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5월과 8월 부결시켰던 분당구 분구안을 재석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16표로 통과시켰다. 반년 만에 성남시 분구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분당구 분구안은 기존의 부당지역 9개 동에다 12월부터 입주하는 판교신도시에 신설될 2개 동을 합쳐 분당 북구(26만7천명)로, 나머지 분당지역 10개 동을 분당 남구(25만4천명)로 분할해 4개 구 21개 동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분당구의 현재 인구는 43만4천명이다. 이달부터 판교신도시에 8만8천명이 입주하면 52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급 도시에 해당하는 인구로 행정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남시는 지난해 7월부터 분구를 추진해 왔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딛혀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양측의 주장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 성남시는 엄청난 행정 수요를 해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반대측은 예산 낭비와 행정편의주의를 내세워 분구 시기상조론 내지는 반대 이유로 삼았다. 그러나 인구 50만명이 넘는 맘모스 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무리지만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비근한 예로 수원시의 예를 들 수
소방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쓰러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긴급한 구급출동 방송이 울렸다. 재빨리 구급차에 올라 출동중 신고자와 통화를 하니, 보호자가 외출후 집에 들어와보니 환자가 욕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것이었다.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해보니 환자는 의식이 없었고 전두부 1cm정도되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면서 상처드레싱 및 지혈처치를 하고, 혈압 및 기타 생체징후를 확인해보니 다 정상으로 체크되었고 이상한 점을 찾을 수 가 없었다. 그래서 혈당을 체크하니 24mg/dl로 저혈당이 관찰되었고 그제서야 보호자를 통해 고혈압이란 지병말고 당뇨기왕력자로 약을 복용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시 공중보건의에게 유선으로 50%포도당 정맥주사 의료지도를 받아 포도당 30cc 정도를 정맥주입하니 병원 도착할 때 쯤해서 환자 의식이 명료해졌다. 이 출동 후 아쉬운 점은 보호자들이 119신고시 환자의 현재의 상태와 아픈곳 뿐만아니라 가지고 있는 병력에 대해 구급대원에게 빨리 알려주었더라면 더욱 신속한 처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우선 환자가 발생하면 물론 당황스럽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환자의 상태 및…
최근들어 기업경영과 관련된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 기업이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의미다. 기업이 만들면 팔리던 황금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 시대이다. 이처럼 급격하게 바뀌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바로 민첩하게 바뀌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 와서는 기업의 국내외 경영환경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 환율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면서 1달러에 1,500원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자재가의 상승도 지속되고 있다. 그만큼 원가 부담이 높아지고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원가상승 요인과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기업은 IMF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 받기 시작했지만 여유를 가지고 한숨 돌리기는 어렵게 된 것이다. 오히려 우리 경영자들은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금년초 어느 언론사에서 2008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왔다. 필자는 기업의 패러다임, 즉 우리가 기업구조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민주사회를 꽃피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그 본질은 경시한 채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무분별한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얼마 전 경찰에서 집회문화 선진화 방안으로 도심 집회 체증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 등 전국 8개 장소에 평화적 시위를 보장받는 ‘평화시위 시범구역’을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가 시위를 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발언대 및 플래카드 거치대 등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 집회문화를 선진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로인 집회문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전근대적이고 탁상행정이라는 발상이라며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집회장소 사용 자격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 평화시위 시범구역에서 집회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는 주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면 될 것
