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 알려진 지강원 탈옥사건으로 유명해졌다. 1988년 교도소 이송 중 일당과 탈출한 지강원은 가정집에 들어가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였다. 이들은 흉악범이 아니라 잡범이었는데, 징역형을 마치고도 보호감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데 대한 불만과 500만 원의 절도를 저지른 본인보다 600억 원 횡령을 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씨의 형기가 더 짧다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탈출한 것이다. 인질극을 벌이던 이들이 결국 모두 자살해버림으로써 사건은 비극으로 마무리됐다. 자살하기 전 지강헌이 창문을 열고 외친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였다. 이 말은 이후 전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었다. 뇌물이나 횡령 같은 큰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이른바 가진 자들이 죄에 비해 처벌이 가벼운 경우를 비꼬는 표현이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간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성립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금전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가진 것을 이용하여 유능한 법전문가를 동원하여 방어를 하기 때문에 형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요즘 한 코미디언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천안함 사태로 46명 순국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5일 수원역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분향소에 마련된 순국장병의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천안함의 함수가 침몰 29일만에 인양되고 사고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천안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례는 오늘부터 29일까지 해군장으로 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장례기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영결식이 거행되는 29일에는 전국 관공서 등에 조기를 게양하는 한편 정각 10시에 사이렌을 울려 1분간 추모 묵념을 한다. 특히 끝내 귀환하지 못한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박경수 중사, 장진선 하사, 강태민 일병, 정태준 이병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보살핌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인양작업을 돕다가 귀항 중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의 희생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함수 인양을 계기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침몰 원인 규명 작업도 속도를 내면서 범위를 좁혀가고 있다. 합수단은 25일 함수 절단면을…
천안함 사고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 엄중한 안보상황이며,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하고, 책임소재 및 사후대책에 대해 혼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예단이나 정략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데는 이견이 없지만 실상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양분된다.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언론은 야당이나 좌파 인사들이 북한 편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는 반면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와 보수언론이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은 간데없고, 예단과 정략적 발상만이 난무하고 있다. 만일 북한의 소행이 드러날 경우 유엔헌장 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1968년 1.21 사태와 같은 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83년 아웅산 테러, 1987년 KAL 폭발사건 등이 있었을 때도 당시 정부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런 발언은 신중히 고려해 최후의 순간에 결단돼야 할 것이다. 자칫…
천안함에서 실종된 장병의 시신이 24일 함수에서도 발견돼 국민들은 다시 비통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4일부터는 수원연화장 등에서 시신의 화장도 시작됐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다. 사고 원인은 나중에라도 밝혀지겠지만 전투용 군함이 어떻게 그렇게 어이없이 침몰할 수 있는지, 정부와 군 당국의 대처가 그렇게 어수룩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지금까지도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온갖 미확인 ‘설(說)’만 이 나라를 어수선하게 휘젓고 있을 뿐이다. 천안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허공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 그 와중에 요즘 말로 ‘개념 없이’ 골프 외유를 떠난 모 구청장과, 연수회에서 춤판을 벌인 모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다. 모든 국민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머지 실종자들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천안함 실종장병 수색에 나섰던 민간 저인망 쌍끌이 어선 98금양호(99·48t) 사망·실종 선원들이다. 98금양호는 함께 사는 사회이니 도와야 된다고 천안함 수색에 나섰다가 돌아가는 길에 캄보디아 선박과…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24일 그동안 높은 관심을 보였던 수원시장 후보에 심재인 전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화성시장에 이태섭 시의회의장을 각각 공천키로 하는 등 지금까지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가운데 28곳의 후보 공천자를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김포, 여주, 용인 등 나머지 3개 시.군 가운데 김포는 오는 30일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여주와 용인은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전략 공천할 예정으로 특히 용인은 여성을 공천키로 결정한 상태다. 이번 후보 공천에서 도내 31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민주당 소속(시흥·구리)과 무소속(양주·동두천·가평)을 제외한 한나라당 소속 현역 단체장 26명중 지금까지 13명의 교체가 확정됐다. 수원, 성남, 화성, 의정부, 광명 등 5곳의 현역 단체장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의왕과 연천 등 2곳의 단체장은 출마를 포기했으며 안산, 군포, 오산, 안성 등 4곳의 단체장은 구속 등으로 공천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된 용인과 최근 공천헌금을 건네려다 구속된 이기수 여주군수도 사실상 교체가 결정된 상태다. 한나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의 재공천이 확정된 지역은 고양, 안양, 남양주, 평택, 부천 등 12곳이다. 이로써
수원과 화성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 두 시는 오산시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개편 통합대상이기도 하다. 수원은 수도권의 마지막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메머드급 광교지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화성시는 동탄2지구를 비롯, 해양자원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자랑하는 곳이다. 결국 뭉치자는 수원시장과 반대하는 화성시장의 대립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부에서 던져주는 인센티브를 의식해 통합당위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보다는 ‘밑져야 본전’ 식으로 비춰진 수원시의 통합찬성 의사는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오지 못했다. 통합이 되면 당장 시장자리 하나가 날아갈 판이니 통합에 일단 ‘반대하고 보자’식의 화성시의 통합반대 의사도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았다. 두 시 모두 주민들로부터 찬성이건 반대건 통합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기는 역부족이었다. 이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두 시 단체장들의 계산된 욕심 때문이었다. 김용서 수원시장과 최영근 화성시장은 모두 3선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24일 수원시장 후보에 심재인 전 경기도청 자
가도가도 아무도 없으니 이 길은 無人의 길이다.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간다. 꽃도 피어 있구나. 친구인 양 이웃인 양 있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꽃의 생태여--- 길은 막무가내로 자꾸만 간다. 쉬어가고 싶으나 쉴 데도 별로 없구나. 하염없이 가니 차차 배가 고파온다. 그래서 음식을 찾지마는 가도가도 無人之境이니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참 가다가 보니 마을이 아득하게 보여온다. 아슴하게 보여진다. 나는 더없는 기쁨으로 걸음을 빨리빨리 걷는다. 이 길을 가는 행복함이여. 시인 소개 : 1 930. 1월~1993.4월 1993년 4월 28일 학력서울대학교 수학 데뷔 1949년 문예 ‘갈매기’ 등단 수상 2003년 은관문화훈장
진보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은 당연히 전교조를 감싸는 입장이다. 정부 측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반대로 그렇지 못하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법원마다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마당이니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지경이다. 지난 1월 전주지법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지난 2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 3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단독 재판부도 2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수원지법의 유죄판결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이들 전교조 간부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보수성향의 교육감 후보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미디어법과 대운하 문제로 여야가 격돌하는 등 정국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6월 18일 시국
최근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중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국격(國格)에 맞지 않는 후진적(後進的) 대형화재 근절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공단소방서는 화재와의 전쟁을 위한 전략상황실(War-Room)을 설치하고 첫째 원천적 화재저감을 위한 제도개선 둘째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소방전술 역량개선 셋째 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 넷째, 소방장비 첨단화라는 4대 중점추진 전략을 통한 사망률 제로(Zero)화를 목표로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빈틈없이 추진, 화재와의 전쟁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최근 5년간 공단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241건이 발생, 전년대비 3.4%가 증가했다. 총 1천214건의 화재 중 공장에서 422건(34.8%), 주택 185건(15.2%)순이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33%), 전기(29.9%), 기계적요인(17.7%)이였다. 특히 인명피해 장소로는 총 48건 중 공장에서 28건(58%)이 발생했으며 다음으로 주택 9건(18.7%), 차량 3건(6.2%)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명피해 3대 장소인 공장,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