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잇따른 대선관련 발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에 대한 선거의 중립의무 위반 결정 및 청와대의 불만 등이 겹치면서 헌법기관끼리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 초여름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네거티브전략이 난무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대통령과 중앙선관위가 선거 중립을 둘러싼 공방전을 벌임으로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국민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의 업적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자신의 업적을 내실 있게 관리하는 것이 정도라고 믿고 있다. 대통령이란 직책은 국내적으로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 신경을 써야 하고 국제적으로는 극심한 경쟁체제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막중한 자리다.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러한 임무에 몰두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의 유력한 예비후보들을 공격하거나 야당의 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신의 직책을 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도 노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의 중립을 위반했다고 네 차례나 지적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크게 시정되지 않은 상
이모(26)씨는 2006년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S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씨는 이 프로그램 연수를 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이듬해 1월 연수에 참여했던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돼 재학 중 전공을 살려 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다. 요즈음 청년실업의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5종 세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이는 인턴제, 아르바이트, 각종 공모제 참여, 봉사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등으로 취업을 위해서는 젊은 구직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라 한다. 아울러 최근 기업에서는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취업준비생들의 인턴 등 취업 전 사회활동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미취업청소년을 위해 경력 형성 및 금전적 수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연수제, 인턴쉽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청소년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따라 2002년부터 약 5년 동안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고 벌써 6
최근 수원역을 지나다 반라의 여성이 홍등가 근처를 지나치는 한 40대 남성에게 다가가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다. 몇 분 뒤 여자의 손에 이끌려 남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떠들썩했던 단속을 피해 음지로 숨어들었던 홍등가 모습이 이제는 버젓이 드러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성매매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한 건지, 또 언제 단속을 했었는지 무색케 할 정도로 업주들은 겁(?)도 없이 반라의 여성들을 거리로, 홍등가 창가로 세우고 있다. 또 바다이야기로 사회가 시끄러울 때, 경찰은 대대적으로 긴급단속반까지 조성해 각종 언론을 이용, 성인 오락실 및 성인 PC 방 단속을 벌이고 재영업을 방지한다며 기계까지 전면 압수했다. 한때는 각 경찰서 마다 거둬들인 기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할 정도로 대규모 단속이었다. 이런 가운데 어느 한 쪽에서는 단속 성과를 언론에 보도하며 잘못된 사행성 오락을 근절 시키겠다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 장담해왔다. 지금은 어떠한가. 과연 그런가.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성인오락실은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의 모습을 닮았다. 단속반들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일자 영업장들은 줄줄이 죽는 소리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정가의 움직임도 대선을 중심으로 쉼 없이 유동하고 있다. 올 대선 정국을 관전하다보면 세 가지 특징적인 양상이 포착된다. 첫 번째는 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도 범여권에서 이렇다 할 후보가 부상하지 않는 가운데 제1야당의 두 후보가 본선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한 당내 예선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상호간에 후보 검증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둘째는 이 두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는 주요 언론사들의 뜨거운 관심이다. 두 야당 후보가 일간지의 톱을 장식하지 않은 날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 야박하리만큼 사설의 절반 이상을 참여정부 때리기에 할애해 왔던 보수 언론들이, 각종 여론 조사에서의 높은 지지율을 등에 업고 이제는 이 후보들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무리 언론의 생리가 대중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것이라지만 그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일간지의 주요 기사가 되는 것을 보면 요즈음 우리나라에 그렇게 기삿거리가 없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지엽적인 폭로전이 언론에 그대로 생중계 되고 있으니 말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체육 웅도’ 경기도의 근간인 ‘학생체육’의 기틀이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달 김천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69, 은 52, 동메달 77개를 획득해 ‘라이벌’ 서울(금 64, 은 51, 동 66)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대회가 끝난 뒤 도는 전국체전 채점 방식과 2001년 이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집계, 발표한 금메달 획득 수에 따른 종합우승 방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정작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선 체육교사와 전문 코치들은 다른 고민에 빠져 있다. 