서재, 서당, 서원, 향교, 정사(精舍), 사학(四學) 등은 조선 시대의 사설 교육기관이었고 학력이 뛰어나면 최고 학부인 성균관에 진학할 수 있었다. 서당과 서재는 동네마다 있어서 접근하기 쉬웠다. 서원은 조선 중기부터 보급된 것으로 선현을 제사하는 사(祠)와 자제를 교육하는 재(齋)가 합하여 설립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으로 문묘(文廟)에 부속되어 있었고, 일명 교궁(校宮), 재궁(齋宮)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세종은 서원을 장려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서원의 폐해가 늘어나자 대원군은 1864년(고종 1) 서원에 대한 특권을 철폐하고 이듬해 5월 세상에 사표(師表)가 될 47개의 서원만 남겨 놓고 모두 없었다. 지방에는 향리의 유지들이 공동으로 세운 학구당이란게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오정리에 있는 수북학구당(水北學求堂)이다. 이 학구당은 1582년(선조 15) 산라(山羅) 계원인 진경집을 비롯한 16명이 향리의 아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건립했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건물이 노후해 1708년(숙정 34)에 유림인 김상관을 비롯한 19명이 중론을 모아 원래 자리에서 200보 떨어진 곳에 중건했으나…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직원채용시 경력기준 미달 등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여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6월 16일 직원채용 공고를 통해 5급 1명, 7급 1명을 선발, 채용된 직원들이 현재 근무중이다.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신규채용자 자격 기준표에 보면 7급의 일반직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장애인 체육분야 경력자, 5급 일반직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한 자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직급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등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7급 사업과(일반직) 직원의 경우 스포츠센터와 군경력, 수영강사 등으로 3년만 인정돼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5급 과장(일반직)의 경우에도 군경력과 외래교수 등 총 5년이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신규채용 관리규정 기준에도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각각 도 산하기관인 장애인 체육회에 근무하고 있어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은 3년여 동안 같은 체육회에서 9급으로 일을 하더라
비가 그치더니 바람이 불고 날이 더욱 매서워졌다. 반짝 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기상청의 전망이다. 하지만 날이야 좀 추워진들 뭐 그리 대수겠는가. 정작 오늘 우리를 춥게 하는 것은 경제적 한파일 것이려니... 얼마 전부터 언론에 구조조정 애기가 자주 올라오더니, 이제는 정부에서도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 전 악몽이 또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상황적 판단만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과연 인원을 줄이는 방법 외에 달리 오늘을 극복할 방도가 전혀 찾아질 수가 없단 말인가. 필자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경영효율을 좀 더 높이자는 것 아닌가. 오늘에의 부담을 덜어내고 내일을 기약해보자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인원을 감축하기에 앞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어찌 이 엄동설한에 한 솥 밥 먹던 직원(동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만이 능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용자는 당장에라도 회사의 형편을 직
공공기관에 고강도 개혁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산하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연말까지 실적 등을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더구나 구조조정을 공기업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챙기라고 지시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공기업 선진화 및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 질 것이라 일부 공기업들의 안이한 태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공기업 경영개선 작업과 국책연구기관들의 통폐합 작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농촌공사의 경영 선진화 방안을 사실상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농촌공사는 지난달 27일 명예·희망 퇴직을 통해 연말까지 정원의 10%를 감원하고, 내년에도 정원의 5%를 감원하는 등 총 정원의 15%(844명) 감축을 골자로 한 경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사례를 들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월 초까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모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의 효율화 방
엄청난 파국을 부를 것 같았던 쌀 직불금 문제가 아직도 미궁이다. 이대로 스멀스멀 피었다가 가뭇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될까 두렵다.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8만 명의 부당수령자들은 최소한 「현역 농사꾼」이 아닌 것은 분명할 터 왜 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지 진짜 서민들과 진짜 농민들은 속이 뒤집힌다. 중앙정부의 그것과는 별개로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도 백년하청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직불금 수령 자진 신고를 받아 직불금 수령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비율도 높아서 예상치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않아 또 내부적으로 어물 쩡 넘어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마무리 단계라고 알려진 뒤 더욱 심해졌다. 관련서류를 조작해 허위작성 하거나 서로 낯이 익숙해진 민간조사위원들의 공무원 봐주기 시의원들 스스로 감사를 기피하는 등의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한편으로 도가 조사대상 공무원 중 실제 해당하는 수십 명 선에 불과하라고 슬그머니 언론 등에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