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하 전공노)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예상보다 징계수위가 높아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어서 향후 동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에 징계 받은 파업공무원들 대부분이 전공노 임원 등 간부들이어서 조직 공백에 따른 향후 활동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3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여 전공노 파업사태를 마무리했다.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이 9명이며 해임 45명 정직 37명 등 징계대상자 전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도의 이 같은 중징계처분은 앞으로 경기도가 전공노의 불법 노동운동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징계사유를 보면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지난 달 15일부터 17일까지 무단결근하고 파업 참가를 적극 주도한 전공노 임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기간동안 무단결근하며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이고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파업이 있던 15일 무단으로 결근했다가 이날 오후 복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단순 가담자다. 사실 전공노 파업을 보는 국민의 눈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 밖에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경제적 최저계층을 다른 말로 출산계급(出産階級)이라고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일반화되면서 출산계급은 거의 없어졌다. 남존여비를 당연시하던 봉건사회에서는 여자는 어린이를 많이 낳아 잘 기르는 것이 으뜸의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출산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미혼 여성 뿐만아니라 미혼 남성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혼 남녀들이 신부(神父)나 수녀(修女)들 처럼 평생 결혼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미혼자 가운데 “언젠가는 결혼하겠다”는 미혼 여성은 88.3%, 남성은 87.0%로 나타났다고 한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의 3가지로 조사됐다. 첫째 이성(異性)에 대한 안목이 높아져 배우자 선택에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게 됐다. 둘째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있는 젊은이들은 결혼해 맞벌이를 하는 것보다는 부모에 의존해 살려는 무임승차 의식이 강하다. 셋째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도 연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어차피 인생은 본인의 몫이니까 이
김포신도시계획이 하루 아침에 바뀌면서 당초 480만평이던 것이 156만평으로 축소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신도시개발계획치고는 기록에 남을만한 해프닝이었다. 그런데 개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을 무렵 김포신도시대책위원회는 사업계획의 극대화를 위해 2억원의 비용을 들여 ‘백서’를 발간한 바 있었는데 최근 개발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양촌마을 주민들이 백서 발간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문제의 발단은 백서발간 연구비 운영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는 각계의 연구 용역 대상자가 적절한 인사인지와 그들에게 지급한 용역비가 정당한가에 모아지고 있다. 우선 용역 대상자를 보면 국회 건교위와 법사위 소속 정책보좌관 3명을 비롯해 헌법학 또는 도시계획 전공 대학교수, 변호사·건축설계사·감정평가사 등 외에 헌법재판소·감정평가연구원 연구원, 건교부·토지공사·주택공사 공무원, 중앙언론사와 지역신문 기자 등 모두 25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의 용역비를 3개월치 1억 9천 3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 점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백서를 만들 때 연구 용역비를 주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조성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심하게 겪고 있어도 대출금을 떼일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중기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 측이 대출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은 도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나 은행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자금을 안이하게 운영하는 구태를 나무라는 비난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초 자금난을 겪으며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을 조성 지원키로 했으나 실적이 계획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중기육성자금 신청을 한 3천174개 업체에 1조1천35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대출에 나섰으나 10월 말 현재 전체 금액의 44%인 4천852억원만이 대출되었다. 업체 수는 1천893개로 중기육성자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이 저조한 지원실적은 경기도가 조성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취지를
만성적자 경영으로 회생기미가 없다면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것이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시장주의이며 도민의 혈세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경기개발공사는 도 산하기관으로 설립한지 30여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경기도의 혹과도 같은 기관으로 전락,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개발공사를 96년까지 청산하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밟아 오다가 아산만 어업조합측이 개발공사 소유의 부지 압류 소송에 부딪혀 중단,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청산절차를 밟던 이 공사에 오히려 많은 사업권을 주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업권을 받았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해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청산절차 이행 중단 이후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 사업권(요금 징수등)과 40억원을 들여 건축한 자유로 산남 휴게소의 운영 사업권 등 2개의 대형 이권사업을 경기개발공사에 주었다. 또한 이 공사는 남한강 골재 채취 및 해사 세척사업까지 맡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도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개발공사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에 2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았고 2002년에도 4천650만원의 적자를 냈으
