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입춘이 지나면 농촌에서는 금년 영농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날씨가 풀리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 농촌의 들녘에서 논갈이가 시작되고 논밭의 언덕에 무성하게 자라서 고사된 잡초제거에 온힘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농촌의 들녘에서 잡초제거를 하기 위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대로 논두렁 불지르기를 하므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 야산과 인접된 곳에서의 불지르기를 하다가 야산으로 번져 많은 산불 발생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의 논두렁에 불지르기를 하면서 노견에 설치된 교통 표지판과 야간 노견봉등을 소훼시키고 있어 막대한 정부 예산의 손실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논밭과 입접된 도로변 노견에 플라스틱으로 제작돼 설치된 야간 노견봉은 불에 쉽게 녹아 버리면서 넘어져 야간방향 표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도로변의 논둑에 불지르기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논두렁에 불지르기를 하게되면 먼저 많은 연기가 발생되고 도로상을 덮어버리므로써 차량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가 어렵게 됨은 물론, 연기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기축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그 어느 해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어두운 구석이 역력한 것 같다. 많은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스스로를 유지하기에 바쁜 것 같다는 것이다. 본인 또한 40대 중반의 나이에 토목공학 전문가로서의 성공자임을 자처하면서 지난 2007년 대선에서 국민성공시대를 이루고자 노력해 정권교체와 이명박정부 출범의 목적을 이루었고, 18대 총선 용인 처인지역에 출마하였지만 고배를 마셔 한나라당과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겪게 되는 경제위기는 설상가상으로 모든 화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화불단행(禍不單行)인 것 같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는 종료가 있듯이 현재의 경제위기도 언젠가는 종료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종료 시기와 결과는 처방과 정도에 따라 양상이 다를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빠른 시일내에 봄눈 녹듯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쉽게 긍적적인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시점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임에 틀림없다. 얼마전 정보통신부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고려대가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출신 고교의 과거 합격자 숫자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고려대는 2009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고 출신 내신 1,2등급 학생을 상당수 탈락시킨 반면 외고 학생들은 7,8등급까지 합격시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마다 학력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등급을 정해 그 정도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서울내의 강남, 비강남권 지역을 구분해 특정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 가중치를 부여한다. 고교등급제의 등급기준은 그 전학년도의 입시성적을 토대로 한다. 현실적으로 고교간 학력차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한 학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이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그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교육연좌제로 분명 문제가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경쟁력에 대물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기회균등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력차이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교육 여건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차이 이상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행정인턴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 또한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고심한 흔적 또한 역력하다. 실질적인 실업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되리라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다. 각급 지자체 별로 신선한 정책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 인턴사원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고급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반납하는 등 고통분담 차원의 아이디어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봉의 일정액을 내놓거나 연가보상금, 성과상여금을 반납해서 일자리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오랜만에 들리는 낭보다. 인천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이 같은 모금액은 전액 청년인턴채용사업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는 창출도 중요하지만 현직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보다 서로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로 기존의 연봉을 삭감해서라도 퇴출인력을 줄이겠다는 그야말로 ‘相生’의 효과를 기대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 중심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의 경우
