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불법 주정차단속, 통행인 확인 등 여러목적으로 사회 곳곳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CCTV는 이제 지자체의 필수사업이 되었다. 방범용 CCTV는 범인을 검거하는 일등공신으로 등장했다. 또 불법 주정차를 딱 집어내 변명 한마디 못하게 과태료를 물리는 효과를 보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너도나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안양시는 최근 제2의 어린이 유괴 살해사건 방지를 위해 시내 주요지역에 CCTV 18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CCTV가 설치되는 곳은 골목길, 놀이터, 등하굣길, 어린이보호구역 등 범죄취약지역 등이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CCTV를 설치대상 지역의 전봇대에 적당한 높이에서 시야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즉, 보는 시각에서 설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CCTV 설치에 제동을 건 사람이 있다. 특수강도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3년째 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 K씨는 최근 스포츠조선에 편지를 보내 CCTV는 범죄 예방에 매우 취약하며 설치 방법과 운영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K씨는 범죄해결 못지않게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예비 범죄자가
어제, 6월 26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이었던 백범(白凡) 김구 선생의 서거 59주기였다. 백범은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했다. 일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백범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로도 대한민국의 정체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백범의 신념은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아니라 ‘남북 상호의 수정과 양보로써 건설되는 통일체’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 2월 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공산당 단독정부를 구성해놓고 있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발족과 동시에 20개 조항으로 된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한편 ‘인민군대’를 창설했다. 이처럼 남한지역에 앞서 이미 북한지역에 공산당 단독정권이 수립된 상황에서 백범의 ‘남북 통일체 건설’의 꿈은 무망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1948년 4월 19일 백범은 38선을 넘어 결연히 평양으로 향한다.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는 철저
여주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턱 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여주군의회는 제15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개회한 정례회는 군 조례안 심의·의결, 200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의결, 2020 여주군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군정 질문 및 답변, 제5대 의회 하반기 원(의장단 등) 구성 등 주민관심도가 높은 일정으로 채워져 다음달 2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방청석에는 단 한명의 주민도 찾아볼 수 없었다. 49석이나 마련된 의회 방청석은 모두 팀장급 공직자들로 채워졌을 뿐 이었다. 특히 “오늘이 의회가 열리는 날이었냐”며 평소 의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주민 A(여주읍)씨 마저 개원을 모르고 있어 의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참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개원 첫날인 이날 군청 팀장급 공직자 40여명은 자신의 공무를 뒤로한 채 분주하게 대회의실로 몰려갔다. 옛날 서커스 구경가는 동네 아저씨들도 아니고, ‘당연히 방청석을 메워야 하는것 아니냐’며 의무감으로 몰려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전차복철(前車覆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진 바퀴자국이라는 뜻으로 실패의 전례나 앞 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경계하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카드사들의 ‘묻지마’식 길거리 카드모집과 카드사간 출혈경쟁을 보고 있으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현재 카드사들의 과당 과열마케팅 경쟁은 과거 2002년 ‘카드대란’ 직전의 상황을 생각나게 한다. 카드 모집인들은 일반회사뿐 아니라 대학교까지 찾아와 카드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일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들까지도 1개 이상의 카드를 가지고 다닐 정도였다. 6년이 지난 현재, 당시의 상황이 다시 재연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보다 카드 사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카드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이자 할부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2~3개월 할부는 기본이고 그 이상 할부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고객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공동부담하는 할부 형태까지 등장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장 카드 영업을 하는 모집인이 5월 말 3만6천여명에 이르며 이는 2002년 카드 부실 대란이 터진 1만7천여명의 2