수능 부정행위사건의 검은 돌풍이 광주지역에 이어 전남, 전북, 충남을 거쳐 드디어 서울까지 올라왔다. 경찰청은 전국 4개 권역에서 82명외에 1일 또다시 경남 등지에서 10개조 21명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 5개조 12명, 충남 3개조 6명, 전북 11개조 46명, 광주·전남 11개조 37명, 전남 1개조 2명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이미 적발된 광주지역의 185명을 보태면 35개조 288명에 달한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KTF로부터 넘겨받은 1만2천여 건의 문자메시지 자료를 조사 중인데다 응시원서의 사진 대조가 남아 있어서 수능 부정가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참에 30일 경기경찰청이 경기도에서도 수능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혀 경기도의 수능시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수능 부정행위는 하늘 아래 얼굴을 들기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은 볼쌍 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다. 하나 경기경찰청이 전면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일부 부정 혐의를 포착했거나 유력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경기 수능의 흑백을 가리고, 결백을 입증하기
노무현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차 라오스 비엔티안을 지난달 29일 방문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라오스 유사이래 처음 방문한 것이다. 그만큼 라오스는 한국뿐 아니고 세계에서도 은둔국으로 이름 높다. 코끼리 땅으로 불려지던 수수께끼 같은 나라다. 13세기에 이르러 국가의 형태를 갖춘 라오스는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기도 했다. 이후 태국의 통치를 받던 라오스는 프랑스 식민지를 거쳐 1953년 독립했으나 내전에 시달렸다. 특히 미군의 개입으로 동부지방의 대부분이 초토화 됐다. 정부와 공산주의자 사이에 벌인 전투가 1975년 4월 월남전 종전과 함께 종식되기까지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때 라오스는 세계 전사상 1인당 가장 많은 폭탄이 퍼부어진 나라로 기록됐다. 강대국의 통치와 식민지 국가로 세계무대에 모습을 보이기 어려웠던 라오스가 조용히 얼굴을 내밀었다. 지난달 29?30일 수도 비엔티안에 “아세안+3” 정상회의가 유치 뉴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다. 워낙 미지와 베일에 싸여있는 나라이니 만큼 세계인의 관심도 높다. 100만년이 뒤진 나라라는 닉네임도 있고 해서 라오스의 풍광은 모든 것이 신비스럽고 뉴스감이다. 곳곳에 남아 있는 전화의 상처와
나는 대학시절 선배의 권유로 학보기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교수님을 만나 논문에 대한 글을 부탁하고, 학우동정 등을 취재해 사진과 함께 한권의 책을 편집하기까지의 과정은 땀이 난다. 지금은 디지털카메라, 휴대용노트북 같은 편집하기 편한첨단기술의 혜택으로 언론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이 참 쉬워졌다. 그래서인지 언론사에 근무하는 기자분들을 보면 거리감보다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독자투고 등 협조를 구할 때가 많아 경찰홍보 측면에서 참 고마울때가 많다. 그러나 경찰의 업무 성격이 항상 국민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 근접해 있어 무엇보다 일부 소수의 개인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되면 그 파장은 전국의 경찰관이 욕을 먹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는 언론이 왜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이웃과 같은지에 대하여 앞으로 경찰이 언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생각의 전환을 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견해를 적어볼까 한다. 우리가 다른 직업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각을 바꾸면 언론이 모든 일을 객관적이고 사실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모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있고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상을 바라
경기도 교육청이 금년에 신축 개교한 고등학교 몇 곳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어 물의를 빚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전교조는 이들 학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청구서에 따르면 수원 A고는 지난 3월 개교, 8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벽체가 흔들리고 칠판이 휘는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학교는 41억원의 건축비를 들여 5층 건물규모로 지으면서 교실과 복도 사이 벽을 10㎝에 불과한 경량 칸막이로 구획하여 하자발생이 예상되었다. 다른 학교는 폭 20㎝이상의 몰타르식 시멘트벽으로 구획, 이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이다. 또한 이 경량 구조물 내에는 석고가루와 유리섬유가 들어 있어 성장기의 학생들의 건강에 좋지 않을뿐더러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업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이 학교에서 4억 7천 300만원을 들여 시설한 냉난방시설도 부실시공 의혹을 받고 있으며 1억 6천만 원을 투입한 조경공사도 식재수가 죽는 등 부실 공사를 했으며 올 초 43억원을 투자하여 개교한 용인 B고교도 냉난방시설을 부실…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사업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인력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 특유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운영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에 수탁업자는 유관 자치단체로부터 적정한 운영 자금을 지원받아 시설관리 또는 특정사업의 운영을 책임지되 노력한만큼의 열매를 따먹는 혜택을 보장 받는다. 달리 말하면 지자체는 시설물 관리와 특정사업 운영 때문에 겪어야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서 좋고, 민간 수탁자는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일정한 수입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이 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수탁 경영자도 그만큼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도민 또는 지역 주민의 귀중한 재산인 시설과 수탁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 또는 관리 운영하고 있는가에 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위탁사업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48건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 산업정책과가 위탁한 도자기 기술개발사업은 당초 참여했던 업체들이 사업 부진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후속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내역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