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도 양구에서 여고생이 30대 남성으로부터 이유없이 흉기에 찔려 숨진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동해시청 민원실 여직원이 희생되는 등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려 누구나 그 상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책이 시급하다. 일본에서도 지난달 8일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무차별 살인으로 7명이 숨진데 이어 도쿄하치오지시 한 서점에서 회사원 간노쇼이치가 흉기를 휘둘러 여점원이 숨지고 여대생이 부상을 당했다. 회사일이 잘되지 않아 아무나 죽이려했다는 묻지마 살인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사회의 큰 문제로 떠올랐던 사건이다. 뚜렷한 동기를 찿을 수 없으며 사소한 불만이나 우발적으로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주위로부터 누적된 소외감과 불만이 테러로 표출하고 있다. 최근 묻지마 범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그 심각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어느 농촌마을에 자신만 아는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는 영농실력이 월등하였지만 이웃농부들과는 무관심해하면서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이웃농부들의 농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해 흉작이 예상되었지만 이 농부는 예방법을 알고 있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집 농작물을…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던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을 승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엇그제 ‘배은망덕’이란 거칫말을 쏟아냈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토록 막말을 해도 흠이 되지 않을 만큼의 막연한 사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가 원수에 대한 지방장관의 발언치고는 도를 넘어 섰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기야 김 지사의 폭언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규제 강화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도민의 분노를 대변한 일련의 분풀이라고 정치적으로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나 말이란 일단 입 밖으로 나가면 도로 주어 담을 수 없고, 그 말로 인해 생긴 상대방의 상처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으므로 없었던 일로 하기 어렵다. 문제는 도전했으면 반듯이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얻어냈으며, 얻어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는가이다. 모름지기 양자 사이에 없어도 좋았을 감정의 골이 생겨 될 수 있는 일도 안되고, 도와 주고 싶었던 마음까지 싸악 가시지나 않았는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김 지사의 일갈은 한 순간 도민에게 위안을…
엊그제 오산시가 시 승격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축소개편 및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존 2국, 2담당관, 18과, 3사업소, 6동에서 2과가 축소되고 1차로 20명이 감원됐다. 앞서 국장(4급)·과장(5급) 각각 1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터라 참모진에 대한 물리적 구조조정은 없었다. 당시 공직사회의 관심사는 과연 누가 국장으로 승진하는가에 쏠렸다. 결과는 B씨가 기라성 같은 선배들을 제치고 국장으로 승진했다. 공무원 승진 인사는 기본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 교육실적 등을 따져 대상자가 선정되면 상·하·동료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물론 인사권을 쥔 단체장이 4배수에 든 대상자를 놓고 최종 낙점한다. 가령 배수서열 4번째 대상자라도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인사 고유권한을 가진 단체장에게 융통성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예우이자 인사의 묘미로 여겨진다. 각박한 세상에 상당수 직장에서 45세를 넘기기 어렵다는 ‘四五停(사오정)’이란 신조어가 생겨났고, 여느 조직에 비해 정년이 담보됐던 공무원들도 언제부턴가 자의든 타의든 정년퇴직을…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한국의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하의 의결기관인 각의나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의 단순 자문기관인 장관회의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로서 각의와 장관회의를 절충한 심의기관에 해당한다.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있다. 국정의 기본정책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 및 강화 등 중요 대외정책,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헌법개정안과 그 법률안, 예산안 및 결산안, 국회 해산 등 17개항이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이며 자치단체장으로는 서울특별시장이 상시 참석한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의장인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석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송윤원(한·부천8), 조복록(민·비례) 의원 등 37명은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에 관한 건의(안)’을 9월 본회의에 상정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기본구상에서 수도권규제완화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김문수 지사가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는데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도
