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중국산 먹거리가 국내 식당가를 거의 점령했다는 사실은 이제 별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지 못한다.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국내 식당가에서는 공공연한 상식이 돼 있다. 국산에 비해 중국산은 그만큼 값이 싸기 때문이다. 가짜 달걀처럼 황당한 식품은 제쳐놓을 지라도, 중국산 먹거리의 위생과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은 세계적 논란거리가 돼 온지 오래다. 독성 비료와 제초제 등으로 뒤범벅이 된 중국산 불량 농산물은 통관 과정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수입되는 양이 워낙 어머어마하다 보니 검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보다 심각한 것은 가공식품이다. 김치, 고춧가루, 찐쌀, 다진 마늘, 참기름 등에서부터 간장, 된장. 고추장,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뼈 부산물, 통조림, 두부, 조미료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은 모든 가공식품에 걸쳐 다양하다. 시중에 유통되는 도토리묵이나 떡볶이 떡, 빙수용 떡은 그 90% 정도가 중국산이고, 해산물 역시 거의 80~90%가 중국산이라는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었다. 중국산 가공식품은 통관절차가 덜 까다롭고 관세도 낮다. 이들 중국산 싸구려 불량식품은 대부분 한국의 보따리상에 의해 들여온
무더운 여름도 말복을 지낸지 두주가 지나서 막바지에 이른 즈음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최로 2007 서머 페스티벌(2007.8.12~8.19)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때마침 청소년의 ‘공연관람’이란 여름방학과제가 있어 서머페스티벌은 매회 매진이었다. 공부에만 찌든 청소년들이 자의(自意)이던 타의(他意)이던 공연장을 찾아 공연관람 에티켓을 배우고 눈과 귀, 머리로 공연을 익히며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교육인 것 같다. 청소년들이 공연장에 익숙하지 않아 하는 몇 가지 유형의 실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공연장에서 큰소리로 떠드는 것. 심지어는 공연 중에도 잡담을 하기도 하고 핸드폰 통화를 하기도 한다. 둘째 로비나 공연장내에서 운동장인양 뛰어다니기. 공연 중에도 아무 부담 없이 밖으로 나가기. 셋째 공연전이나 공연 중에 후레쉬를 터트리면서 사진을 찍는 것. 작은 실수로는 사회자의 당부에도 악장과 악장사이에 열심히 박수를 치는 것 등이다. 물론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실수는 차차 공연문화를 보고 배우면서 고쳐가면 되는 것이다. 이쯤해서 박수에 대한 무대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한 가지 적어본다. 연주자가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1~2회 반복
지난 2월 28일, 우리 정부가 제7차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한데 이어 일본의 중앙교육심의회(문부과학성 자문기관)는 지난 8월 17일에 이르러 학력신장과 공교육 개조를 핵심으로 하는 새 ‘학습지도요령(일본의 교육과정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일본과 우리는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상호간의 경쟁과 발전의 계기가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는 일본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시기와 무관하게 학년별 4년 주기로 검정하는데 비해 우리는 수시-부분 개편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6월 20일에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정·검인정 구분 고시를 단행하고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번에도 일시-전면 개편을 하게 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일부 교과와 중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등 일부 교과서까지 국정을 검정으로 바꾼 것을 달라진 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이므로 과연 교육 현장의 개선을 유도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 교과서들을 비교해보면 각각…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래방 여성도우미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법률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자가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 업주가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도우미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노래방 도우미들이 날파리처럼 반짝 단속시에만 꼬리를 감췄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흥음식업소에 돌아간다. 유흥업소는 접객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지방세 등의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흥업소들은 영업 부진과 과도한 세금으로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들은 최근 불경기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휴·폐업을 하고 싶어도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나 권리금 등이 걸려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다. 그러나 불법 도우미를 고용, 세금도
“소신행정, 말이 좋아 소신행정이지 그거 해봤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감사대상이 되기 쉬운 골치아픈 단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소신행정을 과감하게 펼칠 공무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20일 본 기자가 의정부시 특정용도 제한지구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다. 본 기자가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으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합리하게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를 시정조치하는 소신행정이 있어야 하지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목에서 더 이상 본 기자는 할말이 없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실상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단 한사람의 주민이라도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를 조사해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는데 이의를 달 주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설혹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더라도 어떤 계기가 오기전에 그것을 시정하려는 노력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게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기 보다는 그것을 외면하는게 일신상 편하다는게 복지부동이라는 단어에 익숙한
