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동안 고난과 갈등을 겪었던 국민들은 2005년에 바라는 희망의 첫 번째 과제로 경제 회생을 꼽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도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설정해 놓고 승부수를 띄울 채비를 하고 있어서 기대를 가져 볼만 하다. 문제는 경제 회생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할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내홍의 광풍에 휩싸여 있는데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내 혼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주고도 남는다. 개혁입법을 연내에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했고, 이부영 당의장과 복수의 상임 중앙위원들도 어제 당직에서 물러났다.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 불발이 당 지도부를 통째로 퇴진시켜야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당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이 눈에는 과민 반응이 아닌가 싶어 보인다. 4대 개혁 입법의 연내 처리가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을 결정짓는 당략일 뿐아니라, 개혁 정당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절체절명의 당론이었기에 법안의 변질이나 후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강경파 주장이라 하더라도, 협상과 타협을 전적으로 부인한다면 이는 민주적 보편적 정치로 보기 어렵다. 한나라당 역시 김형오 사무총장과 일부 당직자가…
조선의 망국(亡國)의 단초과 되었던 을사보호조약(한일신조약)이 체결된지 100년이 된다. 악명 높았던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5년 11월 9일 보호조약 체결 강행을 위해 조선에 왔다. 그는 11월 15일 고종에게 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을 강요했다. 이미 국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조정은 11월 17일 조약문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통감부의 설치와 외교권을 내주면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 11월 20일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글을 발표하고, 11월 30일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이 할복 자결하였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본의 조선침략은 이 보다 훨씬 전부터 획책되었다. 1894년(고종 31) 10월 20일 내각 총리대신 이토히로부미는 제국의회 중의원에서 일청전쟁 선전포고에 이르는 경과를 보고하면서 일본의 세계관은 동양대국(東洋大國)의 평화를 존중하는데 있다면서 “청나라가 동양의 평화를 저해할 뿐아니라 이미 전단(戰端)을 열었기에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청일전쟁의 명분으로 ‘주권선(主權線])’의 수호와 ‘이익선(利益線)’의 방호를 내세
경기도는 지난해에 외자를 유치하고 국균법시행에 따른 이전 예상기업의 사수에 힘쓰는 등 지역경제를 지키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비롯 개발형 공장의 건설이 활기를 띄워 도내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것도 도가 내세울 만한 성과라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 이면에는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한 공작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몇개 기업이 인근 충청도와 강원도로 이전되는 일이 발생, 마냥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산업자원부는 도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고 이전지원비도 300억여원이나 확보, 도내기업에 대한 이전압박이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조세감면을 해준다던지 기업운영자금은 지원해주는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기업사냥이 더욱 드세질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내 기업에 대한 이전유혹이 지난해 보다 거세지는 상황이지만 도의 대응책이 확실치 않다는데 있다.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한계로 동원할 수 있는 대응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정책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정책에 크게 반할 수 없다는 대의도 문제다. 이러한 점을
이르면 올 6월부터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쌀로 지은 쌀밥이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05년부터 10년간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더 미루기로 미국 등 9개 쌀 수출국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쌀시장의 완전 개방을 미뤄왔다. 그런데 또 다시 10년간 유예시킨 것이다. 하지만 대신 지금까지 20만5천톤이던 의무 수입량을 2014년에는 40만8천70톤으로 늘려야 하고, 시판량 역시 20만가마 (80㎞, 2만20만557톤)를 시작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는 153만 가마(12만2천610톤)로 늘어나게 된다. 아직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이 바뀌거나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농민들에 의해 독점되어 왔던 쌀시장에 외국 미곡상이 끼어들어 품질과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바로 이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정부가 관세화 10년 유예를 발표하던 날에도 전국농민연대는 “국민적 합의없는 쌀 협상은 무효” 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시장이 개방되는 날 농민은 죽는다는 극한적 감정을 가
을유년 새 해가 밝았다. 새 해는 늘 희망으로 설래인다. 을유는 육십갑자(六十甲子)의 스물 두째로 닭의 해다. 닭의 고어는 ‘닭’ 또는 ‘달’으로 쓰여져 있으나, 중국에서 큰 닭을 가리켜 ‘촉(蜀)’이라 하고 촉의 고음이 ‘독’이었음으로 닭의 가장 오랜 어형은 ‘독’으로 추정된다. 비근한 예로 제주도 방언에서 달걀을 ‘독새기’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닭은 울음으로써 새벽을 예고하는데 예고의 내용이 빛이기 때문에 닭을 ‘태양의 새’라고 부른다. 다른 말로 ‘신성조(神聖鳥)’또는 ‘계롱(鷄龍)’이라고도 하는데 계룡은 신성한 존재이므로 신성한 인물인 알영을 낳을 수 있었다. 수닭은 장부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 먹이를 발견하면 처자들을 불러모아 먹게 하고, 적을 만나면 물러서는 일없이 싸운다. 가족 보호 본능이 뛰어난 용기있는 새다. 암닭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남존여비(男尊女卑)시대 때의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어미 닭은 역시 수닭 못지 않게 낱알을 찾아내면 쪼는 체만하고 새끼에게 먹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예의 근간이 되는 모성애와 보호 본능의 극치인 것이다. 닭은 신화와 설화의 주인공으로 자주 인용된다. 어느날 포수에 쫓기는 노루를 구해 준 나무