경기도가 행한 ‘사람중심 노·사·정 대타협 선언’ 은 시의 적절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도 관계자 등 노사정이 ‘위기극복, 고용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며 의지를 다졌다. 함몰되어 가는 경제한파에 일자리를 얻기는 커녕 지키기에도 버거운 요즘 노사정이 모처럼만에 뜻을 모았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인사말에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은 우리 노사정 협력모델을 사람중심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며 노동자들이 집 걱정 없고 자식교육 걱정 없도록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듯이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지 경영자 측의 협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질 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 대타협 선언을 놓고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지 2월 5일자 1면)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양대 산맥인 민주노총이 “정부와 재계의 뜻대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며 발족식에 불참해 대타협의 의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에 동참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20개 노조 11만633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는 630여개 노조 11만여명의 회원은 불참을 선언해 반쪽 타협
소나기는 햇빛 쨍쨍한 날에 갑작스럽게 굵은 빗방울이 1~2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후루룩 쏟아지다가 갑자기 멎는다. 뭉개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햇빛이 비추면 축축하던 웃옷이 금새 마른다. 국지적으로 내리며 천둥번개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런 소나기를 요즘은 만날수 없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등장하는 황순원의 ‘소나기’ 는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았음직한 이성에 대한 셀레임과 두근거림의 매개체로 소나기가 등장한다. 이소설에서는 소녀와 소년의 심리가 행동묘사로 독특하게 녹아난다. 물의 이미지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변화가 소설의 구성을 단단하게 해주는 묘미가 있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의 배경을 재현한 ‘황순원문학촌 양평 소나기마을’ 이 소설의 배경이 됐던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4만7천640㎡ 부지에 오는 5월 시민에 개방된다고 한다. 소나기마을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35㎡ 규모의 황순원문학관을 비롯해 징검다리, 섶다리 개울, 수숫단 오솔길 등 소설 ‘소나기’ 속에 배경으로 등장하는 체험장이 들어서 새명물로 떠오르게 됐다. 황순원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유품과 작품을 전시하는 3개 전시실이 설치되고 소나기광장에는 노즐을 통해 인공적
금일부터 증권과 자산운용, 선물, 신탁 등 업종간 칸막이가 제거되고 자본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시대가 시작됐다.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형 투자은행을 지향하는 금융사가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 모든 업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통법 시행으로 주목받고 잇는 것이 지급결제 업무 허용이다. 기존에는 증권사 등에서 공과금 납부나 카드결제, 소액자금 대출, 고객자금의 입·출금, 이체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증시가 좋으면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으며 펀드 등 각종 투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증권사가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들은 펀드 투자자에게 맞춤상품을 팔아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자통법 업종내 칸막이 파괴는 금융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권·선물·자산운용업의 노하우를 모아 창의적 상품을 시장
헌책방은 샐 수 없을 만큼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저자들이 저술한 다양한 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매일 쏟아진다. 그러한 책은 수많은 서점에 진열되고 독자가 책을 구입한 순간부터 새 책은 헌(중고)책이 된다. 물건은 대부분 새로 구입한 순간 반값으로 떨어지고 오래 쓸수록 제 기능을 못한다. 가격 면에서 볼 땐 책도 물건과 마찬가지여서 보관 상태에 따라 헌책방에 팔리거나 폐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헌책이라 해도 변하지 않는 정보와 지식 이상의 의미가 책 속에 담겨 있다. 헌책방에 온 헌책은 새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헌책의 본래 주인은 책을 읽었는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20여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실재문맹지수는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다. 3년 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OECD 사무국의 문서 해독 능력 측정에 의하면 성인 인구 4명 중 3명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계약서, 문서, 증명서 등 일상 문서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실질 문맹’이라고 한다. 글자를 읽으면서 해석해도 행간의 뜻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실질 문맹’이 대부분이라고 했을 때 책을 샀다 해도 읽었다고 장담할 수
우리사회에서 신용카드는 각종 거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누구나 한 두장 정도 이상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통신 판매나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과 수표에 이어 제 3의 화폐로 불리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금품거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카드업계의 회사마다 앞을 다투면서 발급한 신용카드가 각종 범죄 행위에 쉽게 이용되고 급속도로 널리 확산되는 결과 선량한 피해자들이 그 만큼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신용카드 범죄 유형으로는 소매치기와 강취 등으로 인한 도난 그리고 분실, 명의 도용에 의한 허위발급, 자격서류를 위조해 카드사를 기망하는 등 많은 수법의 카드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라 범죄도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의 단순하고 우발적인 범죄에서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형태의 범죄로 변하고 있어 카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카드사와 카드소지자들은 신용카드로 인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나라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회사에서는 철저한 신용사정에 기초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