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용인시는 지난 해 용인외국어고등학교를 건립, 내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용인외고는 용인시 관내 학생 30%를 입학시킬 수 있는 지역할당제를 승인 받아 용인시민에게는 인재를 자신의 지역에서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시민의 긍지를 한껏 드높일 수 있게 돼 경사가 겹친 셈이 되었다. 용인시는 용인시를 강남에 버금가는 교육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아래 영재를 교육시킬 수 있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를 건립키 위해 용인시 모현면에 소재한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학교건축에 들어가 완공을 보게 됐다. 용인시는 학교건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 159억여 원을 쏟아 부어 현대식 교사를 마련하고 교육에 필요한 학습자재를 완비,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의 부설고등학교로 운영될 이 외국어고등학교는 대학교 차원의 지원과 교육이 예상되어 국내제일의 외국어고등학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팽창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한 교육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들어왔다. 소위 도시규모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걸맞는 교육기관을 건립
일부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보궐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데다 경제난까지 겹쳐 유권자의 관심이 싸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장과 대의기구의 대변자를 뽑는 일은 유권자의 몫이고, 또한 의무이다.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지역과 선거구의 주민들은 사사로운 일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옳다. 도내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 가운데서 가장 주목을 끄는 선거는 아무래도 파주시장선거다. 파주시장선거에는 김기성(열린우리당), 유화선(한나라당), 문희장(민주당), 윤승중(자민련) 등 4인이 입후보함으로써 혁신정당인 민노당을 빼고는 원내 4당이 모두 후보를 낸 셈이 됐다. 투표일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당대표 또는 중진들을 내세워 자당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친 바 있다. 특히 지난번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열린우리당은 이부영 당의장이 나서서 후보 지원 유세와 함께 지구당 조직의 총동원을 독려하는 등 파주시장선거를 설욕의 기회로 삼으려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에 질세라 박근혜 대표가 현지 지원 유세를 통해 노무현정권의 실정을 공격함으로써 마치 중앙당의 대리전 양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다른 당 후보
1812년 9월 7일. 프랑스 나폴레옹은 파죽지세로 러시아를 진격 모스크바 서쪽 90km 지점 보로디노에 다다랐다. 모스크바 함락을 코앞에 둔 것이다. 초토화 전술(焦土化戰術;퇴각할 때 적이 이용치 못하게 주요 시설이나 물자?농작물에 불을 지르는 전술)을 펴며 후퇴를 거듭하던 러시아군은 보로디노에서 나폴레옹 군과 일전을 벌였다. 프랑스군 13만 5000명, 러시아군 12만 8000명이 백병전까지 벌여 가며 전투를 했다. 그 결과 프랑스군 5만 8천명 러시아군 4만 8천명이 사상, 이른 새벽부터 저녁때까지 접전을 벌였으나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양쪽 모두 500~600문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 군에게 일격을 가한 것이다. 이 전투가 단초가 되어 프랑스군이 대패, 결국은 나폴레옹이 실각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80년 후 차이코프스키는 모스크바 산업박람회 개막 축하연에서 보로디노 전쟁을 묘사한 1812년 축전서곡을 작곡 초연하여 성공했다. 패퇴하는 프랑스군을 교묘하게 묘사하며 대포까지 등장시키는 오케스트라 연주는 러시아 민족 우월성을 표현한 것이다. 민족주의 음악의 태동이며 효시였다. 민족주의 음악을 꽃피웠던 사람은 아무래도 동시대의 시벨리우
역사적으로 으뜸가는 소모적 정쟁은 조선 현종 때의 예송(禮訟)이다.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죽자 효종의 어머니인 조대비의 복상기간을 놓고 율곡학파인 서인과 퇴계학파인 남인이 벌인 논쟁이었다. 왕실의 전례에 따라 3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년(1년)으로 할 것인가 하는 단순한 문제였으나 당사자들은 사활을 걸고 정쟁을 벌였다. 정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이념 논쟁이었다. 송시열 등 서인들은 조대비는 효종의 어머니이므로 신하가 될 수 없고 조대비에게는 둘째 아들이므로 기년상을 주장했다. 이에 허적?윤선도 등 남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했으므로 장자로 대우하여 3년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주장은 누구든지 왕위를 계승하면 어머니도 신하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같은 해석의 차이는 서인과 남인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아 결국은 현종이 서인 손을 들어 줌으로써 막을 내리지만 효종비 인선왕후의 사망으로 다시 불거졌다. 무려 15년에 걸친 논쟁이었다. 당사자들이야 양보할 수 없는 중대사안이었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소모적 국론분열 정쟁인 것이다. 요즈음 우리 정국이 예송과 같은 정쟁으로 날이 지새고 있다. 국민이면 누구나 답답하고 정치권에 대한
열강(列强)의 조선에 대한 이권 침탈(利權侵奪)이 시작된 것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였다. 무력을 앞세운 불평등조약에서 조선은 관세협정권, 외국화폐통용권, 내지통상권, 연한해운권을 비롯한 상권과 경제 주권 등 모든 권리를 침탈 당했다. 이같은 이권 침탈은 이른바 최혜국(最惠國) 대우라는 명목아래 이루어졌다. 최혜국은 말그대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나라를 말한다면 어느 나라가 되었던 하나이어야 하는데 이 때의 최혜국은 너도 나도였다. 1895년 고종이 세자와 함께 아관파천(俄館播遷)한 이후에는 직접 자본 투자를 통한 이권 침탈이 가속화돼 조선은 완전히 열강들의 이권 전쟁터나 다름이 없었다. 이즈음 일본은 경부철도 부설권을 비롯해 경인철도권, 경기도 연해 어업권, 인삼 독점수출(1901)을 따냈고, 미국은 평북 운산 금광 채굴권을 비롯해 서울 전기·수도 시설권(1897), 서울 전차 부설권을 차지했다. 러시아는 함북 경원·조성 금광채굴권을 비롯해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등을 따냈고, 영국은 평남 은산 금광 채굴권을 차지했다. 프랑스는 경의철도 부설권을 따냈지만 일본ㅈ에 팔아 먹었고, 평북 황성 금광과 평양 무연탄 광산 채굴권을
