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 정부부처 대부분이 충남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행정특별시(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와대·국회만을 제외하고 전 행정부처가 이전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헌법재판소 등도 서울에서 내보낸다는 뉴스이고 보면 천도 버금가는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안이 구체화될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과천시이다. 과천시에 있는 정부부처가 이전 0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과천시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를 열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이전특위)를 구성, 투쟁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전특위 구성을 제안한 백남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이전정책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천시에 있는)행정 청사를 다시 이전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시책으로 건설된 행정도시를 20년 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버리는 것은 100년 대계를 보지 못한 졸속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과천시의회는 백의원의 제안 설명에 이어 이전특위 구성을 결의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실 과천시는 우리나라 신도시 건설에 있어 성공사례로 꼽힌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파업 찬반 투표를 무산시킨 정부에 맞서, 15일부터 ‘투표 생략, 총파업’ 단행을 선언했다. 전공노 집행부는 찬반 투표 무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찬반 투표를 공권력으로 무산시킨 정부에 굴복할 수 없다며 ‘승리의 그날까지 진군 또 진군’한다는 결의를 밝혔다. 마치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민족 진영의 저항세력 같은 느낌이 들어 섬찍하다. 지난날 우리들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 또는 공복(公僕)이라고 불렀다. 그도 그럴것이 유일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공무원이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한다고해서 신분보장까지 해주었으니 국민을 위한 국민의 머슴일 수밖에 없었다. 시대가 달라지고, 직업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기본인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 첫째도 둘째도 정부의 통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전부다. 만약 이같은 제약을 굴욕으로 여긴다거나, 인격체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한다면 공무원을 그만 두면 된다. 그야말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전공노는 이른 바 노동3권 가운데 이미 허용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말고, 나머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도 근로자임으로 일반 노동자와 같은
정부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겨울나기 걱정이 태산같은 서민과 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내놓았다. 사회문화정책 관계 장관회의에서 확정지은 민생대책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겨울 방학 동안에 5만 5천명의 결식아동에게만 지급하던 급식비(2천100원)를 25만명에게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수혜자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니까, 올 겨울에는 끼니를 굶는 아동이 그만큼 줄게 돼 다행이다. 아울러 전기·수도·가스료를 체납한 저소득층에 대해 겨울 동안 공급 중단 조치를 유예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는 전국의 경로당 4만6천개소에 지금까지 30만원씩 지급하던 겨울철 난방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미신고복지시설 1천96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천37개소 등에도 매월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인력 7천200명을 신규 배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알다시피 우리 사회에는 일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 보다 어렵게 지내는 이웃이 많다. 결식아동만 하더라도 정부는 급식비 지급 대상을 25만명으로 늘려 잡았지만 실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이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로 결정됐다. 8자 4개가 겹쳤다 해서 화제다. 중국이 8·8·8·8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상당한 머리를 짜냈을 것이다. 이 숫자는 결코 우연하게, 손쉽게, 누구나 만들어낼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8은 짝수 가운데서 가장 큰 숫자다. 동시에 중국식 발음이 ‘발(發)’, ‘발(潑)’, ‘발(跋)’과 같아서 발복(發福), 발재(發財), 발복(跋福)을 기원할 때 쓴다. 경사스러운 일에 부조할 때 짝수로 부조량을 정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8이 중첩되는 것을 좋아한다. 예컨데 88원이라든지, 888원을 길한 것으로 친다. 중국에서 8888번의 자동차 번호판은 황금을 주고도 못산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실제로 재벌이나 권력자가 차지하고 있다. 대개의 집안에는 사방에 각각 2명씩 모두 8명이 앉을 수 있는 네모난 탁자가 있는데 이것을 팔탁(八卓)이라하고, 자연과 잘 어우러진 경관을 팔경(八景)이라고 하는데 소상팔경(瀟湘八景)은 그 중 하나다. 예로부터 세상을 초월해 살면서 기행(奇行)을 일삼는 여덟 신선을 팔선(八仙)이라 했다. 종리권(鍾離權), 장과로(張果老), 한상자(韓湘子), 이철괴(李鐵拐), 조국구(曺國舅
활기 찬 남자는 가정을 활기 있게 꾸려가고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끈다. 이의 총화(總和)가 국가의 발전이고 번영이다. 그 활기는 곧 사나이의 정력을 뜻한다. 물론 그 반대는 가정이 그늘지고 사회는 침체되며 결국은 국가도 쇠퇴하기 마련이다. 이조 경종은 정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유명했다. 그의 아버지 숙종의 장남인 경종은 영화·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희빈 장씨 소생이다. 남성기능이 없었던지 경종은 2명의 부인을 두었으나 자녀를 두지 못했다. 극도로 병약한 경종은 4년 2개월 동안 재위하였으나 이렇다 할 실적도 없이 우왕좌왕하다 생을 마쳤다. 병약하다보니 당파싸움에 휘말리고 줏대가 없어 소신 한 번 펴 보지 못했다. 역동적이지 못한 왕이 이끄는 국가의 국력도 쇠잔해 질 수 밖에 없었다. 정력적인 왕은 치적도 컸다. 6명의 부인을 두고 18남 4녀의 후손을 남긴 세종이 그렇고 12명의 부인에게서 16남 12녀의 자녀를 둔 성종이 그렇다. 정력이 절륜했던 두 임금은 가정도 잘 꾸렸고 후세에 많은 실적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남자의 정력이 사회를 또는 국가를 음·양으로 바꾼다는 속설이 허가 아닌 것이다. 우스갯 소리로 인간의 역사를 발기의 역사라는 말도 있다. 한국은…