더 이상 일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의욕이 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르면 지도 교사는 최대 3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자신이 지도한 학생이 전국체전 등에서 입상할 경우 최대 0.5점의 연구실적 평정점을 받게 되는데 매년 입상 성적 중 최고 등위 1개만을 인정받는다. 즉 일선 체육교사가 체육특기생을 지도해 받을 수 있는 연간 최고 연구실적 평정점은 0.5점으로 최대 3점을 채우기 위해선 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태호<객원 논설위원> 기름은 시름이다. 기름 없이 에너지 없으니 기름 값이 치솟으면 에너지로 움직이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고민도 커진다. 세계적으로 에너지는 고갈되고 있다.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 중 석유는 40년, 천연가스는 64년, 석탄은 220년분 밖에 안 남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작 30년 미만의 석탄을 가진 자원의 빈국에 살면서 기름을 펑펑 쓰고 있으니 기름파동이 날 때마다 고통으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요즘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천554원으로, 지난 2월 첫째 주 1394원을 기록한 이후 1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강남구·중구 등 일부 주유소는 1800원대를 호가하고 있다. 기름 값 폭등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와 정유회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벤츠, 크라이슬러,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족은 기름 값 절약 아이디어보다는 돈을 더 버는 아이디어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과는 달리 중소형 국산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 중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승용차를 세워두고 버스나
세상이 온통 ‘명품 브랜드’로 넘쳐나더니 어느날 느닷 없이 ‘명품교육’이란 말이 등장했다. 차라리 교육학 용어라도 빌려 썼으면 좋을 것을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 명품을 놓고 동료교사들이 꽤나 비지땀을 흘린 걸로 안다. 알고 보니 학교별로 슬로건을 바꾸는 일에서 시작되었다. 고위층 교육 행정가의 한 마디에 학교가 온통 술렁이고 교사들은 거기 주문대로 입맛에 맞추느라고 허둥거리고 있다. 민주화 시대, 21세기 지식중심의 첨단시대라고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토론하거나 비판 한마디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교육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그동안 해온 교육은 모두 ‘저가품 교육’이었단 말인가. 한 때‘수요자 중심 교육’이란 말이 학교를 휘젓고 다니더니 교육감이 바뀌고 ‘명품교육’이 또다시 학교를 휘젓고 다닌다. 알다시피 ‘수요자’니 ‘명품’이니 하는 말은 상업경제에서나 쓰는 말이다. 교육계 인사들이 틈만 나면 경제계 고위인사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강연을 들은 지
연말 대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든 신당이다. 물론 민주당을 버린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대안세력임을 내세우며 만든 정당이다. 그런데 채 5년이 가기도 전에 그토록 명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철새처럼 또 당을 버리고 새 당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엔 어떤 명분인지, 얼마나 오래 갈 지 실로 궁금하기 그지없다. 한편,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쟁도 점차 속도가 붙는 가운데 상대편 흠집내기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나들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의 줄서기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책구상과 비전 제시만 해도 바쁠 텐데 연일 뿜어대는 독설과 물고 늘어지기는 페어플레이와 거리가 멀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맡아도 될 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적전 분열이라니,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의 연이은 실패가 무엇 때문이지 알고 있는 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그 아둔함에 기가 질린다. 국민이 얼마나 냉혹한 지 그 준엄한 심판을 몇 번이나 더 받아야 제정신이 들까? 일전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판도라TV, 곰TV 등을 인터넷언론으로 분류하고 해당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서비스업체들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 편집 여부에 따라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정의 주요 이유다. 그러나 판도라TV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뉴스 서비스가 없고, 동영상도 없는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업체를 언론사로 분류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것은 급변하는 언론환경과 선거법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한 유형이 노출된 사례다. 논란의 초점은 활자언론과 인터넷언론이 공존하는 언론환경에서 인터넷언론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신문법 제2조 제5호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인터넷신문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판도라 TV등은 취재기자와 편집기자가 없으