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및 시군이 정부에서 위탁 받은 국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경기도를 비롯한 시·군에서는 정부로부터 관내 국유재산 21만9천5백여 필지 1억8천3백만평에 대해 등기보전조치를 시달 받았으나 1.6%만을 보전등기,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사무 특히 국유재산관리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될 지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경기도 및 시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로부터 관리감독을 위임 받은 도내 국유지는 7천741만여㎡로 이중 상당면적이 무단 점유되어 있으나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11억7천여만원에 불과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총괄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가 해당 시군에 변상금을 귀속시키는 만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 실망을 주고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4월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를 시달 받았으나 거의 행정
경기도가 2004 경기벤처박람회를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특별전시장에서 개최하기로 해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들의 특성인 열악한 재무구조와 자본 및 기술 등으로 애로를 겪는 판촉을 비롯한 기술교류·투자유치 등 각종 상담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이벤트라하겠다. 올해로 7회째가 되는 이 벤처박람회에는 130여 첨단 벤처기업이 참가하고 해외 유명 벤처기업을 포함한 12개국 16개 지역의 경제인 300여명이 참가하는 동아시아인 경제인 회의를 함께 개최, 이벤트효과가 고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는 100명이상의 바이어가 초청되는 수출상담회를 연계시켜 큰 성과가 기대된다 하겠다. 더욱이 도는 벤처박람회를 벤처인의 잔치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벤처인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측면에도 기대되는 바 크다. 그동안 박람회하면 놀기 먹자판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가 박람회의 인식을 뒤바꿔 내실을 기하려 노력하는 것은 가히 찬사를 받을 만 하다 하겠다. 박람회하면 의례히 소리만 요란한 속빈강정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박람회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괜시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마다할 수는 없다.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아무리 긴요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연의 허파라고 일컬으는 그린벨트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것까지 방관할 수는 없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14건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데 이들 대부분의 건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이 8건으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문제는 정부 스스로가 규제한 그린벨트를 임대주택 건설 부지로 전용하려는데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1·2등급 자연보전지구지역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데 있다. 건교부가 밝힌 것만도 전체 개발 예정 면적의 7.2%인 196만㎡나 된다. 양주 마전지구의 경우 총 사업면적 중 27.7%인 38만㎡가 1·2등급 지역이고, 남양주 별내지구는 전체의 11.9%인 60만8천㎡가 자연보전지구다. 반면에 자연보전 효과가 덜한 4·5등급지는 그리 많지 않다. 건교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자연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지난 수십년 동안 굳건히 지
얼굴마담의 원조는 아무래도 조선조(祖) 제8대 예종을 수렴청정했던 정희왕후다. 예종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친정을 못하게 하고 섭정을 한 정희왕후가 막강한 권세를 휘두른 것이다. 얼굴마담이 얼굴마담이 아니라 실세로 군림한 것이다. 또한 예종이후 등극한 성종도 13세의 어린 나이여서 정희왕후는 2대에 걸쳐 8년여 동안 국권을 쥐락펴락했다. 또 드라마의 소재로 유명한 문정왕후는 8년여 동안을 섭정하면서 을사사화 등으로 많은 정적을 죽이는 등 악정을 폈다. 그리고 가깝게는 고종때 흥선대원군이 섭정, 국운쇠망의 길을 재촉했다. 주객이 뒤바뀐 얼굴마담들도 세월의 흐름과 함께 왕권에 밀려 실권, 무대 뒤로 사라진 것은 역사의 순리이다. 제3공화국이후 도입된 국무총리는 말 그대로 악역이나 맞는 실권 없는 얼굴마담이었다. 최장수 총리였던 정일권, 김종필 등이 대표적으로 오너한테 숨소리 한번 내지 못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총리들도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 한번 챙겨보지 못하고 물러갔다. 총리선정부터 정치력, 행정력보다는 오너의 단점보완이나 민심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국가의 이슈가 있거나 민심이 흉흉할 때면 제일 먼저 고려되는 것이 총리경질이
'내가 사랑했던 다나카가꾸에이(田中角榮)' 일본이 세계 2차대전(대동아전쟁)에서 패망한 이듬해인 1946년에 게이샤(藝者·기생)의 몸으로 금권(金權) 수상으로 일본 정계를 풍미한 다나카가꾸에이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47년동안 애환을 함께 했던 츠찌와코가 피로(披露)한 수기의 제목이다. 츠찌와코는 1927년 도쿄 후카가와(深川)에서 태어나 아버지가 실직하자 요정 ‘가네마츠(金滿律)’의 양녀가 된다. 기생수업을 하는 동안 나이가 들었고, 19살 때인 1946년 29세인 다나카와 처음 만난다. 당시 다니카는 건축회사 ‘다나카토건공업’의 사장으로, 그 해 4월 전후 처음으로 실시된 총선에 고향 니이가다(新瀉)에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신 때였다. 다니카는 가네마츠 단골로 자주 드나들었고, 자연스럽게 와꼬와 눈이 맞은 것이다. 1948년 탄광의혹사건으로 투옥된 다니카는 옥중 당선 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한다. 1957년 기시(岸) 내각의 우정대신(郵政大臣)을 거쳐 마침내 1972년 총리대신 자리에 올랐다. 그러나 2년 뒤인 1974년 금맥사건, 1976년에는 록히트사건으로 체포되면서 다니카의 정치 역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다니카는 정계를 은퇴한 후에도 무