연천군이 미군철수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장기개발계획을 세워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경하할 만 하다 하겠다. 연천군은 목표연도 2020년에는 인구 15만을 거느리는 친환경 도·농 복합도시로 개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기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열고 경기도에 상정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가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 기본계획을 보면 목표연도까지 관내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 발전시켜 나가면서 상호 유기적 기능보완을 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가꾸게 된다. 연천지역은 군청 등 행정기관이 자리 잡는 행정 서비스 타운이 되고 전곡지역은 전곡역을 중심으로 상업중심권으로 개발한다. 또 백학지역은 파주LCD단지 지원시설 등 첨단산업시설을 유치하는 등 공업지역으로 개발 육성하고 신서지역은 고대산을 중심으로 관광위락시설 및 대북 물류산업의 전초기로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은대지역은 대학을 유치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원 20여개소 초중고교 15개소 및 대학교 2개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험학습장이 전문 담임교사도 없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4만여 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장을 방문, 교육받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시간만 낭비한다는 비난조차 일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계획 없는 방만한 체험학습장 관리 운영에 실망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해양갯벌생태체험, 농촌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각종 주제 학습체험장 12곳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서 3곳에만 전문 담임교사를 배치했을 뿐 9곳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교사정원제에 묶였다는 이유로 배치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은 금년보다 더욱 열악해 도교육행정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체험학습장 운영예산은 1억 1천여만 원에 불과하여 이는 올해 예산 6억 4천여만 원의 17%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다. 예산으로만 볼 경우 내년은 금년에 비해 체험학습장 운영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교육청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험학습장은 교실교육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 학생들에게 실제상황
판교신도시 근교의 땅을 매입해 미등기 전매하거나 위장 전입 등의 수법으로 막대한 차액을 챙긴 부동산 브로커와 투기자 15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동산 브로커들은 “판교 근교의 임야를 사두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되팔면 큰 돈을 번다”고 투기꾼을 유혹해 10만원에서 20만원에 사들인 땅을 최고 140만원에 되팔아 수백억원대의 검은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사직당국이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끊이기는 커녕 오히려 투기꾼과 투기조직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기지방경찰청에 적발된 이번 투기꾼들 역시 투기가 반사회적인 행동일 뿐아니라, 투기행위 자체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투기꾼 대부분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의사, 목사를 포함해 대기업의 전·현직 이사 및 은행장, 심지어 건교부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들이라는 점에서 가증스럽기 그지없다. 일반의 상식으로 본다면 그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면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을 터이고, 국가 사회에 대한 책임감도 일반보다는 커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부의 욕망에 눈이…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지 않거나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장님 정도일 것이다. 그만큼 텔레비전은 누구나 본다. 그런데 여성과 남성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볼까. 여성들이 더 많이 본다. 독일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남성보다 17분 더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세에서 34세까지 사이의 연령층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26분 더 오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일이다. 남자는 출근하고 여자는 가사를 돌보기 때문에 텔레비전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독일 사회학자 발트라우트 코르넬리센은 “텔레비전을 저 혼자 돌아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여성 가운데 23%는 대화를 나누고 18%는 식사를 한다. 17%는 텔레비전을 켜둔 채 독서를 하고, 9%는 다림이질, 8%는 선잠을 잔다. 또 7%는 아이들과 놀고 4%는 미용과 관련된 일을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들 역시 텔레비전을 그냥 배경으로 켜두는 것을 좋아한다. 한편 의식적으로 미디어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음이 밝혀졌다. 그런 사람들은 신문은 물론 잡지도 읽지 않으며 라디오나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미국이 세계무대에 등장한 역사는 미천하다.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벌인 것이 첫 외전이니까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00년이 조금 넘는다. 미국은 이 전쟁의 승리로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하와이를 병합하고 필리핀?푸에르토리코?괌을 획득했다. 큰 재미를 본 당시 맥킨리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 번영의 기초를 잡은 대통령으로 추앙 받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 등장하게된 것은 세계 1-2차대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2차대전 후 미국은 소련과 맞서 서구 및 여타 자유진영 국가의 리더로서 군림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전?월남전에서 전쟁 당사자로서 공산주의와 대항하는 민주자본주의 진영의 후견국이 되었다. 특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레이건 대통령은 1991년 구소련을 붕괴시켜 세계 대통령으로 떠올랐다. 레이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소수민족분쟁?소말리아 내전?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곳곳의 분쟁에 파병하거나 중재역을 자임, 세계질서를 잡는데 주력, 미국이 세계경찰국가임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최근 들어 부시 대통령은 2001년 대테러전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친미정권을 세웠으며 지난해에는 이라크를 공격, 후세인을 체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