8월 말에 열릴 것으로 남·북한간에 합의한 정상회담이 갑자기 10월 초로 연기됐다.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 회담이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로서 정상회담 연기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지난 18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우리나라의 김만복 국정원장 앞으로 보내온 전통문에서 최근 북한 지역에 발생한 수해 피해 복구가 시급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꼽힌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지도부는 수해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끼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합의한 정상회담 일정이 수해로 연기된 사례는 세계사에 없다. 사망률이 높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북한의 도처에 시체가 쌓이는 등 목불인견의 참상이 펼쳐지고 있다면 정상회담의 연기는 불가피할 것이다. 자연재해의 일종인 수해는 강인하기로 이름난 북한 인민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해란 것은 회담 연기의 표면에 내세운 구실인 듯하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관영매체를 총동원하여 오는 12월 대선에서 반(反) 한나라당 전선을 구축하라고 역설해오고 있다. 북한측 입장에서 남북한 정상회담은 가까이는 친북정권의 재집권에 유리한 여건 조성하기, 멀리는 ‘우리식’ 통일을…
참여정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사업들 중에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힘을 모아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자체와 지역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 논의되면서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하여 올해부터는 경기도 안성시와 양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30개 지자체가 사업지자체로 선정되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다. 안성시의 경우에는 ‘안성맞춤 커뮤니티’를 양주시는 ‘천생연분 자전거마을’을 각각 200억과 92억원 규모로 기획, 추진하면서 예산의 많은 비중을 국비로 책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국비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본보 17일자 1면 참조> 두 지자체 관계자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고 있으나 우리는 처음부터 과도하게 국비에 의존한 사업이 가져온 결과였음을 지적하며 향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하게 활용하면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기반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책임을 질 수 없으면서도 당장의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획을…
10월 초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이 생산적인 회담이 될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에서 대선정국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북의 정치적 선전에 이용될 가능성도 없지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 가운데 대륙횡단철도 연결 구상이라는 것을 포함시켜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은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경선 정책공약으로 내놓은 구상이기도 했다. 대륙을 횡단해 유럽에까지 이르는 시베리아횡단철도는 극동의 한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입지적 조건에서 꿈의 철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 철길은 또한 우리에게 역사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8월 21일, 오늘은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구 소련령 연해주에 살던 20만명의 한인들을 1만5천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추방하라는 비밀명령서에 사인을 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따라 연해주의 고려인들은 1937년 9월 25일 옷가지와 먹을 것만을 들고 영문도 모른 채 마소를 운반하는 화물차에 강제로 태워졌다. 열차는 달리다 때로는 며
특전사를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이전하려던 국방부는 이천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자 3차 다자간 협의체에서 이천을 향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없다” “132만㎡(약 40만평)의 택지개발 적극지원” “백사주둔예정부대인 기무사의 장호원 7군단 이전 등을 건교부 및 기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당근을 제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가 여전하자 국방부는 최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특전사 이전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통보해 달라고 이천시에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한 비대위 및 시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고 나아가 정부가 얼마나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는 지 알수 있는 일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천시 신둔면, 백사면 일대로 현재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특전사)를 옮긴다는 계획을 내 놓은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천 시민들은 정부가 하이닉스의 증설을 백지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조치를 이천시와 협의 없이 실시했다고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하이닉스 문제로 시민들의 시선이 정부를 곱게보지 못하는 시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