 환영했었다. 그런데 지난 1월 1일 발족한 한국철도공사가 체제 기반 구축도 하기 전에 중ㆍ고생의 무궁화호 20% 할인제를 폐지한데 그치지 않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용해오던 할인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지자 조령모개(朝令暮改) 시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원래 KTX와 새마을호 30% 할인제는 대한노인회가 앞장서서 정부와 교섭을 벌인 끝에 얻어낸 것으로, 고령화사회에서 반듯이 갖추어야할 노약자 복지대책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철도청은 대한노인회가 할인으로 수입이 감소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승차시켜 공차(空車) 운행을 막고, 나아가 이문을 적게 내되 많이 파는 박리다매(薄利多賣) 방식을 취하라는 건의를 철도청이 받아 들여 성사됐던 것이다. 결국 할인제 도입은 참여정부의 복지선진화 정책과도 부합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지 불과 3개월만에 철도공사가 경영 적자를 이유로 할인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은 돈만 눈에 보이고, 노약자 복지 따위
경기도가 도내 농어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가히 경하할 만 하다. 특히 열악한 조건 속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경주하고 있는 도정에는 경외심마저 든다고 하겠다. 경기도는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어촌의 진흥을 기하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해 어민 및 어촌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금년에 71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포 대명항을 비롯 안산 탄도항, 화성 장곡항 등 3개항의 호안 300m를 정비키로 했다. 이 호안공사는 어선 접안을 원활히 하여 어민의 어로 및 물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또 경기도는 안산시 탄도와 종현동, 화성시 궁평리ㆍ국화도ㆍ제부도 등 5개 마을에 41억 1천여만 원을 투입 어촌 관광마을을 조성하여 이 지역주민의 소득을 배가시키기로 했다. 또 경기도는 화성시에 바지락 양식장 484ha를 조성하고 우럭 등 11종의 치어 149만 마리를 방류하고 인공어초시설을 건설한다. 이러한 경기도의 수산진흥 및 농어가 소득증대 사업을 보면 일견 시의에 맞는 것으로 비쳐진다. 어촌에서 가장 시급하다 할 어항 건설이라던지 멸종위기에 놓인 어족자
지방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선심성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자칫 지방선거가 혼탁 과열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31개 시ㆍ군이 마련한 올해 대민사업 가운데 기념품 또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선심성 행사 156건에 대해 사업변경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들 행사가 선거를 겨냥한 사전운동의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로 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도 선관위는 변경 통보된 사업들이 시정되었는지를 감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31개 시ㆍ군이 기획한 선심성 사업 156건을 단순 계산으로 나누면 1개 시ㆍ군당 5건 꼴이 되고, 여기에 쓰여질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문제가 된 변경 요구사업을 살펴 보면 중앙선관위가 문제 삼을만도 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예컨대 성남시는 관내 모범 경로당 회원들을 모아 오는 9월 금강산 관광을 보내고,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도 관내 경로당 회장 및 총무, 회원들을 2차례에 걸쳐 선진지 견학을 보내기 위해 800만원의 예산을…
의협심이 강한 선비를 협객(俠客)이라고 한다. 문(文)과 무(武)로 나누면 무에 속한다. 어느 나라에나 협객은 있고, 우리나라에도 협객은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백동수(白東修)다. 백동수는 스물아홉때 무과에 급제하고, 마흔다섯에 국왕 호위부대인 장용영(壯勇營) 초관에 임명돼 정조의 명을 받아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를 편찬했다. 그리고 훗날 비인현감과 박천군수로 재직하다 들사람이란 뜻의 그의 아호 ‘야뇌’처럼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순수 자연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생애의 대강이다. 그가 남긴 ‘무예도보통지’는 오늘날 남아있는 조선의 무혼(武魂)이 담긴 유일무이한 전통무예 교본이다. 그러나 그토록 귀중 도서를 남겨 전통무예의 맥을 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동수는 역사 기록면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말았다. 문을 승상하고 무를 천시한 편협한 역사 기록의 결과다. 백동수는 시와 서도에도 능했다. 박제가는 “경서(史記)를 능히 논할만 하다.”했고, 성대종은 “무로써 문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평했으며 당대의 문호 박지원은 “전서와 예서에 뛰어나다.”고 했다. 또 이덕무는 자신이 쓴 글에 평을 부탁할 정도였고, 김홍도와는 화법에 대해 토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좋은 성과를 올렸다. 양평군은 지난 19일 농림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최한 제1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일구었다. 1천만 경기도민의 갈채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열악한 여건을 극복하고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것에 큰 긍지를 가지리라 믿는다. 이번에 양평군이 수상한 친환경대상은 농림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 각국에서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국토환경 보존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했다. 농림부는 이상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확산이 이루어져 국민건강에도 크게 기여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양평군은 이상이 제정되기 전인 1997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바탕을 둔 “농업부흥운동”을 벌였다. 양평군은 3단계 8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7년간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및 실행에 힘써 왔다. 양평군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양평군의 적극적인 농업부흥운동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에 동참하고 있는 농가가 4천 41농가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464농가는 친환경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