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인 사건이 일어났다. 의정부시의 한 동사무소 직원이 무려 10만통의 주민등록초본을 부당 발급해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부인을 통해 정보회사에 넘겨 준 희유의 사건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신용정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K모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동안 자신의 ID와 동료직원으로부터 빌린 ID를 이용, 부인과 함께 10만장의 주민등록초본을 빼내 S신용정보회사에 넘기고, 일정액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적어도 한달에 1만2천 500통 꼴의 주민등록초본을 부당 유출시킨 셈이 된다. 뿐아니라 10만장 가운데는 관외 거주자 초본 3만5천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1건당 450원의 수수료를 받아야하지만 150원만 시금고에 납입함으로써 건당 300원씩 모두 1천50만원의 세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무방비다. 현직 동직원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동료 직원이 의심하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방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수료 정산까지 도외시한 것은 동정(洞政)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
경기도가 도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 예산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이번의 신용불량자 구제책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이어서 내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신용불량자 6천100명을 대상으로 신원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도는 신용불량자 채용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180여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원하여 도내 업체들의 신불자 채용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신용불량자가 취업에 성공 근무하게 되면 월 7만5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한편 도는 채무액 2천만원 이하의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해 공공근로 일자리를 선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위해 3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 (사)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불량자 업무 협약을 조인 곧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신용불량자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중의 하나다. IMF와 장기간의 불경기로 실업자가 늘고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가중되어 있다. 특히 지난 정부때 소비를 진작시킨다며 무분별하게 발행한 신용카드의 폐해로 신용불량자를 양산시켰다. 사회의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연초 신불자 대책을 세웠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일본 프로야구가 70년만의 파업 때문에 2번의 주말에 열릴 예정이던 18경기가 무산됐다. 파업의 쟁점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퍼시픽리그 오릭스 블루웨이브와 긴테쓰(近鐵) 버펄로스의 합병이고, 다른 하나는 신참(新參) 구단의 영입 약속이었다. 후루다 아쯔야(古田 敦也) 선수회장은 오릭스와 긴테쓰 합병을 1년간 동결해 줄 것과 신참 희망구단이 내년 시즌부터 경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세도야마류오조(瀨戶山隆三)협의교섭위원장은 구단 합병은 불가피하고, 신규 구단의 참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선수회는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하고 파업을 선택한 것이다. 합병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긴테쓰로 해마다 누적되는 적자가 원인이었다. 말이 합병이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구단의 선수들이 감원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므로 선수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1년 동안 합병을 유보하고, 대신 신참 희망 구단으로 하여금 2005년 시즌에 뛰게 하면 현재와 같이 각각 6개 팀씩 2대 리그 12개 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선수회 주장이었다. 하긴 그렇다. 한쪽 리그는 6개팀, 다른 리그는 5개팀이 되었을 때 모양새도 좋지 않지만 리그의 형평성에도 문제
경기도 교육위원회(이하 도교위)가 16만 명의 도민이 발의해 상정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를 유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도교위는 전체의원 13명중 11명의 이름으로 조례를 발의, 심의하던 중 교육청의 반대입장 등을 고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처리를 유보한 것이다. 이 같은 의사진행으로 도교위의 정체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파문이 크게 일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위는 지난 18일에 있은 임시회에서 당초 원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조례(안)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날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수정안의 일부 조항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자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처리를 유보했다. 이들 위원들은 이 조례(안)의 핵심주제인 직영급식등에 대해 의문을 개진하며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도교육청은 학교급식운영 및 관리조례가 기존의 조례 또는 도 지원조례와 중복되는 항목이 많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도의회에 회부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제가 된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조례(안)는 도민들이 처음으로…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채비를 하고 있어서 진일보한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일찍이 정치권이 특정한 집단 반대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현장 방문 또는 조사를 한적은 있었지만 사태 무마라는 미봉책을 택하지 않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한 예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민노당의 선택은 한결 돋보인다. 아무튼 노동자와 서민 대중을 대변하는 정당다운 접근으로 볼만하고, 일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점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된 바와 같이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전국임대아파트연합회 수도권연대회의’가 내세우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주공의 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의 반대다. 주공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할 경우 서민계층에 속하는 임차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됨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해마다 5%씩 인상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민용 임대아파트의 개념은 사라지고, 중산층 임대아파트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특