수원시가 전국 234개 지자단체 가운데서 최고의 그린시티(Green City)로 선정됐다. 수원은 이미 인구 100만이 넘은 데다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교육·산업·행정·문화 등이 집중된 탓에 깨끗한 도시가 되기에는 불리한 여건이 더 많은 것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최고의 그린시티로 뽑혔다니 의외라는 생각이 들지만 경하할 일이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지구촌은 지독한 환경 오염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배기가스로 인해 공기가 혼탁해지고, 산림 파괴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오폐수가 양산되면서 수질 악화에 더해 물부족현상까지 진행 중이다. 특히 인구와 산업시설이 과밀한 도시의 경우 그 상태는 한층 심각하다. 때문에 도시민들로서는 현재보다 환경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수는 있어도,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100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평가 받았다. 이는 수원시민과 수원시의 자랑일 뿐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있는 모든 도시민들이 본으로 삼을만한 일이기도 하다. 수원시가 이번 심사에서 높이 평가 받은 분야는 다른 도시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나 수원시만이 하고 있는 특출한 사업이나 시책 때문이 아니다. 동일하거나 유
국가균형발전법(이하 국균법)이 시행되고 강원·충청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수도권기업 유인책을 내놓아 도내 상당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균법 시행 이전에도 수도권정비법, 공장총량제 등으로 경영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유수기업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충청권 등 지방으로 이전,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기업이전이 현실화 될 경우 경기도 경제에 공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유인책은 이미 정부에서 자금지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를 도입, 성과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에서까지 유인책을 내놓아 도내기업의 지방이전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충남의 경우 천안시를 중심으로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지원 토털사이트 및 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이전기업에게는 업체당 3억~5억여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충남도는 이전기업에 대해 입주 보조금으로 부지매입비의 50%를 지원키로 해 도내 상당수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원도는 부지매입비, 공장경영자금 등을 20억원~50억여 원 범위 내에서
안산시의 부당인사에 대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산시는 공직내부의 부패행위를 제보한 공무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전보했다가 당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 패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파문이 번지고 있다.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전횡했던 지자체단체장들에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데서 평가할 만 하다 하겠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26일 안산시청 6급 공무원 김모씨가 송진섭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부당한 인사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 “송시장은 김씨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인사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한 것은 단체장의 인사권재량을 넘어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필요성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부패방지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인사상 원상회복을 의결했는데도 이행을 기피하고 전자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시, 원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5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철책선 절단사건은 누군가의 월북이든 월남이든 간에 결코 가볍게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알다시피 비무장지대가 어떤 곳인가. 또 그 휴전선을 가로 지르고 있는 3중의 철책선은 어떤 존재인가. 아마도 오늘의 지구상에선 볼 수도, 있지도 않는 가장 엄중한 최일선 군사 분계선이다. 뿐인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병력과 화기가 집중 배치된데다 24시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지대가 아닌가. 그런데 쥐새끼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다고 장담하던 철책이 한군데도 아니고 세군데나 뚫렸으니, 마치 신출귀몰(神出鬼沒)을 보는 것 같아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군당국은 남쪽 민간인의 월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단정할만한 근거가 있어서 잠정 결론을 내렸겠지만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손쉬운 월북 경로가 얼마든지 있는데 3중으로된 철책을 뚫고 나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 군당국은 북쪽에서 침투한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속단할 일이 아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공작원이라면 월북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책이 뚫린 사실을 발견했다는 시간도 문제가 있다. 발견한 시점인지, 훨씬 그 이전인지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이하 도생체협)가 심판판정 불복 난동과 산하단체의 파행인사 등으로 지탄대승으로 되었는데도 수수방관하는 자세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생체협은 스포츠교류라는 명분을 내세워 생체협 임직원과 도청직원 등 대규모 교류단을 편성, 러시아·중국 등에 외유, 물의를 빚은 것과 맞물려 눈총을 받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도생체협은 지난 달 포천에서 거행된 도민체전 생활체조 경기에서 유모 안산시 도생체협부회장이 대회운영 본부석으로 올라와 체조연합회 관계자들에게 심판판정에 불복 거세게 항의, 대회진행을 방해한 사태에 무대응으로 일관, 참가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동호인 등은 상급기관의 임직원임을 내세워 대회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도생체협이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 도생체협은 성남시 생체협 전 사무국장의 파면문제가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공금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전모씨는 억울함을 도생체협에 전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도생체협은 최근 한달사이 두 차례에 걸쳐 억대의 예산으로 대규모 외유단을 내보내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