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제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을 발의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에 의거한 입법예고제가 지방의회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원유철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입법예고제 없이 직접 통과시켜온 발의과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공식창구가 없었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익을 주기 위한 불합리한 의정수단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단체장의 발의조례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 수순을 밟아서 의회에 제출되지만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중간검증과정 없이 곧바로 의회에 상정되곤 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의정절차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기관 단체에 대한 특혜논란으로 곧잘 도마 위에 오르곤 했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지방의원에 대한 입법예고제는 정상적인 지방의회활동에 꼭 필요한 처방으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예고제가 지방의원들의 특혜성 조례제정을 어느 정도는 방지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발의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생활밀접사안이 많은 것이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의 그것과는 또 다른 성격이 대부
꽃이 만개하는 4, 5월이면 각 지역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린다. 꽃이름만 바뀐 엇비슷한 축제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 시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이 되면 또 너도나도 마라톤 대회가 기승을 부린다. 마라톤 애호가들조차도 어느 곳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출전해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요즘 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이 일자 각 시·군마다 자전거 대회를 마련하느라 바쁘다. 정부시책에 동조한다는 취지를 내걸고 자전거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담당부서 관계자들이 동분서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마라톤 대회나 자전거 대회나 도심 도로를 통제하게 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 그러나 행사를 주최하는 자치단체들은 극히 일부가 참여하는 축제이건만 당연하다는 듯 도로 통제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사들은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이면 4대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장들은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축제를 치룰 수 없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주민들을 보다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를 대규모로 치룰 계획을 세워놓
어느 남자형제보다 학교 성적은 좋았다. 그러나 ‘계집애가 국민학교만 나오면 되지’, ‘네 오빠가 아님 네 남동생이 잘돼야 우리 집안이 일어선다’는 등 비장한 교리(?)가 오랫동안 세뇌되었다. 마침내 국민학교 졸업이후 조그만 보따리가 안겨지고 영등포를 향하는 완행열차에 가련한 몸이 실려졌다. 그리하여 어린 소녀의 신앙적 고행은 시작되었다. 구로공단의 가발공장, 섬유공장 등등에서. 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된 이래 근로조건은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들 여공(女工)들은 남자 형제가 보상해줄 복된 가나안(?)을 기약하여 모진 근로조건도 희망적 연단(鍊鍛)으로 감내하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산업화 초기 그 혹독한 이십여년 가량 당연한 목소리마저도 속으로만 삼키며, 그저 묵묵히 일만 하는 우직한 산업역군이었다. 산업화의 주역으로 모씨가 유력하게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난 이런 논의의 전개에 반대한다. 우리의 산업화는 특정인의 영도(領導)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많은 여공(女工)들의 슬픈 자기희생에서 비롯하여 우리의 산업화가 이루어져 왔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산업화를 추동(推動)하여 온 것은 현묘
이제 과거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세계적으로 산업은 생산 제품의 수요가 포화되어 성숙기에 있는 경우가 많다. 품질의 발달 속도가 빨라 제품 성능이 고객이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컴퓨터를 예로 보면, 높은 사양의 게임을 즐기는 소수의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속도가 느려서 불만인 사람들은 별로 없다. 저장 용량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을 넘어선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너무 많다. 산업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후발기업도 선도자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도자 우위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는 제품의 제조 경쟁력만으로는 승부에서 이기기 어렵다. 마케팅, 디자인, 사업모델 등 비 생산적인 면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어느 곳에서 경쟁자가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처럼 창조적 혁신이 나타나는 상황을 이해하면 기업에서 어떻게 창조적 경영혁신에 성공할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경영혁신 패러다임도 실행 중심에서 창조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창조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획이나 실행, 지원 등 경영의 모든 분야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가령 기획