유림의 호주제 수호 결의는 너무나 단호하다. 연초 여의도 결의대회 때에는 전국의 유림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1000만이 넘는 유림이 호주제 폐지에 몸을 날리고 있다. 70대 노인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데모광경은 노조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다. 특히 이들 노인들은 젊은이도 결행하기 어려운 혈서를 써 보이며 반대결의를 다져 분위기를 숙연케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슈화하는데 실패하고 매스미디어의 무관심으로 묻혀지고 있어 안타깝다. 광주·대구·대전·충남 유도회와 향교 등이 주관한 호주제 사수결의대회도 그 열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70대의 노인들이 연단에 나와 손가락을 물어뜯어 나오는 피로 화선지 전지에 “호주제폐지반대”라는 혈서를 써 보이는 것으로 시작된 결의대회는 격앙된 분위기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며칠 전 대전역 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대전·충남지역 유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지역단위 행사에서 이정도 규모면 방송·신문등 매스컴을 탈만도 한데 한줄 비치지 않았다. 노인행사 또는
한국토지공사(토공)와 건설회사와의 유착의혹은 심심찮게 제기되어 왔었다. 토공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김학송 의원에 의해 제기된 택지공급을 둘러싼 불공정거래의혹은 특정업체 이익챙겨주기의 한 유형이어서 궤를 달리한다. 16일 김의원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2000년 7월 용인 죽전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5곳의 건설업체와 4곳의 주택조합에 규정보다 5배나 많은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불법 공급했다. 토공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총 11만7천여㎡를 제공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총 57만6천여㎡를 제공하여 규정보다 490% (약 5배)를 분양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받은 업체들은 K건설 등 5개 건설사와 D조합 등 4개 주택조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특혜분양으로 총 5천12억여원의 이익을 남겼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수의계약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수의계약을 받아 유착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주택조합도 경쟁입찰(제한)로만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제공받아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동안 토공은 택지조성을 둘러싼 잡음, 토지매입 등으로 여
수도이전 반대운동이 마침내 장외로 번지고 있다. 지난 주말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서울·경기지역 시·도·기초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수도이전반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가 수도이전을 확정 발표한 이후 찬반양론의 성명전은 있었지만 장외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적 합의없는 망국적 수도이전중단”과 “모두 잘 살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 을 촉구했다. 또 보다 강력한 수도이전 반대의사를 집약하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100만명 결의대회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서두 연설을 통해 “국민적 합의 없는 수도 이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기필이전’을 전면으로 반박했을 뿐아니라 수도이전을 막는데 그 자신이 선봉에 서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됐다. 이번 장외 집회는 두가지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하나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과 시·도·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당 차원의 수도이전 반대 투쟁에 압력을 가하
잠자리가 높게 나는 가을이 왔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서인지 맑은 가을 하늘이 더욱 아름답다. 기후에 대한 반응은 자연 순응적인 식물이 더욱 예민하다. 예년보다 일조시간이 길었고 가을 햇볕도 따가워 결실이 알차다. 초가을이지만 농가는 물론 농업관계 기관 등에서도 예년에 볼 수 없는 대풍을 전망하고 있다. 작년과 달리 태풍이 빗겨가 과일도 대풍을 맞게 됐다. 그러나 풍년을 맞는 농심은 오히려 착잡하다. 정부의 추곡수매도 줄어든데다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남아도는 쌀의 처리를 놓고 고심하는 정부가 수매량 확대 등 농민의 요구를 들어줄 리도 없다. 그래도 지난해는 쌀 시세가 좋아 그런 대로 견딜 만 했다. 흉작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원인이었다. 유엔이 금년을 쌀의 해로 정했다. 전 세계인구의 30억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생명이다(RICE IS LIFE)라는 구호를 내걸고 쌀의 중요성을 세계에 선포까지 했다. 그러한 쌀이 한국에서는 금년에 4천만 석을 수확하게 되는 대풍으로 농민의 눈총을 받게 됐다. 재고도 쌓이게 되고 쌀값 또한 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경기도는 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시내버스등 버스요금을 17.4% 인상키로 했다. 버스요금의 인상을 놓고 업계와 시민간의 줄다리기에서 업계가 판정승 한 것이다. 경기도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의결, 확정지었다. 이 조정안은 도의회에 통보, 도민홍보를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서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도 예상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확정한 버스요금 인상 조정안을 보면 일반시 및 농어촌 시내버스는 현금승차기준 현행 700원에서 850원으로 21%를 인상하고 청소년은 500원에서 650원으로 30% 인상했다. 인상폭이 커서 너무 올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특히 서민이용 일반시내버스와는 유형이 전혀 다른 좌석버스는 7%정도인 100원 인상에 그쳐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하겠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등 버스요금은 지난해 3월에도 17% 인상해주어 내외의 논란이 많았다. 당시 600원이었던 일반시내버스요금을 100원 좌석버스도 1천300원에서 100원을 각각 인상해 주었다. 경기도는 이때에도 버스의 적자누적이 심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 시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