경기도의회가 신년을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외유를 나서기로 해 도의회의 도덕적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도의회는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지로서 인기가 높은 그리스ㆍ터키ㆍ이집트ㆍ스페인 등을 패키지로 외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여행비 2억 5천여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금년 1월 소속의원 전원과 사무처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임위별 연수계획을 짜놓고 있다. 이 연수에는 참가자 1인당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여행기간은 대개가 10일 안팎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수산위는 1월 17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소속의원 12명과 사무처 직원 3명 등 총15명이 이집트와 그리스ㆍ터키 등을 다녀오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관광상품 중에서 인기가 있는 곳으로 여행경비도 타 지역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사환경여성위와 기획위도 소속도의원 전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이들 지역으로 외유를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다른 상임위 전체가 예산에 계상된 여행비 300만원을 소진할 수 있는 외유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해 5월에도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
2004년이 무대 뒤로 사라지고, 2005년이 새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올랐다. 2004년은 한마디로 형편없는 365일이었다. 대통령 탄핵으로 꼬이기 시작한 정치 혼란도 모자라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동ㆍ서로 갈렸던 지역구도를 동ㆍ서ㆍ남 세쪽으로 쪼개 놓았고, 이른 바 4대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아귀 다툼은 상생(相生)의 정치가 허구였음을 입증시켰다. 이제 정치에 걸 기대와 희망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의 최종 목표가 집권이라 하더라도 저들만의 권력 다툼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최악이었다. 실업자와 노숙자가 넘치고 이로 인해 거들난 가정이 얼마며, 절대 빈곤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데도 정부는 경제 위기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으니 실소(失笑)할 일이었다. 내수는 연중 얼어 붙었고, 일부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지만 빈사상태의 경제를 살리지는 못했다. 어둡고 혼란스럽기는 사회ㆍ교육ㆍ문화도 마찬가지였다. 희대의 살인마가 나타나고, 전대미문의 핸드폰 커닝이 등장했다. 남북관계는 북핵에 발목이 잡혀 꼼짝달싹 못했고, 군부마저 안보에 허점을 드러냈다. 그런 2004년이기에 하루 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랬는
환상의 열차 고속철(KTX)이 개통된지도 8개월 째가 된다. 서둘러 개통하다보니 예상밖의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엊그제는 시속 350㎞ 주행에 성공해 프랑스, 독일, 일본에 이어 4번째의 고속 열차 보유국이 됐다. 출발은 불안했지만 상당한 진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일본이 탄환열차 ‘히카리(ひかリ:빛)’를 개통시킨 것이 동경 올림픽 개막 직전인 1964년 10월 1일이었으니까 올해로써 40주년이 된다. 당시 도쿄에서 신오사카(新大阪)까지 220㎞로 달려 4시간이 걸렸었는데 노조미(のぞみ:희망)가 등장한 현재는 270㎞로 2시간 30분에 달린다. 신칸센의 자랑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안전이다. 40년동안 41억 명을 실어 날랐는데 열차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단 1명도 없다. 다음은 운행시간의 엄수다. 2003년도의 1개 열차당 평균 지연시간은 0.1분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는 태풍이나 대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지연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철재 차량을 알미늄 차량으로 개량해 25%를 가볍게 했다. 세번째가 서비스다. 최근에는 ‘익스프레스 예약제’를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예약과 해약이 가능하다. 익스프레스 카드 가입자만도 24만명에…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 아무리 뜻이 좋고 나라를 위하고 임금과 사직의 보존을 위한 말이라도 자주 간언(諫言)을 하면 곤욕을 치른다고 논어에서 가르쳤다. 이의 뜻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 수평관계인 친구 간에도 충고를 자주하면 사이가 소원해 진다고 덧 붙였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충언이나 고언을 하되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상식적인 얘기이나 범인에게는 지키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물며 상하관계에 있는 2인자에서야 삼가함이 오죽하겠는가. 이조 선조 때 조광조는 나라를 어지럽힌 훈구파 들을 몰아내기 위해 선조에게 자주 간하다 미움을 사 거꾸로 실각했다. 중국의 유소기와 임표는 2인자의 위치를 망각 모택동과 맞서다가 죽임을 당했다. 모두가 국가를 위하고 주군을 위한다는 충정이나 도가 지나쳤던 것이다. 2인자 노릇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들어내지 않으면 무능하다는 조롱을 받을 것이고 조금만 실적이 부각되면 윗사람을 능가 자리부지가 어렵다. 때문에 처세의 달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인사가 살아남기 마련이다. 명재상으로 지금까지 추앙 받는 황희는 고려 말부터 조선조 세종에 이르기까지 2조(祖) 4임금을 모시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중국 근대화의 문을 연 주
포천시 공무원들이 뇌물을 챙기다 적발 돼 세모 관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포천시 고위급 공무원 등 4명의 공직자들이 관급공사 수주를 미끼로 해당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업자와 함께 구속되었다. 아직도 뇌물수수의 고전적인 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포천시 산업도시국장인 구 모씨(57ㆍ4급)는 지난 2001년 포천시 수도사업소장 재직시 영북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약을 맺은 K사 등 2곳의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1천 200만원을 받는 등 2천 200여만 원을 챙겼다. 또 함께 구속된 박 모씨(43ㆍ경기도청 6급)는 지난 2001년 11월 환경부 지방양여금 보조신청과 관련 2천만 원을 받아 구속되었고 전직 공무원 정 모씨(45)는 98년 6월부터 2000년 말까지 포천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소홀ㆍ이동ㆍ일동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체결한 N사 등 2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수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허 모씨 등 업체 대표 및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 건설현장에서의 뇌물수수는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혹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