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중에 ‘깨진 유리창’이란 게 있다. 이는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3월 공동으로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글에 처음 소개된 것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한마디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이 이론은 최근 네덜란드의 한 대학 연구팀에 의해 사실로 입증됐다.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 연구팀은 6가지 상황을 놓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 경우와 벽에 낙서가 된 지저분한 경우에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달라지는지 관찰한 결과다. 전자의 환경에서 보다 후자의 환경에서 쓰레기 불법투기,절도 등이 약 2~3배가량 높게 발생했는데 6가지 상황 모두에서 같은 패턴을 나타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이 이론을 조금 넓게 해석해 볼 수 있다. 거리를 가다보면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무단횡단 등 경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범도 앞서 언급한 이론에서 말하는 ‘사소한 무질서’에 해당하며 경범 위반이 빈
조직심리학자인 마슬로우(A.H.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자기존중 욕구,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의왕시민들은 마슬로우가 말한 외부의 침입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약 14만의 시민가운데 90%인 10만 316명이 ‘의왕경찰서’를 신설해달라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의왕시는 시민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 서명서를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찰청 등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기획재정부가 의왕경찰서 신설에 관한 부지 매입비 예산 2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발끈한 안상수 국회의원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형구 의왕시 등은 경찰청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의왕경찰서 신설을 위해서 2억원의 예산을 살려달라고 읍소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읍소가 먹혔는지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기존 경찰서에 새로운 경찰서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경찰서
‘추연선생일기(秋淵先生日記)’가 화성시에 의해 번역본으로 출판됐다. 이 일기는 추연 우성전(禹性傳·1542-1593)이 42세 되던 1583년 6월 1일부터 43세 때인 1584년 8월 30일까지 약 15개월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기록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추연은 이 일기를 쓰는 동안 여러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사환일기(仕宦日記)’의 일종이라고도할 수 있다. 추연은 우언겸과 연안 김씨 사이에서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으나 백부 우준겸에 입양됐다. 추연의 본관은 단양이고, 시조는 고려 현종 때 정조호장(正朝戶長)을 지낸 우현이며 고려말 경상도원수(元帥)와 조선 태종 초에 검교좌정승(檢校左政丞)을 지낸 우인열을 분파시조로 하는 정평공파의 17대 손이다. 성리학의 개척자 역동(易東) 우탁, 공양왕 때 단양부원군을 지낸 우현보 등 역사적 인물을 배출한 명문 출신이기도하다. 1562년 당대 석학 퇴계 이황의 문하에 유학할 때 유성룡과 김성일을 만나게 되고, 이때 학문과 우애의 깊이를 더하였다. 156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추연은 홍문관 정자(正字)와 수찬(修撰)을 역임하던 중 양부상을 당해 3년간 시묘살이를 하고, 35세…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1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출범과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해체 및 이건희 회장 사퇴,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베이징 올림픽, 세계 금융위기, 유명 연예인 자살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다. 이 중 올해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부문을 꼽으라면 경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6명 가운데 34.3%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매우 힘든 한 해’, 32.9%가 ‘약간 힘들었다’ 라고 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전했다는 평가가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국제 민간은행 연합기구인 국제금융연합회(IIF)는 지난 18일 세계경제가 내년에 -0.4%의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도 상당수 기업들이 3%미만, 한국은행은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어두
‘날아라 허동구’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IQ 60인 지적장애인 동구와 그를 둘러싼 일상을 그린 영화다. 동구는 초등학교 3학년생으로 노란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같은 반 아이들에게 물 따라주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해하며, 학교에 다닌다. 동구에게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다. 그런 동구에게 담임선생님은 학급의 평균 점수가 낮아진다는 이유로 시험이 있는 날 학교에 결석을 하도록 종용한다.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를 갈 수 없는 시험 보는 날, 동구는 치킨 집을 운영하는 아빠의 오토바이를 타고 운동장을 맴돈다. 한편 교장선생님은 동구 아빠를 불러 특수학교 전학을 강요한다. 심지어 동구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주전자를 교실에서 없애고 정수기로 교체해 버린다. 이 영화에서 동구는 반평균을 깎아먹는 아이, 시험 치르는 날 학교에 올 자격이 없는 아이다. 아이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기만 하는 동구는 얼른 학교를 떠나줘야 하는 아이다. 심장이 약해 달릴 수 없는 친구를 대신해 친구 몫으로 운동장 한 바퀴를 더 도는 동구의 따뜻한 모습, 주전자의 물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순박하고 천진난만한 동구의 인간적인 면모는 학교나 선생님에게
