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적 아주,아주 하찮은 일이 오랫동안 상세히 기억 될 때가 있다. 초등학교 입학식때 입고 온 어머니의 쪽빛 두루마기와 목도리 색깔은 뚜렷하면서, 며칠 전 만나 명함을 교환하고 반주(飯酒)까지 곁들인 저녁식사까지 함께 한 사람의 이름은 물론 성씨까지 흐릿할 때가 많다. 참으로 세월이란 이처럼 사람을 쓸쓸하게 만든다. 어릴 때 생생한 추억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내게 바나나의 추억은 지나치리 만큼 또렸하다. 첫 만남은 아마 50년쯤 거슬러 올라간다. 장소는 지금은 의료원이라 불리는 도립병원. 고모 한 분이 입원(당시 맹장(盲腸)은 큰 수술이었다.)했었는데 병실까지 기억이 난다. 306호! 얇고 노르스름한 커튼 색까지 더듬을 수 있다. 창가에 이제까지 못보던 희한하게 생긴 과일이 놓여 있었다.(사실 과일인지도 몰랐다.) 호기심 많은 유년(幼年)인지라 뚫어지게 보고 있었는데 “이름은 바나나, 열대지방 과일인데 참으로 비싸고 귀하단다.” 이런 설명과 함께 반쪽을 얻어 먹었다. 더 먹고 싶다는 사인(Sign)을 계속 보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참으로 야속(野俗)한 감정이 오래갔다. 그 뒤 이유없이 병원에 가자고 보챘고…. 홍시보
민생국회 운운하며 문을 연 2월 임시국회도 여야 모두 낯간지러운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전하고 있다. 이렇게 놀고 먹어도 국회의원들에게는 꼬박꼬박 봉급이 지급된다. 각 정당에는 분기마다 수십억원의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임시국회가 개원한 지난 2월 2일 이후 지금까지 민생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 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민생국회를 바라는 각계 각계층은 아예 국회쪽에 한가닥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실 외면 국회 아니고 뭔가 묻고 싶다. 국회법에 따라 제18대 국회 개원식이 예정돼 있던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는 한나라당과 당시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만이 보일뿐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 등원을 거부한다”며 장외로 뛰쳐 나간 것이다. 이날 오전엔 신임 국회의장단을 뽑기로 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역시 무산됐다. 18대 국회는 국회법 위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거의 한달간을 허송세월 했다. 그러나 이들 국회의원들에게는 1인당 901만원의 세비가 지급됐다. 또 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비 등 의정활동 지원비 180만여 원이 별도로 돌아갔다. 의원 1인당 보좌
형량을 높이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순진하고 평범한 생각들이 일반적인 보통사람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사형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법학자들로부터 인륜파괴 흉악범들에게 무슨 ‘인권’이냐고 닿지도 않는 이상주의자들의 꿈같은 소리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여서 범죄가 예방된다면 그보다 쉽고 간단한 문제는 없을 것이다. 희대의 살인마들로부터 전과를 무슨 벼슬처럼 줄줄이 달고 사는 범죄자들에게 형량의 경량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터이기에 하는 말이다. 전혀 성질이 다른 얘기지만 벌금으로 제도의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면 그보다 손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속운전 벌금은 100만 원쯤으로 올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을 30만 원쯤으로 올린다면 그 사례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투표하지 않는다고 벌금을 물린다면 그것도 1만 원정도의 과태료를 물린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 상상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우리의 공직선거에 투표를 안 하면 벌금 1만 원을 물리겠다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소식이다. 별 쓸데없는 짓을 다한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다. 선거의 기본은 투표다
국제통화기금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전망했다. 불과 석 달 사이에 무려 6%포인트나 낮춘 것인데 전망치가 이처럼 오락가락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마이너스 4%의 전망치도 꼭 그렇게 될 것으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경기침체의 골이 매우 깊을 거라는 각오만큼은 단단히 해두어야 할 것 같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기업 파산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문제만이 우리가 당면한 도전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기침체가 경제의 영역을 넘어 사회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경제위기가 자살률과 이혼율을 증가 시키고, 경제적 불만이 사회의 결속력마저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률의 경우 97년의 인구 만 명당 1.3명에서 2007년에는 2.5명으로 1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IMF 경제 위기’의 한복판을 지나던 98년 자살률이 송곳 모양으로 치솟은 후 2002년 신용불량자 급증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다시 급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중 가장 높다. 이혼율이 가장 높았던 때도 신용불량가가 쏟아지던 2003년