H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얼마전 과태료 60만원을 처분 받았다. 주변을 보아도 제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없어 어느정도 버텨볼 심산이다. 하지만 H씨의 경우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지난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발효돼 과태료 납부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과태료 체납 첫 달에 붙는 기본 가산금(5%)에 그 다음달부터 매월 1.2%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 동안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계속 체납할 경우 가산금이 원래 과태료의 77%(기본가산금 5%+1.2%×60개월)까지 불어난다. 만약 H씨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하면 5년 후에는 과태료 60만원 외에 가산금 46만2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래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을 강심장이 있을까. 그러나 과태료 납부에도 경감혜택이 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CCTV에 걸린 Q씨는 ‘과태료도 엄연한 채무’라는 다소 건전한 생각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자마자 자진해서 6만원을 내겠다며 경찰청을 찾았다. 경찰청은 Q씨에게 20%의 경감 혜택을 부여해 6만원이 아닌 4만8천원만 받았다. 지금까지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8년째를 맞았다.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된지 2년이 채 안된 시점인데다 1946년 1월 15일 창설된 국방경비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었다. 반면에 1948년 2월 8일 창설된 인민군은 소련제 전차와 중화기로 무장하고 사단급 기동훈련까지 마친 상태여서 남북의 실전능력은 비교 대상이 아니였다. 6월 25일 새벽 4시,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인민군 제2군단사령부 막사에서 작전참모 이학구 대좌는 군용전화에 대고 “폭풍”이라고 외쳤는데 이것이 전쟁 개시 명령이었다. 날조한 ‘북침’ 성명과 연설로 남침전쟁 호도 이날 아침 북한 내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 새벽에 남조선 괴뢰정부의 소위 국방군들은 38선 전역을 걸쳐 38이북지역으로 불의의 침공을 개시하였다. 불의의 침공을 개시한 적들은 해주방향 서쪽에서와 금천방향에서 철원방향으로 38이북지역에도 1㎞ 내지 2㎞까지 진입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무성은 38이북지역으로 침입한 적들을 격퇴하라고 공화국 경비대에 명령을 내렸다. 다음날 6월 26일에는 김일성이 방송 연설을 통해 남한의 선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의 64만3천여 개에 이르는 모든 음식점은 쇠고기를 재료로 하여 만든 모든 음식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물론 재료로 사용한 쇠고기가 육우인지 젖소인지를 밝히는 육종까지 메뉴판과 게시판, 푯말에 표기해야 한다. 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시설과 육·해·공군별 군부대 급식시설도 마찬가지로 원산지와 육종을 표시를 해야 한다. 쇠고기와 그 가공품뿐만 아니라 쌀도 다음 달부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인 ‘쇠고기와 그 가공품’에는 전통적인 구이, 찜, 국, 탕, 반찬, 육회는 물론 미트볼,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까지 표시대상에 포함됐다. 곱창이나 막창, 간 등 내장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새 제도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음식점 업주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관계기관으로부터 공문이나 구두 안내를 받은
수원시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의 4대문 안쪽을 건립 당시인 20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문제는 112년된 신풍초등학교와 113년된 한성우체국 수원지사에 대한 뚜렷한 복원계획 없이 화성복원에 방해가 된다며 무조건 이전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 부치고 있어 역사의식 부재에서 오는 영혼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미 화성행궁을 복원한데 이어 신풍초교가 설립되기 전 학교터에 있던 화성행궁의 일부 건축물인 우화관을 복원하면 1795년 정조 화성행차 때 열렸던 모든 행사를 재연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우화관의 복원은 신풍초교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역사를 복원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또다른 역사를 말살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것이다. 또 화성행궁 앞에 위치해 있던 수원우체국(옛 한성우체국 수원지사)도 이미 수원 정자지구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현재 역사공원 조성 이라는 미명 아래 파헤쳐져 있다. 한성우체국 수원지사는 1895년 건립되어 113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지닌 건축물로 우리나라 우정역사의 사료가치로도 소중한 대접을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다. 이 또한 옛것을 되살린다며 또 옛것을 허무는 오류를
교육의 1차적인 목표는 인간의 변화에 있다. 학생에게 교육이 행해진 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학생에게는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지적인 변화, 정서적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과 같은 인격적인 변화가 생겨난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위해 교육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교육을 했건만 돌아서서 보면 학생에게 학력이 향상된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이런 현상이 미미하지만 중학교만 되면 언제부터인가 치열한 입시 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교육을 통한 전인격인 변화는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오로지 학력 향상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교육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율과 경쟁 그리고 학교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