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로병사(生老病死)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특정계층의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전체인구의 10% 미만을 밑돌고 있지만 2019년에는 14%, 2025년에는 20%까지 늘어나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세계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은 누군가가 곁에서 돌봐야 하는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이 급증 할 것 이라는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러한 어르신들의 부양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돌봄으로써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후의 건강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이 관리운영 주체가 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지 벌써 2주년을 맞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박지성 선수가 건립한 ‘박지성 유소년축구센터’ 준공식이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12번지에서 열린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이 센터에서는 6~13세 유소년선수들에게 축구 노하우를 전수하게 되는데 부지 1만 5천658㎡에 지난해 10월부터 건립 공사에 들어가 이날 준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클럽하우스에는 박지성의 월드컵과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활약상을 볼 수 있는 ‘박지성 기념관’을 비롯해 운동치료실, 멀티미디어 강의실, 축구도서관, 실내구장 등이 들어선다. 또 외부에는 유소년 축구 정규사이즈(60m×40m)인 인조잔디 구장 2면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조명탑도 만들었다. 축구센터가 준공되면 박지성 선수측은 JSFC(지성풋볼클럽)라는 교육 운영법인을 설립해 유럽식 축구교육 프로그램을 구축, 6∼13세 미만의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가 박지성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성실하고 부지런한 플레이와 잡음이 없는 사생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듯 후세들을 위해 자신이 쌓은 부를 쓸 수 있는 마음가짐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
경기도지사와 31명의 도내 시장, 군수들이 청렴행정을 위한 협의문에 사인한지 하루 만에 일선 공무원의 비리사건이 터져 도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따르면 김포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수수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국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청렴행정을 위한 선언도 그 의지가 공직사회 전체에 전파되고 공직자 모두가 의식개혁에 동참하지 않고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시 공무원 6명은 지난 3월 2박3일간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등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모든 비용을 업체에 부담시켰을 뿐 아니라 이 가운데 2명은 성접대까지 받았다. 이들 비위 공무원들은 김포시로부터 출장비를 지급받고도 동행한 업체 직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 등 972만원을 부담시켜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하자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유도함은 물론 사실관계의 은폐를 주도하고 서류까지 조작해 사건을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증폭시켰다. 누구는 이같은 비리행위가 31개 시군 중 김포시에 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또 도지사와 31명의 시장, 군수들이 사인한 청렴행정을 위한 협
폭염이다. 참으로 찌는 듯한 삼복 더위에 이내 모든 의욕들이 맥없이 풀 죽이며 쳐져버린다. 잠시 월드컵 경기에 빠져 광폭의 열기를 뿜어내던 젊음의 상징 붉은 악마들 조차 작열하는 태양 앞에 그저 무력할 뿐 헉헉댄다. 밤조차 녹록치 않은 열대야의 연속이다. 삶이 숨 가쁘듯이, 휴가마저도 숨 가쁜 스케쥴에 매여 허덕거리는 일상의 의례가 돼 버린 지 오래이다. 한 없이 몰리는 피서객과 밀리는 아스팔트 차도 위에서 푹푹 녹아내리는 여름을 땡볕으로 고스란히 맞는 한 여름의 피서는 인산인해 속에서 맞는 사람 구경과 쓰레기 구경이 아닐런지. 호모루덴스적인 멋진 휴가란 아예 기대조차 어렵다. 떠남과 돌아옴의 지친 여정 속에 어느새 휴가는 실종돼 버린다. 서늘하리만큼 시원한 북극의 바람과 얼음 한 조각이 못내 아쉬움으로 떠오르는 한 낮, 필자는 학교 앞 캠퍼스 플라자의 책방엘 자주 들려본다. 방학 중이건만 한 여름의 독서가족들이 늘 책방 안에 그득하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그들은 책장 사이 사이 나무벤치에 여유롭게 앉아 아빠, 엄마, 아이들 한 가족 모두가 옹기 종기 목하 독서삼매경 중이다. 문득 박목월님의 시가 떠오른다. 술 읽는 마을 마다 타는 저녁 노을 대신 책
최근 여름방학·휴가철을 맞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소위 ‘속성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불건전한 상술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운전면허 시험 및 면허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면허시험장 경찰관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해 운전학원 입학자(138만9천485명)중 여름방학 기간 동안 입학자가 21.3%(29만6천156명)로 여름방학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과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 모두에게는 중요한 시기일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 여름방학 중 학원과 대학 총학생회가 연계, 소개받은 수강생들을 정식교육 과정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학시켜 ‘기능의무교육(3시간)과정’으로 편성, 불법·속성 교육 실시 후 국가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를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빨리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마음에 발생되는 문제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그에 상응한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발생 중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기간 충분