한국토지공사는 사명(社名)에서 드러나듯 땅장사가 주업이다. 택지 등 각종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이 토공의 설립 목적이나 실은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겨 유지하는 기업인 것이다. 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에 앞장서기 보다는 국민의 편익제공에 무게를 두는 것이 사기업과 다르다. 이것이 토공의 정체성인데 실제 경영에 있어서는 본말이 전도, 이윤추구에 몰두,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 불거진 용지 용도변경에 의한 이익 챙기기도 결과적으로는 지나친 영리추구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되는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좋은 용지 공급과 주민편의 제공이 우선이라는 토공의 본래 설립취지를 망각한 장사꾼의 길을 서슴없이 택하고 있는 것이다. 토공이 이 같은 지나친 땅장사를 그만두지 않는 것은 공기업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남양주 마석, 광주 신창 등 도내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에서 도로·주차장 등 주민편익용도부지는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주택·상업 등 용지를 늘려 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완공 분양한 남양주 마석지구와 광주 신창지구의 경우 그 지역에만 1만1천여평의…
올해 노인의 날 (10월1일)도 쓸쓸하기는 여느 해와 다를 바가 없었다. 특히 추석 연휴 끝이라 그 알량한 기념식이나 행사마저 뒤로 밀려 노인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인사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들은 따로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르는 대책이 아직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점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7개 시·군·구 가운데 30개 군에서이미 지난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의령과 남해군으로 무려 24.7%에 달했다. 이는 7% 이상 일때 고령화사회, 14% 일때 고령사회, 20% 일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 3단계를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전례가 드문 현상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면서 나라 전체가 초고령사회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노인 부양이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8명이 노인 1명의 생계를 책임져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한약하면 대개의 사람들이 보약(補藥)을 떠 올린다. 한국사람만큼 보약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멀쩡한 사람도 보약을 먹고 있으니 말이다. 바야흐로 보약시즌이 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니 만큼 사람도 몸을 보해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 된다는 월동의 개념이다. 보약 한 두 제 안 먹으면 큰일이나 날 것 같은 강박관념으로 여유가 덜 한 사람도 보약을 찾는다. 보약의 기본은 십전대보탕에서 시작한다. 여기에다 먹는 사람의 상황과 주머니 사정에 따라 녹용 등 약제를 첨가한다. 십전대보탕은 사물탕과 사군자탕에 황기와 육계를 더한 것이다. 사물탕(四物湯)과 사군자탕(四君者湯) 모두 원기를 북돋우는 것이다. 원래 보약은 병후 또는 산후에 들게 돼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건강한 사람이 보약을 복용하고 있다. 양기를 보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먹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아무래도 동기가 불순하다. 허기야 보약이 영문으로는 RESTORATIVE로 표기되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약은 물론 치료약까지 한약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데 있다. 치료약의 경우 재료값의 10배에서 많게는 44배까지 받는다니 해도 너무들 한다. 칼만 안 들었지…
공공기관인양 행세해 온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무인가 된 유령조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경악케 하고 있다. 이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6년간이나 이행치 않아 사실상 불법 유령단체임이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이 공제조합은 합법을 가장하여 전국의 전세버스에 대해 공제회가입을 받아 대당 200만원의 연간 조합비를 거두었다. 현재 공제회에 가입한 버스는 2만4천대로 연간 400억여 원의 공제회비를 법적근거없이 부당하게 받은 셈이다. 과거 압제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법이 투명사회를 표방하는 민주시대에서 일어난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공제조합은 터무니없는 공제조합비를 거두어들이고서도 적립금은커녕 127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 조합원들의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미납할 경우 조합원들의 밥줄인 전세버스를 압류하는 등 고압적인 행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말하자면 불법기관이 선량한 시민을 법치국가라는 이 땅에서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사고시 운송사업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111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소에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해온 납품 비리가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확인됐다. 가짜 한우를 납품 받은 111개 학교 가운데는 경기지역 5개교, 인천지역 6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가짜 한우 납품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 동안 계속됐다. 놀라운 것은 납품회사들이 중소업체가 아니라 지명도가 높은 유명 대기업이라는 사실이다. 가짜 한우를 한우로 둔갑시킨 수법도 교활하다. 한우 갈비와 뼈 70%에 수입 갈비와 뼈 30%를 혼합한 뒤 한우 고기 값을 받아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국감자료를 분석한 국회교육위원회 안상수(한나라당)의원 측은 부당 이익이 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놀랍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학생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동량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공급되는 식사는 가능한한 우수한 식재료를 쓰고 가장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식중독사고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급식의 위생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그토록 감시 감독을 하고, 사건이 발생할적마다 학부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