각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유독 여름철만 되면 처리를 놓고 곤욕을 치른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줄줄 흐르는 침출수는 그야말로 처치곤란이다. 버려진 음식물로 인해 토양과 하천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살모넬라균, 이질균,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이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특히 매립지의 경우 침출수와 악취, 토양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가 따른다. 음식물에 포함된 염분은 채소를 고사시키고 식물의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침출수의 경우 페놀 농도가 8배 증가하고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는 기준치의 850배 수준까지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일반 쓰레기 중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0%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1년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410만t에 달하며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만1천397t으로 8t 트럭 1천400여 대분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매립, 소각하거나 동물사료로 사용되고 일부는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바다에…
좋은 학벌을 가져야만 더 빨리 출세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흔치 않다. 이미 오랜 세월 우리 뇌리에 교육은 상류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로 각인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에서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16년에서 18년의 시간 동안 잠을 설쳐가며 젊음을 소진한 대가로 좋은 학벌을 얻은 이들에게는 관대한 사회이다. 첫인상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처음 만난 자리에서 “00대학출신, 유학파”라는 소개만으로도 후광효과를 누리고, 어렵사리 취업을 하더라도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학력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청년 일꾼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의 서류전형은 출신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이니 우리나라에서의 학벌은 인간의 품질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노력한 자에게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맘때쯤 유명인 등의 학력위조로 사회가 발칵 뒤집힌 사태를 비롯해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학벌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사회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상전’은 국민이 아니라 허구한 날 서울시청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설치고 날뛰는 ‘광화문파 폭도’들이 아닌가 싶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이들의 폭력혁명이나 다를 게 없는 거침없는 분탕질 앞에 찍소리 한마디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납작 엎드려 있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촛불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모두를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폭도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편승해 ‘반미’와 ‘반 이명박 정권’을 위한 사회혼란과 국정마비를 획책하고 있는 일부 ‘반(反)대한민국 세력’들의 행태 때문에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폭도들의 목표인 ‘새 정부의 국정마비’는 어떻든 일정부분 성공한 셈이다. 이제 갓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지지도는 바닥을 기고 있다. 하지만 폭도들의 분탕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금 이 나라 공권력을 유린하고 시위를 막는 전경들을 그야말로 ‘개 패듯’ 두들겨 패는 데에 신이 나 있다.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울경찰청장이 경질된 게 바로 엊그제다. 그런데도 이 나라 수도 한 복판에서 자행되는 폭도들의 게릴라 시위와 폭력은 여전하다. 지
최근 동두천시가 동두천경찰서 유치를 위해 3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 동두천시에는 자체 경찰서가 없다. 전에는 의정부경찰서에서 담당했었고 지금은 양주경찰서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구가 늘고 치안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2010년 개청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개청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경찰서 유치위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동두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57년 동안 최대 희생지역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며, 주한 미군이 주둔했던 부지가 반환되면서 환경문제, 개발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철이 들어가면서 인구 유입 또한 가속화 되고 있어 이래저래 치안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잊어버릴만하면 튀어나오는 경기분도론 이라든가, 경기북부 무대접론 등에서 말해 주듯이 경기북부 주민들은 남북분단의 현실 속에서 각종 제약은 많고 개발은 거의 안되는 등 고충을 겪어왔다. 동두천시는 57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시 전체 면적의 42%를, 가용 면적의 70~80%를 주한미군이 주둔해 오면서 발전이 희생되고 낙후되었음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죽하면 한 언론인이 ‘호남이 푸대접이라면 경기북부는 무대접’이라고 책을 쓰
남쪽 주부 관광객을 정조준해 사살한 북한군의 총격은 ‘햇볕정책’이라는 허위의식으로 가득 찬 대북정책과 그 공허하기 짝이 없는 헛구호의 종언을 알리는 조종(弔鐘)이었다. 특정한 정치적 계산에 의해 원칙을 왜곡하면서 등장했던 햇볕정책은 지금 심각한 총상을 입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남북관계를 규정한 햇볕정책은 천문학적인 거액의 뒷돈을 김정일에게 찔러주고 단 한 차례의 만남을 산 DJ의 ‘남북 정상회담 매수사건’과 맥을 같이 한다.햇볕정책 논자들은 끊임없이 퍼주면 이념과 체제의 이질성이라는 두꺼운 외투를 벗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분단 이후 60년간 지속된 체제와 이념의 상이함은 남·북 주민의 삶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그 간극의 심연은 너무나 깊고 넓다. 남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오랜 역사를 공유한 단일민족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과거가 현재에 와서도 남북이 같은 민족임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는 않는다. 통일을 외치고 “우리는 하나다”를 외치는 민족주의적 열정만으로 체제와 이념의 간격을 넘어설 수는 없다. 체제와 이념은 구체적인 삶의 형태를 구조적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체제와 이념이 사라진 후에도 그러한 삶의 방식은 강고히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