역대 최초로 주민 직선제로 실시된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뽑힌 김상곤 당선자의 취임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성향, 투표율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사상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뽑은 도교육감이니 만큼 김상곤 당선자 자신의 교육정책을 소신껏 밀고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실어줘야 할 일이다. 그러나 김상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전 도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거부당하는가 하면 시행계획으로 밝힌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설립이 현재 예산만으론 어림없다는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특권교육 철폐를 기치로 내건 진보적 성향의 김상곤 당선자의 교육정책과 지난 4년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맥락의 교육정책을 추진한 김진춘 현 교육감의 맞춤식 교육정책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체육계 역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교과특기자 육성교 및 글로벌인재상 수여자 확대 등 현 김진춘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관내 전체 학생들의 체력향상 보단 엘리트 학생 위주의 체육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매년 5월에 펼쳐지는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연중 최고의 중점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김상곤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특권교육 철폐인 만큼 기존 추진
‘정부는 통계로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은 숫자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적마다 통계를 발표한다. 일반 국민이 이해할만한 통계도 있지만 십중팔구는 난해한 것들이다. 국민은 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 떨어졌다거나, 오르기를 바랬던 것이 올랐다면 일희일비할 뿐 자세한 것까지는 모른다. 통계는 숫자로 표시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는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아라비아 숫자인 1, 2, 3, 4, 5, 6, 7, 8, 9, 0이고, 다음이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의 로마 숫자이며, 세 번째가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으로 끝나는 한문 숫자다. 아라비아 숫자는 1에서 10까지 모두 다르다. 로마 숫자는 Ⅰ, Ⅴ, Ⅹ만 다를 뿐 나머지 숫자는 앞의 세 글자를 합성한 것들이다. 한문 숫자는 一, 四, 五, 六, 七, 八, 九는 다르지만 二, 三, 十은 합성한 것이다. 독창성과 고유성 면에서 아라비아 숫자가 앞서고 명확성도 가장 높다. 뿐만 아니라 ‘0’의 개념은 가장 편리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편성면에서도 앞선다. 반면에 로마 숫자는 중요 문서나 일부 논문의 차례 또는 고전적인 문자판에
몇 해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사기로 650여만원을 잃은 여대생이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 및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휴대폰 국제전화 표시서비스’로 인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전화 식별번호 부여제도’란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 앞에 001, 002, 006 등 통신업체의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착하여 송출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화사기범들이 중국 내 콜 센터에서 전화를 걸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경찰서, 우체국인 것처럼 속이는데 이때 발신자 번호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조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으나 이제부터는 중국 발 보이스피싱 전화여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겠다. 국민들이 국제전화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전화사기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업체를 통하여 발신자 추적도 가능하여 중국공안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주 몇몇 연구자들끼리 연구과제에 대한 심사를 하다가 과연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 미래 인재는 어떤 요건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일 년에 2억씩 5년을 지원해주는 상당히 큰 연구과제를 선정해야 했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대세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한편으로 소수 연구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에 충실한 올바른 구성원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前) 대통령의 비리로 인한 경각심에 기인한 바 크다. 가장 도덕적이며 정의감이 넘친다고 믿었던 리더의 추락은 사실상 많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최근 경기대학교의 총장 선거는 나름 고무적인 결과를 산출한 것이라 판단된다. 교내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된 세 명의 총장 후보 중 한 명이 외부에서 지원한 유명 인사들을 제치고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30년 동안 교수로 봉직하면서 단 한 번도 범사회적인 인지도를 얻지 못했던 교내 인사가 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지자체의 수장들을 제치게 된…
요즈음 TV지상파 방송을 보면 드라마는 막장으로 치닫고 예능은 독설, 막말, 인격비하 등 문제점이 횡행하면서 시청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막장 드라마와 막말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비판이 거세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막장 드라마, 막말 방송에 대한 민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가족이 함께 주말을 보낼 때 TV를 켜보면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격비하와 반말 등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막발 방송은 단순히 연기자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오락 프로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버라이어티’가 지닌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존 오락 프로와 달리 버라이어티쇼는 출연자의 애드립과 임기응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다 보니 출연자들은 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수다에 빠지게 되고, 반말과 속어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언어의 사회적 책임을 잘 모르는 연예인 등 비전문 방송인들이 대거 출연하면서 방송언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처럼 막말 예능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막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