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후끈 달아오른 열기로 뜨겁다. 바로 제5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그들만의 리그가 그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이미 반지사건에 난 선물사건으로 시끄럽다. 각 자리가 나눠먹기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한숨섞인 자조의 소리마저 들린다. 기초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2년전 기초의회에 대거 진출한 초선들이 노련미(?)까지 더한 지금, 선수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란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조차 쓸데없는 참견으로 치부되는 실정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름 뒤에 장(長)자 하나 붙이는 게 모양새나 어디가서 대접받기가 제격이라서 어떻게든 한 자리 차고 가는 게 최고의 화두가 되어서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지금 그들에겐 자질부족과 각종 이권개입, 무분별한 해외연수와 민원청탁 등에 따른 지탄은 고사하고 공공연해진 무용론과 폐지론도 관심밖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다. 기초지자체의 수장인 시장, 군수들이 기초의회에 발목잡혀 주요시정을 추진하기조차 힘들다는 불평은 거꾸로 기초의원들의 위력을 보여주는 한편의 무용담이 돼버렸다. 성남시와 부천시는 시의회와의 대립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원과 지역 현안시설 신축에 애를 먹고 있고, 용인시는 시장
안병현 논설실장 수원시내에는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있다. 이른바 세류동, 고등동, 조원동 등. 20여년전 까지만 해도 주택가로서는 수원시의 중심지역에 해당돼 땅값과 집값을 제일로 쳐주던 곳이었지만 수원시 동수원권 서수원권, 영통이 개발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이 빠져나가 슬럼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빼곡히 들어찬 주택에 비좁은 골목 한쪽에는 항상 길게 늘어선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을 더욱 더 좁아 보이게 한다. 이들 지역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은 주차난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차량들의 진입이 원할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해 골목길에는 항상 쓰레기가 나뒹군다. 더욱 큰 문제는 겨울철 화재발생시 빼곡히 들어찬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이 주택가 안쪽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들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 수원시는 재개발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지만 이또한 시간적 금전적 이해관계로 그리 수월치만은 않다. 그래서 수원시가 고안해낸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지어주는 ‘녹색주차(그린파킹)마을’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신청하면 시는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 강풍, 해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복구 대책은 거의 미흡한 수준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95년 이후 10년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피해액 18조1천700여 억원과 피해복구비 27조8천600여 억원 등 총 46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은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축사·온실 등 농림시설은 35% 등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크다. 농어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으로 복구비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풍수해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풍수해보험엔 대부분 단독주택만 가입됐을 뿐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는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풍수해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인데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입비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어민들
1억원의 현금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강화 모녀실종사건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니고 있는 모녀가 은행을 빠져나와 사라진지 오늘로써 14일째가 된다. 우선은 소재지와 생사 여부를 알아내야 하는데 경찰은 두가지 가운데 한가지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초동수사에 한계를 느낀 경찰은 엇그제 공개수사로 전환하면서 수배 전단지 1만매를 살포했다. 수사 수순으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백주에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렇다할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것은 수사상의 허점으로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은 거액의 현금이 개입되어 있는 데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은 물론 일반도 구구한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예컨대 단순히 돈에 욕심을 낸 범행일 가능성이 하나고, 원한이나 치정관계로 인한 유괴사건일 가능성이 둘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와의 관련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문제는 돈 욕심 때문이던 원한이나 치정 탓이던 사건 발생 13일이 넘도록 피해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경찰 역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개의 경우 사건 발생 또는 실종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결과는 불행한
중산층은 사회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안전판이다. 중산층이 튼튼해야 그 사회 경제가 활력이 넘치고 건강하다. 경제의 국경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 물결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타격을 받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중산층이 위축되면 사회의 활력과 건강성도 떨어진다.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났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지난 1996년 68.5%에서 2006년에는 58.5%로 10%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올라간 가구는 3%포인트인 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진 가구는 7%포인트로 두 배가 넘어 사회 양극화의 골이 계속 더 깊어져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져 중산층 수준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두 정권은 말로는 세계 경제강국 10위권 진입을 지향한다면서도 정책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었다. 큰 정부를 고집하며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고, 시장원리와 동떨어
요즘 소비자들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고르면서 치솟는 물가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을 닫아 잠근다고 한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농산물의 국제가격 급등으로 식량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식생활 패턴이 변화하면서 밀가루와 육류, 과일의 소비가 늘어나 수요는 증가한 반면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한 것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농산물 가격이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무역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시장 동향이 많은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방 확대로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시장에서는 국내생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이 한자리에서 품질과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단지 소비자들은 가격 측면만 비교하여 수입 농산물에 비해 국내 생산 농산물이 너무 비싸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일부 도의원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또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해외연수과정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도민들을 실망시켰던 도의회가 이번에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학력을 부풀려 자랑하려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철퇴를 맞고 있는 것이다. 25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선관위에 해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한 후 결과에 따라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본지 6월 26일자 참조) 우리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법적 처벌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가장 엄격하게 자신을 징계해 주길 촉구한다. 비정규학력 기재가 현행법을 위반 것으로 드러난다면 법적 처벌은 당연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신뢰를 중시해야 할 정치인인 도의원들이기에 법적 처벌 이전에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유권자들에게 고개 숙여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 때 허위학력문제로 당선이 되었다가도 무효가 된 사례들을 꾸준히 보아왔던 우리 도민들은 이번 사태를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심각한 것은 학력을 자랑하였던 곳이 도의회의 공식 홈페이지라는 점이다. 개개인이 운영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일부세력들에 잔뜩 주늑든 정부가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를 대신해 선과 악을 구별해 주는 재판장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경찰간부와 특정 언론사 기자가 시위대에 끌려가도 공권력은 항상 주변을 맴돌고 있다. 최근 재미있는 설문이 나왔다. 온라인 자격증·고시전문 교육업체 에듀윌은 자사 회원 19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처한 정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지도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도를 넘는 불법 시위대를 폭도라고 표현했다. 공권력이 일부 폭력시위대에 무참히 짓밟히는 현 시국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등원 거부로 국민적 저항을 맞고 있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결국 일을 내고 말았다. 민주당 오산출신인 안민석 의원의 경우다. 촛불시위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물을 파손하는 과격시위로 격화되기 시작한 27일 새벽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경찰로부터 시위대를 보호한다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청계광장 앞 대로에 나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와 방파제 그리고 갯바위 등에서 낚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사고를 대비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낚시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많은 섬과 3면이 바다와 접하고 있고 간단한 장비만 가지고도 쉽게 낚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 등 방파제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낚시도 안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 바다낚시의 주요 사고는 갯바위 등에서 파도에 휩쓸리거나, 방파제 주변에서 실족으로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 그리고 소형낚시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의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충남 보령바닷가에서 갑자기 밀어 닦친 파도 때문에 9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친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날씨도 맑고 좋은데 그렇게 큰 파도가 갑자기 밀어 닥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낚시사고 예방을 위해선 먼저 정확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해안가나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는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구명조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