경기도에서 아사직전에 놓였던 건설경기가 지개를 켜고 있다. ‘한국판 신뉴딜’ 로 일컬어지는 경인운하 사업이 본격화 돼 강과 바다를 잇는 대공사가 시작되었고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속속 발표되면서 아파트 시장에 햇쌀이 비추기 시작했다. 극심한 경기침체 분위기 속에서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일궈보자는 기대심리가 부풀고 있는 것이다. 우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조치다. 미분양을 포함한 수도권(서울 제외)과 지방신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혹은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여기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혜택이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적용 시한이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되는 혜택까지 주어졌다. 미분양 아파트를 짊어지고 시름해 오던 경기지역 각 건설회사에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인해 지난해말 현재 2만가구가 넘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의 상당수가 팔려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분양 대기중인 물량이 올 중순부터는 대거 쏟아져 나와 경기지역 아파트 건설시장이 침체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측면과 지역경제의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취지로 지방 정부 조직 축소, 공무원 감원 등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들었다. 정부가 집권 초기 이 같은 정책을 기조로 내건 까닭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철밥통으로 일컫는 공무원 조직의 쇄신을 위해 능력 없는 공무원을 공직에서 퇴출해 국민의 신뢰도를 끌어 올리기 위한 한 방편이 아닐까 싶다. 여러가지 철밥통 깨기 정책 중 공무원들의 교육 시간 확대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꿰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 들어 1년 동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 훈련 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0시간 늘어난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정했다. 2~3급 공무원은 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시간으로 정했으며, 4~5급 공무원은 30시간~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직급별로 10시간씩 교육 이수 시간을 확대했다. 또 이 같은 교육 훈련 이수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시행 초기 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와 상관없는 교육 시간을 무리하게 늘이는 바람에 교육을 받아야
시문(詩文)을 지울 때 자구(字句)를 여러 번 생각하여 고치는 일을 퇴고라고 한다. 시문이 아니더라도 글을 쓰는 사람이면 고치고, 더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때의 퇴고야말로 글 쓰는 이로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다. 퇴고란 말이 생긴 데는 일화가 있다. 나귀 등에 앉은 사나이가 무언가를 혼자 중얼거리며 묘한 손짓까지 하며 길을 간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데도 사나이는 정신없이 나귀가 가는 데로 가고 있었다. 이 사나이 이름은 가도(價島)였다. 그는 나귀를 타고 가면서 시 한수를 생각해 내었던 것이다. 시는 이응의 ‘유거(幽居)에 제함’이었다. “한가한 집이라 이웃이 드물고/ 풀섶길은 동산으로 드네./ 새는 연못 가 나무에 잠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술술 읊었는데 뒤에 이어지는 “중은 달 아래서 문을” ‘두들기네(敲)’로 할까 아니면 ‘미네(推)’로 할까 망설이게 되었다. 두들기느냐, 미느냐를 결정하지 못한 가도는 두 글자를 입으로 외어도 보고, 실제로 두들기는 시늉과 미는 시늉을 해보기도 하였다. 가도로서는 무아지경에 가까운…
동서고금을 통해 주택은 부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주택은 부자나 빈자에게도 꼭 있어야 할 필수재이고 재화와 같이 수요와 공급, 입지, 브랜드, 효용 등에 영향을 받는 일반 경제재이다. 필수재로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으로 정부는 소득계층을 4계층으로 나눠 계층별 주거복지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득 1분위 계층은 임대료 지불능력 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다가구 등 매입입대, 소형 국민임대주택공급, 주거급여지원을 확대한다. 소득 2-4분위는 자가구입 능력 취약계층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집중공급하고, 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지원한다. 소득 5-6분위 계층은 정부지원 시 자가 구입가능계층으로 중소형 주택 저가 공급과 주택 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소득 7분위 이상은 자력으로 자가구입 가능계층으로 분류하여 시장기능에 일임하고 모기지론 등 금융지원을 통해 집값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의 주거비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시장지표로 PIR(소득대비주택가격수준)과 RIR(소득대비임차료수준)을 사용하면서 현재 PIR은 4배('00년), RIR은 20.7%(‘00년) 임을 밝히며, 2012년 목표로서 양적인 주택보급율
최근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풀 태우기 행사 도중 산불로 인해 귀중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 5일근무 및 산행인구 증가로 인해 주말에 산불이 집중 발생됐고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의 지속으로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산림이 건조해 산불위험도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러 소방관서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비롯, 산불 소방대책본부 설치·운영, 취약지역 집중관리, 산불 초동진압 및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등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산불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산불을 모두 예방할 순 없다.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에 인한 실화, 등산객들의 담뱃불, 그리고 논·밭두렁 또는 농산폐기물 소각중 실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등 산불화재의 주요원인에서 볼 수 있듯이 산림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은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날에는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