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초심으로!!

• 김호상 화백
• 2009-04-22 20:59

기고/투고 [독자제언] 범죄피해자 고통 껴안고 수사해야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주요 피해자가 국가라고 이해돼 왔다. 살인·강도·강간 등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기능만 강조된 나머지 정작 그 범죄 때문에 피해를 본 개인의 입장은 간과돼 왔다. 수사기관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범죄 피해를 당한 개인의 처지와 입장에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인권 의식이 점점 성숙돼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해지면서 형사사법이 피해자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 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한다. 1차적 피해는 폭행ㆍ상해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2차적 피해는 범죄피해로 인해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ㆍ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말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 경기신문
• 2009-04-22 19:31

만평 [물둘레]광란의질주!!

• 김호상 화백
• 2009-04-21 21:45

칼럼/사설 [기자수첩] 활짝 피었던 수원천 튤립축제

수원천 튤립축제가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3회째 맞은 신생 축제지만 무려 32만여명이 다녀가 행사기간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권선구청은 수원천 세류대교~매교 사거리까지 3.2km 구간에 노랑 유채꽃과 튤립, 계절초화 등 35만본의 꽃을 심어 꽃길을 조성했다. 또 동심을 자극하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등 토피어리, 착시화단, 바람개비, 솟대 등 테마 화단을 조성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특히 메인무대가 설치된 세류대교 옆은 시 승격 60주년 및 수원천 튤립 축제 기념 돛단배 26척을 설치,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축제는 ‘눈’만 즐겁게 해주는 축제가 아니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 홍보 부스와 농수산물직거래 장터, 재래시장 등이 참가해 판매 매출을 올렸으며 이에 따른 홍보 효과도 톡톡히 봤다. 다양한 문화공연도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17일 개막식에는 한국 전통의 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과 클래식 공연 등이 열렸고, 축제 다음날은 튤립 어울마당이 열려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회원들간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축제 마지막날에는 구

• 김서연 기자
• 2009-04-21 20:35

기고/투고 [기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오해

요즘 TV를 보면 민간보험사의 홈쇼핑 개인의료보험상품 관련 상업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그런데 광고내용을 살펴보면 상품내용이 잘못 전달되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중에 분쟁으로 발전하기 일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은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 보험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와 ‘보험’에 관한 전문용어 일색이어서 보험료와 보험금 간의 관계가 눈에 쏙 들어오지 않는다. 어느 보험회사의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지,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상품에 대해 무지한 보험소비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는 보험사의 약관이나 상품안내서는 사실상 계약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보험상품을 구입하게 된 동기도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보다 가족이나 친인척 등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권유에 의한 것이 적지 않다. 상품구입에 더욱 유념해야 하는 지금, 이러한 광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개인의료보험상품은 마치 모든 병원비를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 경기신문
• 2009-04-2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