상위법을 확인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법을 다루는 경기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더욱 해괴하다. 특별법이 일반법을 앞서고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이 법률보다 우선시 되고 일반 조례나 규칙보다 법률이 우월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1천억원대의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과 관리를 상위법이 정한 민간전문가의 참여없이 자체 심의하는 실수를 저질러 통과된 조례의 무효시비 마저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최근 매년 수천억원에서 1조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기금’의 존속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에서 이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무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
경기지방공사로 출범했던 경기도시공사는 대표적인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출범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큰 기대 속에 출범했던 1기, 2기 집행부가 사법처리로 얼룩지며 그 기대는 커다란 실망으로 나타나곤 했다. 이제 출범한 제3기 지휘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불행한 전과에 따른 것이기도 한다. 경기도시공사가 1·2급 고위직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결정했다한다. 방만한 조직을 통합 개편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산하단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타 기관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관행을 한 번에 깨트리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쾌도난마의 단칼승부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시공사의 이번 구조조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이 같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감한 시도가 신선해 보이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몇 명이든 이를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조합과 협의했다는 소식도 오랜만에 들리는 신선한 소식이다. 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전문 인력의 활용은 그 나름대로의 고위 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모든 문
지난 12월 1일부터 교육정보공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대학정보공시 통합시스템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주요 교육정보를 대학 정보가 전격 공개됨에 따라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학정보공시의 경우 취업률, 충원률, 전임교원확보율, 장학금지급률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학 순위가 공개됨에 따라 대학서열화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대학 현황에 대한 정보는 대학과 관련된 사람은 누구나 궁금해 할 자료이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단순히 평판이나 주위의 권유가 아니라 입학생의 수준과 등록률, 교수확보율, 교육과 연구현황, 취업률, 재정여건, 대학발전계획, 도서관 등과 같은 기반시설에 관한 지표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다. 또 대학 졸업생을 원하는 기업들도 대상자들의 출신대학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활용하여 원하는 인적자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면 대학의 수준이나 위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로 일선교육현장에 자발적 경쟁이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을
우리 문단은 올해를 ‘현대문학 100주년’으로 삼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1908년 육당 최남선이 최초의 월간 종합지인 ‘소년’ 창간호에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것을 시원으로 본 것이다. 또 같은 시기에 소설로 성가를 올린 것이 춘원 이광수이고, 문학평론의 새 지평을 연 것이 영문학자 최재서였다. 세 사람은 분명 조선을 대표하는 문인이었다. 문제는 그들이 일제 감정기인 1930~40년대에 친일문학을 선도하면서 일제 식민지의 공범자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현대문학 100주년에 대한 찬반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시인이자 수필가인 윤재근씨는 ‘월간문학’의 기고에서 최남선, 이광수, 최재서를 부일(付日)세력으로 단정하고 그들이 문단에 등단한 1908년을 우리 문학 100주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최남선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성전(聖戰)이라고 찬양하면서 시국 가요를 작사하고 학생들의 학병 지원을 종용한 바 있다. 이광수는 조선인 전부를 일본화하고 일본의 문화를 세계에 발양(發揚)하는 문화전선의 병사가 되라고 했다. 또 최재서는 “조선어는 문화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고민의 종자였다. 이 고민의 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