민선 5기 처음으로 김문수 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가 참여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시종일관 발전적인 경기도를 위해 노력한 모습들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선 5기 여소야대 지방정부로 전환되면서 정책협력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탓에 이같은 일은 한층 더 높게 평가된다. 특히 이번 정책협의 모습은 전국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관계에도 모범적인 혁신 사례가 될 것으로 도와 시·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를 비롯한 32명의 단체장은 ‘청렴 행정 실천 협의문’에 청렴행정을 실천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또 단체장들이 지자체 재정건전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면서 도와 시군이 상생할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문수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수원, 성남, 용인 등 잘사는 시·군보다 돈이 더 없다”며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 주도로 시·군에서 추진하려던 각종 개발 계획이 막히고 있는 어려움에 처하면서, 여야 단체장 모두 상생해 대처해 나가자”고 밝혔다. 단체장들도 너나할
인구 110만명을 포용하는 수원시는 4개 구청을 갖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선구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작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구청의 탄생도 물건너갔다. 인사적체에 허덕이던 수원시 공무원들의 탄식이 생생하다. 자치구의 구청장과는 달리 수원시의 4개 구청장은 수원시장이 임명해 권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시의 사업을 앵무새처럼 홍보하거나 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언저리쯤에 해당하는 허접스런 일들을 도맡아 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임명되는 구청장들은 대부분 시장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일수다. 그러한 구청장들에게 혼이 불어 넣어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청장들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겠다”고 밝힌 것이다. 염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구청장이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행정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권을 주고 예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지 인사에 앞서 시장의 눈치를 봐야 하고 또 상급기관의 시청 고위직들이 사사건건 인사권에 관여한다면 주어진 인사권 또한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예산권 또한 마찬가지다. 확보한 예산을 지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반대 측의 주된 논거는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대척점에서 보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국어사전은 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곧 학생과 교사가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 대우를 받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인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태동은 18세기 서유럽의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자연법 사상은 천부인권이다.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 인권 담론은 1948년 12월 10일 당시 UN회원 58개국이 파리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제2조)’고 밝히고 있다. 또한 사상, 양심, 종교(제18조), 의사표현
4년 임기의 출발선을 막 넘어선 김문수 경기지사와 도내 31명의 시장·군수들이 ‘청렴행정’을 약속했다. 20일 김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 전원은 경기도청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청렴행정을 골자로 하는 ‘청렴행정 실천협의문’에 전원 서명했다. 여야라는 당파성을 떠나 목민관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한 이번 협의문 서명은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그러나 이번 협의문의 의미는 화려한 외관보다는 공직에 임하는 단체장들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협의문의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고 미래를 향한 선언적 의미까지 담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우선 협의문에는 상생발전과 공동 번영이라는 청렴행정의 최종 목표를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시군 특화발전이라는 구체적 전략방안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청렴 교육과 부패 통제에 나서고 봉사와 청렴 실천을 위해 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는 단체장들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협의문이 직접적으로 단체장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거나 걸러낼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다. 모든 것을 단체장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협의문이 자칫 정치적 쇼로 전락하지는 않
경기도가 도내 144개 공공 도서관의 사서보조원으로 장애인 1명씩을 채용하는 등 모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법이 정한 2.3%를 넘는 4% 수준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결심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을 가진 경기도는 앞서 올해 초부터 안양, 부천, 시흥 등 3개 시 공공도서관 22곳의 사서보조원 22명과 우편분류원 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도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마친 뒤 검토 및 보완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31개 시·군 144개 공공도서관(일반도서관 112개, 어린이도서관 27개, 특수·전문도서관 5개)으로 장애인 사서보조원 채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복지일자리로 분류돼 20만 원 가량인 월 급여도 행정도우미로 바꿔 85만5천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장애인 고용은 의무고용률 같은 법 규정에 얽매일 문제가 아닌 만큼 임기 중에 경기도의 공공기관들은 법적 의무 기준인 2.3%를 떠나 경기도의 장애인 인구 비율인 4%까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